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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서울대 3차 촛불집회.."법무부장관 자격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9.09.09 10:11:40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9일 세 번째로 연다. 개강 후 열리는 사퇴 촉구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내일’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총학이 주도하는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학생 개인자격으로 5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같은달 28일 총학이 이를 이어받아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는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색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학교 포털사이트·학생증·졸업증명서 등으로 서울대 구성원이라는 것이 인증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총학은 “집회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구호나 행동을 하면 퇴장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입시부정 의혹을 포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조 후보자가 교단에 섰던 서울대뿐 아니라 딸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세 차례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총학은 앞서 지난 5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게는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학내 여론도 조 후보자 사퇴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이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학부 재학생 전원(1만7,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4명의 유효 응답자 중 70% 이상이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나경원 “조국 후보자, 부도덕 넘어 범죄 혐의”
정치 정치일반 2019.09.09 10:10:45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며 장관에 앉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당하고 (본인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국에 관한 건 부도덕을 지나서 강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선정 관급 공사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을 왜 못하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조 후보자 주변에 범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검찰은 수사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국정농단 수사하듯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도 여당의 역할인데 어제 여당이 청와대에 (조 후보자의) 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청와대를 더 위기와 궁지로 몰아넣는 망국신이 되지 않도록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황교안 “정권 몰락해도 좋으면 조국 임명” 한국당 비상대기
정치 정치일반 2019.09.09 09:58:52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물론 추석 연휴에 전국 동시 집회로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청문회만 열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정착 내놓겠다는 자료조차 엉터리로 내놨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면서 과연 진실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며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에 비상 대기하라는 공지를 알렸다. 황 대표는 정부의 노동편향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국립암센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당장 치료가 급한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는 개원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이 없었는데 지난해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가 출범하자마자 파업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엔 KTX, SRT 승무원들이 동시 파업을 진행한다”며 “귀성객들 모이는 기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검찰, '조국 사모펀드' 수사 박차…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19.09.09 09:39:38일명 ‘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일가가 74억여원을 출자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전체 투자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이 흘러 들어간 신호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는 2018년부터 관급공사를 집중 수주하면서 매출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불렸다. 웰스씨앤티가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회사인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해 우회 상장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다는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최근에는 웰스씨앤티가 투자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컨소시엄에 전직 여권 보좌관 등이 대표와 주주로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관련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檢, '조국 사모펀드'·투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9.09.09 09:11:50[속보]檢, ‘조국 사모펀드’·투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9.09 09:11:19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수사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꺾이지 않는 '조국 반대론'…고심 깊어진 文
정치 정치일반 2019.09.08 17:53:0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49%로, 찬성 37%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다. 청문회 후에도 여론에 큰 반전이 없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를 엄호하던 여권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5·8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KBS는 지난 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은 14%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 66%, 반대 26%를 기록했다. 중도층은 반대 52%, 찬성 27%로 나타났다. 의혹이 해소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답이 59%였다. ‘해소됐다’는 33%, ‘모르겠다’는 8%였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공정하게 이뤄질 것(36%)’이라는 답변을 앞섰다. 보수층과 중도층의 절반가량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검찰 수사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이 6일 청문회 종료 직전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과 관련해 정씨의 동창인 이모 연구원으로부터 “정씨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7일에는 사모펀드 투자 결정 등 정씨의 재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김모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정씨와 딸 조모씨도 금명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구경우·조권형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이후]野 "曺 특검·국조" 공세…정국 얼어붙나
정치 정치일반 2019.09.08 17:40:20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장외투쟁의 강도도 높이겠다는 예고까지 한 상황이라 민생법안이 걸린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멈출 위기에 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앉히는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 헌법질서에 대한 유린”이라며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특검과 국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뒤늦게 합의한 청문회와 관계없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특검과 국정조사에 이어 장관 해임건의안 등 ‘3종 세트’로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야당 내에서는 청문회 종료 전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K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52%)이 절반을 넘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검찰에 대해 ‘늑대’ ‘내란음모’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명분을 얻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임명을 하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며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조국 청문회 시즌 2·3로 이어갈 동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이 냉전으로 흐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다음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등 민생법안의 처리도 요원해진다. 다만 특검 카드를 곧바로 뺄지는 알 수 없다. 특검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돼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특검도입의 전제는 검찰 수사 의지와 수사 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동십자각] 조국이 조각낸 대한민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8 17:28:56귀를 의심했다. 저래도 되나 싶었다. 마음을 울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밤새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간 질의 얘기다.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른 것은 ‘편 가르기’입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하는 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에 조 후보자는 사과할 의사가 있고, 비판 취지를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며 간략하게 답했다. 지난 6일 장장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층 가정 (구성원) 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는 등의 지원 발언도 흘러나왔다. 모두 조 후보자를 돕고자 한 얘기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지방대 학생들과 저소득층에 다시금 상처를 준 말들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들대로 그동안 내놓았던 의혹들 제기만 ‘재탕 삼탕’ 식으로 퍼부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금 의원의 지적대로 조 후보자는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을 조각냈다. 우선 고스펙 학생들과 저스펙 학생들, 돈을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갈라놓았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등을 돌리게 했고 심지어 진보 내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나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반지지자도 더욱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각 진영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댓글 대전이 펼쳐졌고,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갖는 술자리에서는 갈등 국면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 검찰이 서로 철천지원수처럼 극한 대립하도록 한 데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렇게 찢어진 채로 내버려두기에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곳곳에서는 한미동맹 균열의 신호도 감지된다. 그간 경제의 주요 버팀목이었던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크게 악화했고 일자리 상황은 별반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산층과 자영업자도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 역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조 후보자는 국회 동의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에도 걸림돌이 돼 있다. 조국이 조각낸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어붙일지 고민해야 할 때다. jhlim@@sedaily.com -
