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 돌연 출국 ‘조국 펀드’ 핵심 3인...어떤 커넥션 있길래
정치 정치일반 2019.08.28 23:28:1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해외로 돌연 출국했다.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도피할 목적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세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모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의 전 대표 우국환 씨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거나 펀드의 투자에 미공개 정보가 활용됐다는 의혹에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은 조 후보자와 엮여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세 사람은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접점을 갖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와 더블유에프엠을 합병해 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두 회사가 합병하고 가치를 부풀린다면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조 후보자 일가는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코링크PE는 목적 사업 추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WFM의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어 교재 사업을 했던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에 인수되자마자 첨단 배터리 소재 제조사로 탈바꿈했다. 인수되던 해 18억원에 관련 공장을 사들였고, 이후 미국 유명 대학 연구진과 배터리 소재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쏟아냈다. 이때마다 더블유에프엠의 주가는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배터리 소재 공장 가동식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매출액은 0원을 보여 투자자의 의문을 샀다. 전북도가 이 회사의 배터리 사업을 산학연 핵심 기술 개발로 선정하며 연구비 6,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배경이다. 코링크PE의 이같은 의혹에는 더블유에프엠의 직전 대표인 우국환 씨도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 전 대표는 현재 코링크PE의 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더블유에프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우 씨를 핵심 인물으로 거론한 이유 역시 이같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에 지분을 매각한 우국환 전 대표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의 핵심 투자자(LP)다. 우 대표 측이 보유하고 있는 LP가스 판매 중견기업 신성석유는 해당 펀드에 21억원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26.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구조만 놓고 보면 코링크PE가 우 대표 측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우 대표의 회사를 되사준 셈이다. 코링크PE에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우 대표는 더블유에프엠의 알짜배기 자회사 에이원이쌀눈과 엠푸드에스엔시를 되사오게 된다. 엠푸드에스엔시는 베트남쌀국수 프랜차이즈 ‘미스사이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같은 더블유에프엠의 행보에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인 조 모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도 조카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의 행사에 등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도 조 씨는 코링크PE의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써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한편 중국의 한 기업과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에 대표 자격으로 등장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
"선배라서 부끄럽다"…서울대 총학, 조국 규탄 2차 촛불집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22:25:44“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 있었기에….” 2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가수 지오디의 ‘촛불 하나’가 울려 퍼졌다. 오후 8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모여들자 불빛은 점점 밝아졌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 구호도 광장을 울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의혹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이날 총학생회 주최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석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23일에도 개인 단위 학생 주최로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총학 임원진의 연설로 막을 올렸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과 사과를 내놓으며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 역시 “국민과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학부 17학번 강동훈씨는 “조국 교수님은 7년 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기준에서 경제 상태 기준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셨다”며 “일관성을 따졌을 때 따님의 장학금은 성적과 경제력 중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되나”고 말했다. 강씨는 또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나”라며 “때에 따라 잣대가 휘고 부서지기도 하는 분이 어째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는 것인가”라고 조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1차 집회를 주도했던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1년차 홍진우씨도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님이 선배라서 부끄럽다”며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자에게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씨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젠 그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컴퓨터공학부 17학번 한상현씨 또한 “어떻게 2주 만에 (딸의) SCI급 논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며 “공정성과 정의를 말씀하시던 분(조 후보자)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조 후보자 규탄 분위기가 확산하는 최근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과대 18학번 신모씨는 “학창시절 동안 학업에 매진해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은 ‘프리패스’로 입학한 것에 분노감이 든다”며 “조국 측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총학생회장의 잘못이 있다고 물고 늘어지는 조국 지지자들의 행태에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씨는 “의견을 낼 수단이 투표뿐인 현실 속에서 (집회 개최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며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면 현 정권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부 13학번 우모씨도 “조국 일가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사적 이익을 누린 점에 분노해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대학생들이 주도해 각종 의혹에 대한 조국의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촛불집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300여명도 참여했다.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전 변호사를 포함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주최 측은 “특정 정당, 정치 성향에 쏠린 정치 성격의 집회가 아니다”라며 정치 세력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들과 주최 측 사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집회 이후 총학은 현장 즉석 발언자 중 한 명이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 전 당협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지냈다. 이에 총학은 집회 해산 후 “현장발언자 중 현직 정당인이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며 “현장 발언의 내용은 사전에 총학생회와 조율되지 않았고 총학생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해당 발언자에게 집회 취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희조·서종갑기자 love@@sedaily.com -
