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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보복 對中제재…트럼프 최종 서명만 남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0.07.03 16:52:32미국 의회가 홍콩의 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법 시행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가운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홍콩 내 반중(反中)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통신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보낸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한 중국 관리의 명단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들과 거래한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환거래와 송금도 금지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침묵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의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1면 논평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일치한다”며 “홍콩보안법은 기본법에서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성향의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에서 홍콩보안법을 거세게 비판하는 미국을 겨냥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홍콩과 중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항변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곽윤아기자 chsm@@sedaily.com -
홍콩보안법은 딴나라 이야기?…中상하이지수 3,200선 육박
국제 경제·마켓 2020.07.03 16:43:03중국 증시가 7월 들어 급등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하다. 중국 증시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지난해 무역전쟁 이전으로도 돌아갈 기세다. 3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01% 오른 3,152.81로 거래를 마감했다. 7월 들어 사흘째 매일 1~2%대 증가세다. 7월에만 총 5.63%가 올랐다. 1일 3,000선을 넘은데 이어 이제는 3,200대로 돌진하고 있다. 이미 상하이지수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24일(3,201.61포인트) 이래 최고치다. 최근 증시의 반등 이유는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다. 이날 공개된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8.4를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53.2)뿐만 아니라 전월치(55.0)도 훌쩍 뛰어넘었다. 앞서 공개된 차이신 제조업PMI와 국가통계국 관방 제조업·서비스업PMI도 ‘경기확장’의 기준인 ‘5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지난 1·4분기에 문화대혁명 이후 첫 역성장을 경험했지만 이달 중순 발표될 2분기엔 플러스 성장 기대가 높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동원, 2분기 3%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6조위안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것도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일단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다. 중국 증시 참가자들도 환호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중국증권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중국 증시에서 새로운 불마켓(강세장)의 환호가 나오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을 두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갈등, 인도·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중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우칸 시위진압’ 中 정옌슝, 홍콩보안처 처장으로
국제 경제·마켓 2020.07.03 16:06:34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직접 파견 설치한 홍콩 국가보안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처장(서장)으로 3일 강경파 인사인 정옌슝(鄭雁雄)을 임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57세로, 1986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최근까지는 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지냈다. 특히 2011년 광둥성 산웨이시 당서기를 지낼 때 토지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우칸 마을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홍콩 국가보안처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정부를 건너 뛰고 보안 관련 주요 사안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한편 홍콩 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보안위원회의 중국 파견 고문으로는 뤄후이닝(駱惠寧·66)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임명됐다. 뤄 주임은 산시성 당서기를 지냈던 인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는 이 위원회는 보안 관련 정책 수립, 법 제도와 집행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파견하는 ‘고문’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 경찰, 영국 탈출하려던 시위자 신고 12분만에 체포
국제 정치·사회 2020.07.03 10:02:55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시위대 체포에 혈안이 된 홍콩 경찰이 영국으로 떠나려던 한 시위자를 신고 12분 만에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위자 A씨는 경찰을 흉기로 찔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국제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2일로 넘어가는 자정 직전에 A씨가 런던행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을 타고 홍콩을 떠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홍콩 국제공항의 한 경찰 수사관이 제보를 받은 시각은 정확히 오후 11시 43분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A씨가 오후 11시 55분에 이륙하는 비행편을 탄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뒤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한 경찰관은 “운이 좋았다”면서 “익명의 전화가 없었다면 용의자는 홍콩을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씨의 친척이 그를 밀고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지만 A씨의 아버지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미친 듯이 탑승구로 돌진했으며 사복 경찰관들은 심지어 A씨를 색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타기도 했다. A씨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승무원의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경찰이 A씨의 배낭을 압수한 결과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과 함께 4만홍콩달러(약 620만원) 상당의 현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4시경 코즈웨이베이 인근에서 시위대가 해산하자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공격한 후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이륙하는 영국행 티켓을 구매했다. 지난 1일 시위로 인해 경찰관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은 SCMP에 “나는 비록 다쳤지만 홍콩을 위해 ‘폭도’를 체포하는 3만명의 경찰관들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 체포에 혈안이 돼 있다. 렁춘잉 전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만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코즈베이웨이 지역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 밤 10시 무렵까지 37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법 집회, 공공장소 소란 행위,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중에는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 민주파 의원 5명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독립·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과 함께 성조기, 티베트 독립을 상징하는 ‘설산사자기’, 홍콩이 독립 국가라고 주장하는 ‘홍콩국 국기’ 등을 들고나와 흔들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에선…370여명 체포, 10명엔 보안법 적용
국제 경제·마켓 2020.07.02 09:21:45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7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보안법 위반자는 최소 10명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사람이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역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머지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집결,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이날,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 공원 등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불법 시위·집회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독립·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등을 경고하는 깃발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남성도 있었다. 낮에는 침묵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저녁 들어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 후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시위대는 도로 곳곳에 경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벽돌을 쌓았고, 친중 재벌로 비난받는 맥심 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점포 등의 유리창을 박살 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체포하던 한 경찰이 시위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리기도 했다. 홍콩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최루액 성분의 물대포를 발사하고, 후추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비난했다. 거리에서 선전전을 하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 라이포콰이는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입 닥치고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왔다”며 “홍콩인의 저항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홍콩보안법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중국 파견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후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됐으며 6월30일 밤11시(현지시각) 발효됐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폼페이오 “슬프다... 홍콩은 이제 공산당 치하 도시”
