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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대에 산 강릉땅, 스키장 예정지 투기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9.01 14:42:3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대 때 사들인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소재 5,000㎡(1,500여평) 임야가 ‘기획부동산 성격의 투기’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1990년12월 매입한 임야 부근에 곧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당한 거래가 일어났다고 한다. 인근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 의원실 측에 “1992년께에 스키장을 짓는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며 “근처의 일반 필지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정씨가 매입한 임야와 인근 임야 3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모두 1990~1991년 사이 매매가 이뤄졌다. 또한 이중 두 개 필지는 각 3명, 나머지 두 개 필지는 각 6명이 공동매입해 소유 지분을 나누었다. 이들 18명 중 주소지가 강원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씨와 같이 땅을 매입한 5명은 모두 경기 하남과 서울 강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같은 매매 행태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지분을 쪼개 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스키장 건설은 소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야들은 현재도 산자락으로 남아 있으며 필지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당시 쪼개진 네 개 임야의 18명 공유지분 중 지난 30여년간 매매로 손바뀜이 일어난 지분은 6개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1990년 4월에 서울 잠실 우성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정씨는 그 해 말 이 강릉 임야를 매입하면서부터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가족이 아닌 수도권 사람 6명이 모여 도로 연결도 되지 않은 맹지를 공동매입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확인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흘리며 투자를 종용하는 ‘기획부동산’을 거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이 땅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다. 정 의원은 정씨가 강원도 산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실 측에 따르면 정씨가 임야를 매입할 당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산림법에 따라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2,000㎡ 이상인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해당 지자체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산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정 의원은 “서울, 부산 전입을 반복하던 정씨가 산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文, 제도 문제로 선긋기…野 "국민의 분노 조롱하나” 성토
정치 대통령실 2019.09.01 14:38:08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면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의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가한 순방, 번지수 틀린 순방이라는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총체적 분노와 절망을 가져오고 있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더욱이 해외순방을 떠나며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귀를 의심한다”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수석은 “(청문회 일정 협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일이고 저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인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6일 혹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경우 청문회 날짜 이후까지로 그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앞서 2~3일 양일에 걸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문회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났다. 이번 순방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게 된다. 이번 순방은 문재인 정부 대외 경제전략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또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기다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01 14:23:0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일 오후 2시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한데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달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장준하 3남, 조국 딸에 "'내가 조국의 딸이다' 더욱 크게 외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1 13:10:37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호준씨가 1일 입시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에게 응원 글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날 장씨의 글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양의 아버지에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자들로 인해 조양이 겪을 아픔의 시간들을 자랑스럽게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유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쳤지만 유독 자신은 ‘너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놀면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하고 “억울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몇 대 쥐어박고 보내주면 될 것을 꼭 아버지 이름을 꺼내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아버지의 이름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시치미였다”며 “학교나 군대에서 요시찰 대상이 되어 압박을 받았던 것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오히려 내게 큰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신학교 시절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가르친 교수님이 아버지와 동문수학했던 분이었던 덕이었고, 해외 후원금을 받으며 암울했던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역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름은 늘 내게 족쇄가 돼 부담과 고통을 감수하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런 생각은 하지않겠지만, 마음 어느 한구석에서는 ‘하필 내가 왜 조국의 딸이어서’라는 소리가 들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 내 아버지가 조국이다’라는 소리가 더 크게 외쳐지리라 믿는다”며 “‘그래 내가 조국의 딸이다’를 더욱 크게 외치는 조양이 되길 믿는다”고 말하며 글을 맺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인영 "내일 조국 인사청문회해야…안되면 국민과 직접 만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1 13:05:3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간담회에서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면서 “저희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된다고 하면 내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증인이 합의되면 심문할 수 있는데 양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의 경우 인권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주장은 결국 청문회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가족은 안된다”면서 “(특히)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박원순 "조국과 통화…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
사회 사회일반 2019.09.01 11:22:14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썼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비판과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힘겨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며 “어쩌면 그가 장관이 돼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제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는 온갖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문제는 언론이 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짜뉴스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작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조국 후보자 향해 엘리트 자녀와 청년 사이 계급적 출발선 차이 물은 청년들