野, 청문 보이콧 만지작...靑 "국회, 법 위에 있지 않다"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7:43:1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공세에 고삐를 바짝 당겼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보류’로 결정했다. 하지만 “증인 불출석 등 부실 청문회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과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부실 판단이 나오면) 의원총회 없이도 (청문회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든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에 집중하는 데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책무인 청문회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여(對與) 투쟁 전략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전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조 후보자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청문회 논란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요구한 증인들이 실제 출석하는지는 물론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는지 등까지 면밀히 살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여부 등 추이를 보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증인으로 요구한 인물들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거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게다가 요청한 자료조차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이러한 추이를 보고 실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았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
이해찬 "檢, 전례없는 행위로 나라 어지럽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7:40:1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대해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혔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적폐’에 해당된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30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도록 했으면서도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한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보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으로 부산대 교수의 개인 컴퓨터가 압수됐는데 문서파일 제목과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실렸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적폐”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면서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격앙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제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니 오늘은 검찰 적폐 얘기까지 꺼내면서 압박을 가했다”며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이 같은 거친 발언들을 세간의 의혹 어린 시선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로도 본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 후 수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면서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단독]조국 펀드, 처음부터 우회상장 계획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7:38:2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각각 인수해 우회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블루코어가 투자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코링크PE 측이 대주주인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이용해 ‘뻥튀기’ 우회상장하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 같은 우회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조 후보자 일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 유민봉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코링크PE의 내부문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 제안’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인 현대·기아차 1차 벤더를 각각 200억원과 1,000억원에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하겠다는 계획이 나온다. 이 문서는 코링크PE가 설립된 2016년 2월께 작성됐다. 실제로 코링크PE는 2017년 8월 블루코어 펀드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인수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 펀드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에이원앤(현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했다.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은 더블유에프엠이 정관상 사업 목적에 웰스씨앤티의 사업 목적 56가지를 그대로 추가했다며 우회상장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曺펀드 설립부터 우회상장 계획]웰스씨앤티 가치 부풀려 ‘고가에 피인수’ 노린 듯 블루코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가 설립 당시부터 비상장사의 우회상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 역시 이를 통한 대규모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제 오너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씨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불거지는데다 조 후보자의 처남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한 주주로 밝혀진 만큼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우회상장 계획을 전혀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경제가 유민봉 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이 같은 우회상장 계획이 담긴 내부문서 ‘PEF 설립 구도 운영 계획 구도 제안’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코링크PE의 경영은 이 문서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지하철 WIFI구축 프로젝트(서울)’에 1,500억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코링크PE가 ‘업무 위임·위탁 계획’을 맺은 P사는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올해 4월 서울교통공사가 “기술·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이 문서에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익성 관련’ 회사와 주식스와프·주식투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코링크PE는 2016년 ‘레드코어밸류업1호’ 펀드로 익성의 3대 주주에 올랐다가 펀드를 청산한 바 있다. 이 같은 내부문서가 나오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이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우회상장을 통한 가치 부풀리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진 상태다. 앞서 한국당 측에서는 코링크PE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하려고 준비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블루코어가 2017년 8월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후 웰스씨앤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두 배가량 늘고 있는데, 향후 이 가치를 반영해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하면 블루코어 주주들이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은 “블루코어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할 때 액면가의 40배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부터가 가치 부풀리기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PE가 4.6%, 코링크PE의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7.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더블유에프엠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가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더블유에프엠은 공식입장을 내 “회사 이사회는 (우회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블루코어에 인수된 시점에 10억5,000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대표와 오촌 조카 조씨,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 우모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커지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도 이날 청와대는 조 후보자 ‘사퇴설’을 일축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아직 명확한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조권형·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