국제 정치·사회 2020.07.02 08:55:25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한 도시일 뿐이라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며 “이제 그곳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변덕에 예속될 것이라며 “슬프다”라고도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보안법 제38조에 미국인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법 38조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비영주권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탈레반 측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살해를 사주했다는 첩보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은 이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대외이미지 세탁"…홍콩 정부, 보안법 시행날 英홍보사에 수십억 지불
국제 정치·사회 2020.07.02 08:10:00중국이 지난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가운데 홍콩 정부가 대외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영국 홍보사에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제 언론의 대(對)홍콩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관 ‘컨설럼(Consulum)’과 500만파운드(약 75억원) 규모로 1년 단위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날은 중국이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홍콩 정부는 최근 시위로 인한 대외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홍보 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계약은 영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런던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를 제공했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부터 홍콩 정부는 홍콩의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위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홍콩의 이미지를 ‘투자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캐리 람 홍콩 행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많은 유명한 글로벌 홍보회사들은 윤리적인 문제, 다른 고객사들의 우려를 고려해 계약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콩은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은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미 상무장관 "홍콩에 아시아 본부 둔 기업들 재고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0.07.01 21:45:47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에 따라 이전처럼 홍콩이 본부를 두기에 알맞은 곳일지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일부 박탈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ING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에 지역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지난해 1천541개에 달하며, 미국 기업이 18%(278개사)를 차지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대만의 친중 성향 야당도 중국 비판 "中, 홍콩 민주제도를 존중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7.01 21:03:18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의 제정과 관련, “중국당국이 홍콩 민주제도의 자유 추구 정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중국 당국이 홍콩인에게 약속한 홍콩 자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당은 이어 중국 당국이 홍콩 각계와의 소통으로 대립과 충돌을 줄이고 홍콩의 자치권을 중시해야 상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시보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23년 동안 위장해왔던 일국양제(1국가 2체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몰수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관련, ‘홍콩 다음은 대만’이라는 국제사회의 관측이 있다면서, 대만은 이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보는 홍콩이 홍콩보안법의 통과로 중국이 결정한 홍콩으로 재출발, 향후 국제 금융 중심의 지위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국의 홍콩 통치가 과거로 회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더불어 향후 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콩 보안법 통과는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년을 넘기면서 중국과 홍콩 정부의 홍콩 통치에 대한 의심, 오는 9월로 다가온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당내 정쟁 등으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빈과일보는 풀이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중국의 구상이지만 차이 총통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기자들을 만나 “홍콩이 (반환 이후) 50년간 그대로일 것이라고 약속했던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약속을 어긴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홍콩인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계속 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공 기구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다음날부터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만 정부도 성명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사회의 자유와 인권,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또 대만 국민들이 홍콩을 방문할 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보안사건, 中에 관할권·검열 허용…홍콩 자치권 사라졌다
국제 경제·마켓 2020.07.01 17:06:34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첫날부터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홍콩 민주화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속한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해 7곳의 홍콩 민주화단체가 한꺼번에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은 이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핵심이었던 ‘고도자치’가 사라지고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의 일국양제 약속 위반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홍콩보안법은 지난 6월30일 밤11시(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이 처음 공개된 뒤 곧바로 시행됐다. 홍콩의 지위 및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법률안이 ‘깜깜이’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 시점에야 공개된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미 홍콩이 중국 내지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홍콩보안법의 내용은 예상보다 과격했다. 보안법 적용 대상을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로 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시행된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형량은 30년인데 홍콩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장샤오밍 중국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세력 결탁’ 범죄의 예로 다른 국가에 중국 제재 법안을 요청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던 웡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홍콩자치 침해의 핵심은 보안사건의 최종수사권을 중국이 가진다는 점이다. 보안법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파견 설치하는 홍콩 국가보안처(중국 홍콩 주재 국가보안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격렬한 반대를 부른 송환법이 간단히 처리된 것이다. 결국 중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홍콩 정부를 건너뛰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해석상 보안법이 다른 홍콩 법률보다 우선하며 보안법 해석의 최종권한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주어졌다. 이외에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인터넷과 학교·사회단체, 언론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검열 허용이다. 학생들의 민주화시위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 교육도 의무화했다. 보안법은 또 홍콩에서 법안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과 해외 기업이 현지에서 반중 민주화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안법의 효과는 곧 나타났다. 1일이 홍콩반환 23주년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범민주진영의 집회와 시위는 크게 위축됐다. 수천명이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홍콩 경찰은 물대포와 후추스프레이 등으로 강경진압에 나서 오후8시 현재 180여명을 체포했다. 이 중 15세 학생을 포함한 7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법 혐의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부주임은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신했다.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에도 날이 섰다.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추가 압박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공화·민주 의원 10여명도 정치적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홍콩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했다. 일국양제를 규정한 중영공동선언의 당사자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을 상대로 영국시민권을 부여하고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BNO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하기 전 홍콩 시민을 상대로 발급한 여권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곽윤아기자 chsm@@sedaily.com -
中 상하이지수 넉달만에 3,000선 회복 …경기회복세가 홍콩보안법 논란 이겨
