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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족 증인 채택' 놓고 대립각…법사위 개의 1분만에 끝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7:25:28여야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로 예정됐던 오는 9월2~3일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2~3일 청문회 개최를 재차 촉구하며 9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지역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산회를 선포했고 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핵심 증인인 가족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일정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한국당과 ‘9월3일부터는 대통령의 날짜’라고 못 박으며 청문회 연기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법사위 합의 불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누구 표현대로 ‘정치가 뭐간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0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니셔티브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9월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9월2∼3일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긴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요구 시한을 넘겼어도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인 문제에 합의만 한다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의 83%가 증인 없이도 이뤄졌던 점을 들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개최는 무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통한 청문 절차 기일 연장 외에는 방법이 없는 만큼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가 변수다. 가령 대통령이 9월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물리적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6일까지 늦출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9월2~3일 예정된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하정연·윤홍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선거법 역풍에...9월 국회 '시계 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6:46:2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국회가 문을 열지만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달 2일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공고했다. 헌법 제47조는 매년 국회 정기회를 1회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 4조가 그 시기를 9월1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집회)로 정하고 있는 데 따라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연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이자 독재자의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등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당이 ‘정치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단위기간을 6개월선에서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를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 등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1만5,000건가량이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국회가 말 그대로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률안(정부안 포함)은 총 1만5,215건이다. 반면 20대 국회 기간 중 처리 안건은 6,027건으로 전체(2만1,565건)의 27.94%에 불과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상임위별 2018회계연도 결산조차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합의점을 찾아 국회 일정을 정하더라도 국정감사, 각 당 공천, 내년 예산안 등 산적된 사안이 많아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靑 “법사위 무책임…조국 청문회 약속대로 열어야”
정치 대통령실 2019.08.30 16:34:57靑 “법사위 무책임…약속한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 청문회 더 늦추길 원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어” “법사위, 무책임한 행위 계속...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국회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 -
윤지오 고발했던 박훈 변호사, "검찰이 조국 압수수색 기밀 노출"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4:27:11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자 故 장자연사건 증인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화제를 모았던 박훈 변호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성명 불상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일 한 언론사가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보고싶다" 청문회, 안할거면 '법대로 임명' 조국 지지자들 '검색어로 말해요'
정치 정치일반 2019.08.30 14:02:22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4일째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해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0일 오후 2시 현재 네이버 검색어에는 ‘보고싶다 청문회’가 3위. ‘법대로 임명’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1위 ‘법대로임명’ 2위 ‘보고싶다청문회’ 순이다. ‘보고싶다 청문회’는 당초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과 달리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논의할 안건이 없습니다”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회하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네티즌은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법대로 임명’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며칠간 언론의 의혹제기를 부정하며 조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키워드 줄세우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법대로 임명’ 역시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한편 검색어 줄세우기는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로 시작해 28일에는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이 줄지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조국 힘내세요’에 맞서 ‘조국사퇴하세요’를 검색어에 올리며 한때 맞불작전을 펴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이재명, 조국 논란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사회 전국 2019.08.30 13:49:59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공방과 관련해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납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다”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 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 지도 답변자의 몫이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며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를 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 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며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이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압수수색이 오히려 조국테마주 주가를 높인다?