총학도 가세...'조국 OUT' 촛불 더 타오른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7:36:1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 입학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대학가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관련 대학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성명서가 나온 데 이어 최근 직접 연관이 없는 대학들에서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장학금 등 의혹과 직접 관련된 대학들은 28일 촛불집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학생회 주최로 두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과 사과를 내놓으며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도 “국민과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이날 학생과 시민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첫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학내 촛불집회추진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전원 입학과 장학금 비리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영 촛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부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30일 2차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고 다른 대학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발표한 ‘향후 행동에 관한 입장문’에서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규명 촉구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기로 했다”며 “우리와 동일한 지점을 고민하고 있을 대학들에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대·영남대·대구대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희조·김지영기자 love@@sedaily.com -
취임 한달 만에…'정권·국회·재계' 움켜 쥔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7:31:3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호(號)’ 출범 한 달 만에 검찰이 정권·국회·재계를 몽땅 손아귀에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있다. ‘매머드급’인 두 사건으로 국회와 재계가 검찰의 칼끝에 놓인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현재 수사 인원을 큰 폭으로 보강하며 법리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건이든 피의자들이 기소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전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정권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 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역으로 ‘수사 대상’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로 관련자들이 우선 재판에 넘어간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수순이다. 다만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강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법원, 영장발부 나흘간 숙고…조국 혐의 상당부분 인정 가능성有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7:30:4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 이후 8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완료되면서 법조계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 요지가 정확히 기재돼야 할 뿐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조 후보자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나흘 만인 26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나흘 정도 걸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토요일에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당직을 서는 만큼 금요일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하루 만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요일에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아닌 형사부 판사가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가 방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가 주말 내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 역시 흔치 않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확실한 것은 검찰이 주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되는 건(件)’이라는 판단을 끝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결재 라인은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어진다. 압수수색 인원 모집 시 수사주체를 특수2부가 아닌 특수4부로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총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중에서도 한 부장검사가 전체적인 전략을 짠 ‘키맨’으로 지목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재 라인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고려했을 때 요식행위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이 전날 딸 입시 특혜와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기소 가능성이 큰 ‘몸통’으로는 사모펀드가 지목된다. 수사주체를 바꾸며 특수통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 회사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따낸 과정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점적으로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핵심으로 꼽은 한 부장검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혐의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특수부 역량으로 몇 달씩 끌고 갈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추석 전에도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영장 발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법원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후보자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형사소송 규칙과 그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례들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유무죄는 따져봐야겠지만 영장전담판사들이 출처 불명의 소문이나 풍문으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규모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의미가 크다”고 귀띔했다. 형사소송 규칙 등에 따르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법원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만큼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 놓인 조 후보자의 대응 행보와 관련해 영장에 기재된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내사자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내사자 신분일 경우 단순 용의자에 불과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백주연·오지현기자 nice89@@sedaily.com -
[단독]조국 펀드, 설립 때 우회상장 계획…'뻥튀기' 시세차익 노렸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7:29:1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 당시부터 비상장사의 우회상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 역시 이를 통한 대규모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제 오너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씨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불거지는데다 조 후보자의 처남도 코링코PE에 5억원을 투자한 주주로 밝혀진 만큼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우회상장 계획을 전혀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8일 서울경제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이 같은 우회상장 계획이 담긴 내부문서 ‘PEF 설립 구도 운영 계획 구도 제안’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코링크PE의 경영은 이 문서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지하철 WIFI구축 프로젝트(서울)’에 1,500억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코링크PE가 ‘업무 위임·위탁 계획’을 맺은 P사는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올해 4월 서울교통공사가 “기술·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이 문서에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익성 관련’ 회사와 주식스와프·주식투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코링크PE는 2016년 ‘레드코어밸류업1호’ 펀드로 익성의 3대 주주에 올랐다가 펀드를 청산한 바 있다. 이 같은 내부문서가 나오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이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우회상장을 통한 가치 부풀리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진 상태다. 