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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둘러싼 국민청원 접전…“국민이 지킨다” VS “철회해라”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1:39:1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폭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임용 찬반 청원이 각각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청원은 22일 기준 약 1,000명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글 작성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후보자가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그의 임용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폴리페서 논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 공직자로서 권력 남용, SNS를 통한 부적절한 발언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으나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버리고 정권의 편에 섰던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 후보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 개인 SNS에 보도자료를 누출한 것, 지난해 현직 판사 개인을 겨냥한 글을 SNS에 게재한 것 등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주된 이유로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대통령이 마땅히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틀 간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청원도 못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 21일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하루 만에 11만 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 작성자는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작성자는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법 적폐”라며 “그는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조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 등 2건의 국민청원 게시물을 돌연 비공개 전환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측은 “이 청원 글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고 알렸다. 조 모 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도 21일 오전 자신의 딸을 둘러싼 장학금·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고발
산업 IT 2019.08.22 11:13:1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후보자를 형사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2009년 8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건 허위등재라고 판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논문이어서 의학지식을 배운 적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서다. 이 논문은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의 다형성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했다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등재된 2008~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며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저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전문의나 석박사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 경우에도 기금을 받거나 승진 또는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등재 취소하거나 조 후보자의 딸만 빼는 저자 수정을 받아들이면 고려대 생명과학대 학격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입시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 등재 사실을 써서 합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편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에는 해당 논문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 명단에 조씨가 ‘의과학연구소 소속 박사’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는 학위 표시가 없어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였던 C교수 등이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고교생이 아닌 의과학연구소 박사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22일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씨가 박사로 기재된 이유와 함께 C교수가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C교수는 사전조사에서 “당시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조국 "딸 의혹에 국민 실망 잘알아…회초리 들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0:53:3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의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국민의 실망을 잘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돌이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의 가장,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달라”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딸의 지도교수를 만난 이후 특혜성 장학금이 나왔다는 질문에는 “(딸에 대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만 답하고 말을 아꼈다. “딸 관련 의혹으로 인해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 많다”는 지적에는 “변명하지 않겠다.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단국대 논문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도교수인 장모 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고3이던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도 3주간 인턴으로 일하고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두 논문에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서 만든 ‘스펙’이 대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씨의 논문이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2010년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생활기록부 외에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전형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추후 자체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가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조국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광기에 참담하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0:42:5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광기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며 “일부 언론도 팩트체크는 안 한 채 잘못된 내용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데 일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은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며 “한일 경제전 와중에 쏟아진 국민의 비판을 지우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나경원 "5공도 울고갈 언론통제, 조국 집착 이유는 신독재 권력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0:38:16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5공 시대도 울고 갈 언론통제와 조작, 은폐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권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이라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하니 청와대와 지도부가 진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7만명이 동의한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 취소 청원을 비공개 처리해버렸다”며 “조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신독재 권력을 완성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은 불법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 부적법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청와대 이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라 이제는 ‘조 후보자 사설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는 진실의 나라와 진실을 은폐하는 기망의 나라의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정의당 ‘조국 소명요청서’ 제출…‘데스노트’엔 신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0:35:48정의당이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서’를 보낸다. 다만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 모두 낙마했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는 것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정의당은 오늘 조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명 요청서에는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면탈 의혹,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2~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 후보자 임명 찬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공직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여지없이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부적격 판정은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불렸다.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사망한다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에서 따온 별명이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의당이 조국 앞에서는 데스노트를 신중하게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회초리 들어달라"는 조국 "가장으로,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0:29:32가족 관련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9시 35분경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한 조 후보자는 “집안의 가장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초리를 들어달라, 향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었다”라고 인사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를 만난 뒤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자칭 ‘전대협’, 서울대에 조국 비판 전단지 살포…대자보·현수막도 게시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0:23:53‘전대협’이라고 자칭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가 서울대 캠퍼스 내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했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전대협 회원들이 오토바이 2대와 트럭 1대를 동원해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관악캠퍼스 곳곳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지한다는 제목이 달려있지만, 본문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정수에 서시고, 사모펀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신 분이 조국 교수”라며 “사회주의 개헌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조 후보자는) 개헌 초석을 마련하는데 최고의 적합자”라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사회주의 남조선 신분제 사회에서는 현 정권의 0.1% 반자유, 반민주,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대기업과 재벌을 해체해 재산을 빼앗고 법 위에서 영원히 군림한다”며 “이 모든 혁명의 첫걸음은 조국 교수님을 결사 보위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전단지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도 캠퍼스 곳곳에 게시했으며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설치했다. 