사회 사회일반 2019.08.31 18:12:15“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과 다른 청년들의 계급적 출발선이 같은가” 청년 노동자 단체 ‘청년 전태일’ 회원들이 31일 조 후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제기한 질문이다. 청년 전태일 회원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조 후보자를 성토했다. 이 단체는 지난 29일 조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제안했지만 불참함에 따라 규탄 발언으로 대신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 후보자의 딸 같은 특권이 있으면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취업한 A(20)씨는 “회사 생활을 할수록 고졸이라는 신분의 유리 천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며 “조 후보자의 딸을 보며 우리 사회에는 노력의 차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계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016년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구의역 김군’의 동료였다는 정주영(24) 씨는 “생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19세부터 노동하다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부자 부모 만나 엘리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출발점이 같은가”라고 역설했다. 지난 4월 수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20대 노동자 고(故) 김태규 씨의 누나인 김도현(30) 씨는 “동생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 하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 너무나 참담했다”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경(36) 청년민중당 대표는 “청년들의 분노는 조 후보자의 딸이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번 일로 촉발된 청년들의 분노와 현시대의 계급 특혜를 어떻게 바꿀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 50여명은 ‘불공정 입시전형 특권 입시제도 전면 폐지하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출발선에 청년들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조국 지지자들의 실검 전쟁, 이번에는 '나경원자녀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8.31 09:55:2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힘내세요’, ‘한국언론 사망’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포털사이트 상위권에 올려 조 후보자를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31일에는 ‘나경원자녀의혹’이라는 검색어를 활용하고 있다. 31일 오전 9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나경원 자녀의혹’이다. 이 문구는 이날 새벽부터 실검 순위 20위 안에 진입했고 오전 6시를 넘어가며 1위로 올랐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과 나경원 자녀 의혹이 실검을 통해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한 뒤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면서 부정적인 수단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보도는 나 원내대표의 딸은 특수교육대상자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합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인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30일부터 시작된 청원에는 이미 1만 4,000여명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청원 글 역시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부정입학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맞불을 놓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여 진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자유한국당, 오늘 종로서 조국 사퇴·선거법 개정 저지 주장 3차 장외집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31 09:49:45자유한국당은 31일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3차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전날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치른 데 이어 서울에서 2주째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게 ‘날치기’라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집회에서 연설하며, 집회가 끝나면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한다. 한국당은 다음달 7일에도 서울서 장외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사법·언론개혁 이뤄내자"…조국 임명 지지 집회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20:18:3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 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조국수호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사법개혁 언론개혁’과 ‘조국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토착왜구 몰아내자”, “언론개혁 이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보도를 낸 언론을 규탄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사회자는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언론개혁이 절실하다”며 “우리의 함성이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국회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단에 서서 “언론이 조국을 악마화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사과하고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듣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자극적인 단어를 도용해서 팩트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도 “토착왜구와 싸우고 있는데 본토왜구도 말썽을 부린다”며 “부수 늘려 광고비나 먹으려는 언론이 실망스럽다”고 조 후보의 의혹을 다루는 언론을 비판했다. 백 대표는 지난 8일 반일운동을 비판하는 보수단체 ‘엄마부대’ 집회에서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연대는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최근 움직임도 비판했다. 사회자는 “‘SKY’ 학생들은 외우는 것은 잘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며 “이것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조국수호 촛불문화제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20:08:51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조국수호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호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성형주기자 2019.08.30 -
조국수호 촛불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20:08:39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조국수호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호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성형주기자 2019.08.30 -
野 "한상혁, 언론계 조국"...이정옥엔 "조국 캐슬"
정치 정치일반 2019.08.30 17:46:11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좌편향 코드인사 ‘내로남불’ 논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 △석사학위 과정 ‘특혜거래’ 의혹 △배우자 세금탈루 의혹 등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불렸고 이 후보자는 딸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으로 ‘조국 캐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두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소송 관련 자료의 경우 1,150건의 소송 내역을 청문회 전날 밤이 돼서야 제출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변호사 시절 진보좌파 언론 계통의 사건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며 “편향성이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활동 이력과 관련해 “굉장히 편향된 단체에서 공동대표라는 경력을 가지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다루는 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운계약 의혹 등을 제기한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사회를 본다”며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모 교수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모 교수와 석사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이어져왔다”며 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한국피엠지제약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 “그 교수가 지난해 WI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는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책이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를 받은 부분과 연세대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이것이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옥 캐슬’이 될지의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제출한 자료도 전날 밤에서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밤늦게 1,150건이라고 건수만 나와서 왔다”며 “고의적으로 시간 지연을 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이래서 '조국'에 분노하나...대학생 장학금 줄고 대출만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7:32:29대학 장학금이 줄어든 가운데 학자금대출은 늘면서 대학생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에게 대학생들이 분노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지난해 기준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장학금 총액이 4조7,4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4조7,990억원) 대비 512억원(1.1%) 감소한 것이다. 대학 장학금 총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국가 장학금 2조8,072억원, 교내 장학금 1조7,754억원, 사설·기타 1,443억원, 지방자치단체 20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교내 장학금이 전년 대비 297억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교내 장학금 대상 인원이 줄어 규모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학금 감소와 더불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들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만2,672명으로 전년(44만3,637명) 대비 1만9,035명(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용률도 13.9%로 전년(13.3%)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용률이 14.6%로 비수도권 대학(13.3%)보다 높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무언설태]국민 압도적 반대에도 조국 임명 강행태세…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30 17:30:00▲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57%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28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임명 반대가 54.5%로 찬성(39.2%)보다 많았는데 갈수록 반대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와 청와대 여당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내렸던 경희고 등 서울지역의 8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들이 지정 취소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데요. 당국의 무리한 교육행정에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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