국제 경제·마켓 2020.07.01 16:11:05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전망에 중국 증시가 이틀연속 상승하며 상하이종합지수는 3,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8% 오른 3,025.98로 마감했다.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선전성분지수도 1.01% 올랐다.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로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 이날 공개된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2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전날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6월 제조업 PMI도 50.9를 기록했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보안법 논란에도 中증시 이틀째 상승…상하이지수 0.22%↑ 개장
국제 경제·마켓 2020.07.01 10:30:07홍콩 국가보안법 논란에도 중국 증시는 1일 상승 개장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22% 오른 2,991.18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이라는 카드를 전격 시행했다. 전일 상하이증시도 0.78% 상승 마감했었다. 홍콩보안법 이슈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미국의 반격도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보안법 강행한 中에 쏟아지는 비판…美 "중국과 홍콩은 한 체제"
국제 정치·사회 2020.07.01 10:06:23중국이 홍콩 내 반(反) 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세계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 국가·한 체제’라는 표현은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의 분야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한 국가·두 체제’ 정신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관세·금융 등에서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근거가 됐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정보통신(IT)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를 겨냥,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CC가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도 중국 비판에 가세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駐) 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홍콩보안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홍콩보안법은 이날 밤 11시부터 정식 발효됐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법 제정에 반발하며 “홍콩은 권위주의의 공포 통치 시대에 들어갔다”며 데모시스토당 위원장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최고 무기징역, 中운영 홍콩보안처 설립, 인터넷 검열 등…논란의 홍콩보안법 들여다보니
국제 경제·마켓 2020.07.01 09:47:27논란이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전문이 홍콩 현지시간으로 6월30일 밤 11시에 공개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각으로는 7월 1일 0시부터다. 미중 갈등에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된 법이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제정이 끝난 상황에서야 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내 관리나 입법의원들도 이날 전문 공개 전까지 대부분 내용을 몰랐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대신 소급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 정보·사법 기관원은 홍콩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열도 가능하게 됐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에서 관련 사안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보안법만 놓고 보면 홍콩은 중국화 됐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는 광범위하다. 이를 테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이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중국은 중국 본토의 보안 관계자를 파견해 홍콩에 국가보안처(홍콩 주재 국가보안공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콩보안처는 홍콩의 국가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보안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데 사실상 홍콩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보안수호위원회를 설치해 보안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도 중국 정부의 감독 대상이며 중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가보안 고문을 둔다. 홍콩 경찰 내에도 보안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주요 보안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홍콩보안처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홍콩보안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이 경우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반중 시위를 불렀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사실상 실현되는 셈이다. 다만 통상적인 사안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홍콩 정부의 행동범위는 아주 좁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이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등록된 기업이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역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앞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되면서 즉시 발효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 특별지위 없애면 관세 폭등한다고?…다시 보는 ‘1%’의 의미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0.07.01 06:02:07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강행하고 결국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도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첫 조치에 나섰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미국산 군사장비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도 가세했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추가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들 조치는 상징적이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추가조치인데 관세혜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면 중국산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돼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인 최대 25%의 관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홍콩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약 450억달러인데 이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이 적습니다.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CNN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지만 홍콩에서 만들어져 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홍콩 경제는 제조가 아닌 금융과 물류, 서비스로 이뤄져 있어 관세를 부과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 펠로의 얘기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그때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당시 라디 펠로는 홍콩의 대미 수출액은 가운데 1%인 약 4억5,000만달러만이 홍콩에서 생산돼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 상품들은 이미 본토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중국 상품과 같은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제품도 원생산국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관세인상 효과는 대미 수출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관세 부분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이죠.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건 국제무역과 통상에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급력이 크다면 주식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니라면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하니까요. 이날 나온 군사장비 수출금지도 금액이 작습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물자 및 서비스는 240만달러(약 28억7,000만원)이며, 이중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무부의 수출허가 예외 특혜도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기준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는데요. 상무부는 기존 허가 예외에 따른 수출을 8월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과규정을 둔 것인데 일반적이긴 하지만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과규정을 안 주거나 아주 짧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첨단기술 수출 금지에 따른 파급력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홍콩에 제품이나 특정 기술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홍콩을 선택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 결정적인 한방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관세카드도 맹탕이고요. 이날 다우지수는 0.85%, 미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1.54%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87% 상승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홍콩에서 거론되는 홍콩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무지막지한 보복 카드이긴 합니다. 현재 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11월 대선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1월까지 시간을 벌어보려고 할 겁니다. 상황이 틀어지면 중간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미중 무역합의를 유지하며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표심에 호소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11월 대선 후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지요. 사실 코로나19만 없었다면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을 겁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리스크가 생깁니다. 새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는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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