전대협 측은 이날 전단지 1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배포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캠퍼스 청원경찰들이 밤새 순찰을 돌아 오전 7시께 전단지 대부분을 수거했다”며 “학내 현수막 설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도 모두 철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1987∼1993)와는 무관한 단체로, 올해 들어 ‘전대협’이란 이름을 내걸고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에 붙이는 등의 활동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4월 1일 만우절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를 전국 각지 대학에 부착하기도 했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민주당, 조국 지켜야 하나"…당원 게시판도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0:13:3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간에도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오전 8시 40분을 기준으로 당원플랫폼 자유게시판에 오른 조 후보자 관련 글은 총 139건이다. 대부분 ‘조 후보자를 당이 지켜야 하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한 당원은 게시글을 통해 “조국의 사퇴는 없다”며 “사퇴할 이유가 있어야 사퇴도 하는 것이다. 되지도 않는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음해가 너무 심하다”며 “조·중·동을 포함해 모든 매체가 의혹만 보도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데 아무도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당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 당원 역시 “조국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안 보인다”며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거기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의혹과 관련해 “다른 건 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고2 딸의 논문은 아니지 않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당원은 “솔직히 조국은 비리 백화점”이라며 “사퇴가 문재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취지로 “민주당을 위해서 조국은 사퇴하라”며 “아무리 봐도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글도 여럿 보인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조국 후보를 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과정 적절했나' 단국대 학내 윤리위 진행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0:07:25단국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연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비공개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윤리위는 강내원 교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A교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했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A교수 문제를 윤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에 대헤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속보] 조국 “딸 의혹, 아버지로서 세심하게 못 살펴…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09:58:39[속보] 조국 “딸 의혹, 아버지로서 세심하게 못 살펴…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 -
황교안 "지금 아버지들은 조국이 되지 못한 것 한탄"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09:56:21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며 “여권은 청문회를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절차로 악용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아버지들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뛰느라고 지친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이 조국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국민께 직접 사죄하라”고 말했다. 과거 조 후보자가 이야기해 온 신념들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했지만, 본인의 아들과 딸은 외고와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며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로 현혹하지 말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히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의혹이 부풀려졌다면서 임명을 강행할 기세인데 어떻게 부풀렸는지 밝혀라. 우리가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면서 조 후보자 딸이 누린 특혜를 기회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원칙" "특정 여론"…부산대 '조국 딸' 촛불집회 격론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09:31:11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 논란과 관련해 고려대와 서울대가 잇따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부산대는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촛불집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에는 조모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특혜성 외부 장학금을 받았고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는 등 입학 과정에 의문점이 많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 후보자 딸이 입학했던 고려대가 조모 씨의 학위 취소 촉구를 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이후 부산대도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었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도 같은 날 학내에서 ‘조국 교수 STOP’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대 한 학생은 “유급당해도 권력가 딸이면 장학금 받나. 우린 뭐 바보라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가”라며 “부산대가 권력자 밑에서 설설 기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국 딸 문제는 정치적 스탠스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의 문제”라며 “이대로 침묵한다면 부당한 정권에 대항한 선배를 볼 면목도 부산대 학생이라고 말할 자신감도 사라질 것”이라며 총학생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여론과 언론에 휩쓸려 촛불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김재환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22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점 1.13을 받은 조 후보자 딸이 어떻게 의전원에 입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학 성적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한 바 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조국 딸 논문 윤리위반" 의사協, 징계절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40:4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학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단기 근무하며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소속을 허위 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자녀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관련기사 2·5·6면 의협은 21일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단국대 논문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도교수인 장모 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 이사 가운데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고3이던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도 3주간 인턴으로 일하고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두 논문에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서 만든 ‘스펙’이 대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씨의 논문이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2010년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생활기록부 외에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전형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추후 자체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가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 논란이 확대되면서 여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해명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부풀려졌다며 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딸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딸, 외고 입학도 '특례전형' 활용…경쟁률 3대1도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37:5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입학부터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을 활용해 ‘프리패스’ 진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는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내신이 아닌 면접과 실기 위주라 해외 체류 경험이 가능한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는 전형이다. 이후 조 후보자 자녀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시험 없이 진학하는 방식을 이어갔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자녀가 진학한 2007학년도 당시 한영외고는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을 운영했다. 전체 모집인원 350명 중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별도 선발이 가능한 전형으로 7명이 선발 가능 최대 인원이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조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과 맞물려 자녀가 해당 전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평가 방식에서 영어 실력과 면접 비중이 높아 조 후보자의 자녀에게 유리했다. 한영외고 2007학년도 전형요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일반전형의 경우 중학교 재학 당시 교과성적 비중이 절대적이다. 총점 400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0점을 학생부 성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의 경우 총점 200점 중 내신 비중이 20%인 40점에 불과했고 성적 구간에 따라 38점, 39점, 40점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2점 감점에 그친다. 낮은 내신 비중을 대신하는 것은 실기와 면접이다. 총점의 65%인 130점을 영어논술과 말하기 및 면접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한 자녀 입장에서는 지원하기 수월한 전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교육계에서는 특목고인 외고가 ‘부유층을 위한 입학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례입학 전형의 또 다른 장점은 낮은 경쟁률이다. 2000년대 후반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해외 체류 경험을 한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입학 전형의 지원자 수가 일반전형보다 낮았던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2007학년도 당시 한영외고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6.12대1에 달했다. 영어능력 우수자 등 특별전형의 경쟁률도 6.65대1로 높은 편이었다. 한영외고 외에도 당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 증가로 서울 지역 다른 외국어 고등학교인 서울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12.49대1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특례입학 전형의 경우 3대1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당시 외고 입시의 인기가 절정인 때로 내신은 물론 면접까지 치러야 일반 학생들은 입학이 가능했다”며 “특례입학 대상자로 지원했다면 비교적 입학이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는 외고 입학 이후에도 이어졌다.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생활을 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작성, 대학 입학에 활용할 자료를 미리 만든 것이다. 한편 단국대는 조 후보자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소아과) 교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관련 회의를 22일 경기도 죽전캠퍼스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논문 저자의 자격 부여 이유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확산되면서 모교인 고려대 재학생들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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