앞서 한국당 측에서는 코링크PE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하려고 준비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블루코어가 2017년 8월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후 웰스씨앤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두 배가량 늘고 있는데, 향후 이 가치를 반영해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하면 블루코어 주주들이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은 “블루코어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할 때 액면가의 40배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부터가 가치 부풀리기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PE가 4.6%, 코링크PE의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7.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더블유에프엠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가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더블유에프엠은 공식입장을 내 “회사 이사회는 (우회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블루코어에 인수된 시점에 10억5,000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대표와 오촌 조카 조씨,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 우모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커지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가짜뉴스아웃'하고 힘내세요, 실검에서 춤추는 조국 지지층
정치 정치일반 2019.08.28 16:56:02‘조국 힘내세요’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든 네티즌들이 ‘가짜뉴스아웃’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고 있다. ‘가짜뉴스아웃’은 28일 오후 4시 10분경 네이버에 처음 올라온 뒤 4시 50분 현재 7위까지 급상승했다. 다음에서는 현재 1위다. 이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시킨 이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며 27일 오후 2시경부터 “‘조국 힘내세요’를 실검 1위에 올리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참을 촉구했다. ‘조국 힘내세요’가 먼저 실검에 올라오고 약 3시간여가 지난 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들은 ‘조국 사퇴하세요’를 검색하며 경쟁을 시작했다. 두 키워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네티즌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이날 오전 실검을 장악했다. 지지자들의 뜻은 모았지만, 당장 조 후보자의 앞은 깜깜하다.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를 ‘피의자’라고 표현하며 특검 카드를 앞세워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주는 수사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문제에는 당내 팽팽한 찬반 여론을 감안해 결정을 보류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표창원, 조국 향해 "사과하고 개혁 완수, 잘못이면 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6:52:18국회 법제사법위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조국 교수가 국민께 사과와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사법개혁 법무개혁 소임 완수하길 바란다”면서 “제 선택과 인식이 잘못이라고 확인되면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조국 교수는 자신을 위해 공직 하거나 이익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했다. 이어 “의혹들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증거와 진술로 해소되고 국민께 사과와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법개혁 법무개혁 소임 완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자신이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훗날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 선택과 인식이 잘못이라고 확인되면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조 후보자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과거 프로파일러에서 정치계로 진출하며, 당시 후원회장이 필요해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요청했다 거절당한 바 있는데 서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교수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표창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핑계로 조국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표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적이 없다. 특히 한국당이 여당일 때 요청받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지금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가족을 인사청문회에 세워 망신주게 하자는 것은 국회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원희룡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영상 올려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19.08.28 16:12:56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친구로서 정말 권한다. 이미 국민들이 심판했다”며 “동시대의 386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줄 알고 그만두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하다”며 “자격보다 진영논리로, 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편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모습이 ‘꼰대 집권 386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이 된다”며 “민심의 이반이 감당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 지사와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82학번 동기다. 학생운동에 함께 참여한 바 있고, 원 지사가 정계 입문한 이후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 등 친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조국 정책공약, 정신장애인 혐오·차별 조장” 민변 정면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5:59: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투기·자녀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두차례 발표했던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비판하고 나섰다. 공약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주장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비판한 내용은 지난 20일 조 후보자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 중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정신질환자의 강력사건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치료 명령 등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공약이다. 민변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만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국가 인권정책 주무 부처의 장이기도 하다”며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해 관리하겠다는 이런 공약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檢에 격앙된 민주당.."피의사실공표 위반..적폐·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5:14:35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주요 언론들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의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TV조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검찰은 책임자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압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세지 발표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다. 국민의 검증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준표, '조국 압수수색'에 "청문 석상 앉게 해선 안돼…정공법으로 나가야"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3:19:31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요범죄 혐의자로 검찰로부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사람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극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얼마든지 청문을 대신할 장외공격과 투쟁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중요 범죄 혐의자를 청문 석상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비록 첫 스텝이 꼬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며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전날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향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뺐다. 너희들이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가 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방위로 진행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