조국 부인 PC에 총장직인 파일...딸도 공동정범으로 소환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9.09.08 17:27:0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정씨 기소 후에도 ‘사문서 위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도 정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정씨의 ‘입시 부정’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씨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딸 조씨가 정씨의 부정 스펙 만들기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씨와 공동정범으로 소환조사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이 담긴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이 파일을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물증의 하나로 제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지난 2012년 9월에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측은 “센터 직원이 총장상 직인을 받아왔다”고 밝혔으나 당시 센터 직원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인이 찍힌 경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다만 정 교수는 총장 직인 파일이 컴퓨터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몰랐다는 입장을 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 교수는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딸 조씨의 KIST 인턴십 증명서 허위·부정발급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정 교수의 동창인 이모 KIST 연구원의 소환조사에서 “조 후보자 부인의 부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서술했으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KIST 출입기록이 총 3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딸 조씨가 KIST에서 인턴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연구원이 정씨의 부탁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아닌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시 부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딸 조씨도 공동정범으로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총장상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딸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공모해 사문서 위조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 모녀를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정씨는 공동정범으로 언급됐다. 다만 검찰에서 딸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아들 스펙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이 중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만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16일에 이뤄졌는데 이는 당해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서류제출 일자인 16~19일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임명 코 앞' 반대 51% vs 찬성 45% 엇갈린 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8 16:41:4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찬성 여론은 늘고 반대는 줄어든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두자릿수로 벌어졌던 찬반 격차는 다시 한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지난 조사보다 4.9%포인트 오른 45.0%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4.4%포인트 내린 51.8%를 기록했다. 조사는 이날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지난 6일 실시된 인사청문회 시청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의 경우 시청자의 47.0%는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 51.4%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청자는 41.7%가 찬성하고 51.8%가 반대했으며 6.5%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남성과 여성,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인 반면, 호남과 경기·인천, 30대와 40대,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충청에서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주광덕 의원 “조국 아들 서울대 인턴 허위 의혹, 공개 수사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19.09.08 15:56:03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가짜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사진을 비교해 제시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4년도까지 27건을 발급했고,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27장 모두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힌다”며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지적했다.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시기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인턴을 했는데 22살인 2017년 10월 16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자를 확인한 결과 10월 16~19일인데, (증명서가) 로스쿨 접수 날짜에 발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서류 제출에 임박해 발급받았기 때문에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인물이다. 그는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에도 후보자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아들,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 공문서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교수들 간에 자식들을 황제 스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스펙 맞거래”라며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가엽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아들의 로스쿨 지원을 물어봤더니 ‘떨어졌다’며 대들듯이 화난 표정을 지었고 엄지와 검지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전형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때 보이는 변화”라는 말도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지원 "컬러 표창장, 조국측·검찰서 입수한 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8 14:49:03지난 6일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청문회에서 자신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의 입수 경로에 대해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표창장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입수했다”며 “청문회장에서 의정 활동 일환으로 질문하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입수 경위에 대해 후보자 측이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입수 경위는 의정 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 속 컬러 인쇄 표창장을 보여주면서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표창장은 조 후보자 딸이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재직중인 동양대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 사실을 부인하면서 ‘셀프 발급’, ‘직인 위조’ 논란으로 번졌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컬러 표창장과 달리, 앞서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 사본’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해당 표창장이 조 후보자 측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도 딸에게 받은 표창장 사진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에 나선 상태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文대통령, 조국 임명두고 '고심'…9일 발표 가능성
정치 대통령실 2019.09.08 14:15:5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실시 이후 진행된 첫 여론조사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49%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 정서를 반영한 듯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르면 8일 임명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 결정을 보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하는 기한은 없다. 다만 장기간 장관 자리들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어도 추석 전에는 임명 여부에 대한 결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이미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로 한인섭 서울대 교수를 물망에 올려놨다는 말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교수 또한 조 후보자 딸과 그 친구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품앗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종 결심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화요일(10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임명 여부를 9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경실련 "조국, 법무장관직 수행 부적절…자진 사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09.08 13:49:1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학자로서 낸 개혁 정책은 인정하지만 수많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일 기자회견,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우선 경실련은 검찰 개혁을 두고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기된 수많은 의혹 탓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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