증권 증권정보 2019.08.30 12:02:00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0pt">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 3차장 산하 특별수사 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o:p></o:p>word-break:keep-all">굴림;mso-font-kerning:0pt">☞ 반등 시작!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급등 유망株 TOP5 무료확인 (클릭)<o:p></o:p>word-break:keep-all">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그러나 검찰이 조국 압수수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경제 전문가들은 되려 조국 테마주를 사야 한다는 반응이다.<o:p></o:p>word-break:keep-all">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수색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o:p></o:p>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급등이 예상되는 조국테마주는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o:p></o:p>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0pt">☞ 급등예상‘조국 테마주’관련 전문가 비밀보고서 무료로 확인하기(클릭)mso-font-kerning:0pt">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수범 수석 등 메가스탁의 유명전문가들이 8월 30일(금) 저평가 상승 유망주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었다.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font-family:굴림체">[TOP5] 동원수산(030720)[TOP4] 대웅제약(069620)[TOP3] 대양금속(009190)[TOP2] 평화산업(090080) [TOP1] 신화실업(001770)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font-family:굴림체">30일(금) 메가스탁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매수한 가입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았다.<o:p></o:p>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메가스탁 주식전문가들의 9월 2일(월) 추천주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 9월 2일(월) 상승 유망株 1위 ▶ 신청 즉시 종목명 확인!!mso-font-kerning:0pt"><o:p></o:p>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링크를 눌러 오늘의 추천주 수신신청을 하면 1) 매수가 2) 목표가 3) 손절가까지 한번에 받아 초보투자자, 직장인들 역시도 쉽고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다.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었던 지난 나날, 검증된 상승 유망주 1개로 수익 전환해보길 바란다.<o:p></o:p>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삼성전자’살까? 팔까? ☞ 후속 전략 확인하기 (클릭)0pt"><![if !supportLineBreakNewLine]><![endif]><o:p></o:p> -
'조국 증인 논의' 국회 법사위, 회의 1분 만에 종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1:45:0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 1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를 요구한 결과였다. 시작 시간을 조금 넘긴 11시 8분 민주당 위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이 부재중이어서 김 간사에게 위원장을 일임했고 김 간사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 간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 8인의 위원이 개회를 요구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이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과 안건 등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게 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2일 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추석밥상에서 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합의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9월 2~3일 개최되려면 29일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합의가 됐어야 하는데 지나갔고 30일 법사위도 산회를 해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후보자 청문회 9월 2·3일 개최 사실상 무산 (속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1:23:57“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달 2, 3일 개최 사실상 무산” “여당 요구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합의 안 돼 산회”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놓고 여야 합의 불발” “증인채택, 청문계획서 오늘 법제사법위 통과 불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위해 30일 소집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논의할 안건이 없습니다”라며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회하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조국 가족 볼모 삼아 청문회 보이콧해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0:42:2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가족을 볼모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침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선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해야 하는데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 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적·독재적 운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당의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온갖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며 8개월 시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이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개선안을 내놓으면 협상을 통한 합의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한미 불협화음에...文 긍정 44% vs 부정 49%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0:40:01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49%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 전보다 1%포인트 내렸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49%로 이전 주와 같았다.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 기본적으로 경제·민생 문제에다 최근 조 후보자 논란과 한미간 불협화음 등이 겹쳐 긍정평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갤럽이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5%가 ‘경제 및 민생문제 해결 부족’을 들었고 16%가 ‘외교문제’를, 15%가 ‘인사문제’를 꼽았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전 주보다 3%포인트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21%로 동일했다.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은 7%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은 1%, 민주평화당은 0.3%였다. 무당층은 24%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인영 "9월2·3일 조국후보자 청문회 지켜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0:33:1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반드시 9월 2일과 3일로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인사청문회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고,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제는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관련 논의 중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며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독재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은 조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에 이것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합의한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꿈 앗아갔다"…조국에 등돌린 청춘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0 10:29:1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27%,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57%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귀하는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모름이나 응답거절은 16%였다. 구체적으로 2030 세대의 절반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대의 51%, 30대의 5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 중 적절하다는 평가는 23%, 30대 중에서는 36%에 그쳤다. 다만 40대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2%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더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 계층에서 부적절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가정주부(62%), 자영업(60%), 무직·은퇴·기타가 60%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50%가 긍정평가 했고 부정평가는 33%에 머물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92%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자진철회 촉구 기자회견’ 돌연 취소해
정치 정치일반 2019.08.30 10:25:58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의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의협은 30일 정오에 열릴 예정이었던 ‘연구윤리 위반 의혹 교수 논문 자진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3시간 전에 취소했다. 의협은 전날 이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었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이번 사태로 의료계 신뢰가 무너졌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며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장 교수에게 논문 자진철회를 촉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자회견 결정 이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자진철회 촉구가 관련 의혹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내부 논의 끝에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앞서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의혹이 있다며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24일 해당 안건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나경원 "조국 게이트 특검법 준비,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 안보이나"
정치 정치일반 2019.08.30 10:15:49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이 핑계를 만들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상 피의자고, 핵심 증인들은 줄줄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당했다”며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12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오늘이라도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한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을 정치 보복을 위해 휘둘러 왔던 여당이,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정치 탄압에 나선다고 말한다”며 “여당은 외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명 강행 후의 시나리오는 불 보듯 뻔하다. 당연히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 지식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다.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정녕 보이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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