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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1위 오른 '조국흑서'
정치 정치일반 2020.08.26 07:58:03진중권·서민 등 반(反) 조국 진영 인사들의 대담 내용을 엮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진중권·강양구 외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가 지난 25일 출간 하루 만에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지음, 오마이북 펴냄)’에 기술된 내용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인터넷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4대 인터넷서점에서 도서 종합 부문에서 일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출판사 측은 초판 5,000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책의 공동 집필자는 강양구 미디어 전문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으로, 대담 형식을 통해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짚었다. 이들의 대담은 연초부터 추진돼 지난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제별로 공동 집필자 중 한 명이 사회를 맡고, 두 명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7번의 대담이 진행된 만큼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지금은 자발적으로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한다”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됐다”“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 등이라고 발언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한편 공저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이 책 만드는 데 비용 달랑 500만원 들었다. 대담료 각각 100만원씩, 대담 후에 식사대는 필자들이 돌아가면서 냈다”며 “‘조국백서’ 팀은 3억원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1월 8일 백서의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홈페이지 개설 4일 만에 9,330명이 참여해 목표액 3억원을 채웠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필진으로 참여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안철수 "공공의대 '그들만의 잔치' 된다…제2 제3의 조국 자녀 판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9:59:50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5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를 ‘어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느냐.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리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안 대표는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될 것이라는 복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데 대해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조국백서 vs 조국흑서…'조국사태' 장외전 된 출판계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11:24:10지난 해 하반기 우리 사회를 둘로 나뉘게 했던 ‘조국 사태’를 다시 조명하는 책이 이 달 들어 출판가에 잇따라 등장했다. 이달 초 출간 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지음, 오마이북 펴냄)’과 25일 나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진중권 등 5인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가 각각 조국백서, 조국흑서로서 서로의 주장을 내놓고 다시 팽팽하게 맞붙었다. 조국백서는 검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았고, 조국흑서는 소위 ‘566세대’로 불리는 기존의 진보세력이 기득권으로 둔갑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오마이북 펴냄)’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조국백서’다. 출판사의 책 소개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촉발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다. 책은 당시의 검찰 수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획 수사로 ‘검찰 쿠데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언행 불일치에 실망한 이들을 향해선 개혁을 하려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그간 주장해 온 내용을 재확인했다. 4부로 이뤄진 이 책의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으로,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월 8일 백서의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홈페이지 개설 4일 만에 9,330명이 참여해 목표액 3억원을 채웠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백서를 보면, 우선 조 전 장관이 그간 언행과 달리 위선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백서는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부풀려졌거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백서는 “언론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 펴냄)’ 역시 올 초 기획된 책이다. 책의 공동 집필자는 강양구 미디어 전문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이다. 책은 대담 형식을 통해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짚었다. 이들의 대담은 연초부터 추진돼 지난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동 집필자가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고, 이들 중 두 명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를 다룬다. 강양구, 진중권, 서민이 대담에 참여했고, 2019년 8월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인과 미디어, 여론의 역할과 세력 다툼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이들은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용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라는 논리였다”며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했다”고 비판했다. 4장과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인수합병(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까지 살폈다. 김경율은 “민정수석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권경애는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6장과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삼았다. 공동 집필자 5인이 모두 대담에 참여했다. 일종의 종합 토론 성격이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주축이었던 586세대가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민은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또 권경애는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조국백서 이어 조국흑서도 베스트셀러 되나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시중에 선보이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예스24 8월 3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차트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8월 3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도 책 제목이 확인됐다. 출간 직후 종합 20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한 주 만에 9위로 뛰어올랐다. 조국흑서에 대한 관심도 크다. 예스24에서는 이날 판매 시작과 함께 최근 1주일 주문 기준 베스트셀러 종합 19위에 올랐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도 곧장 국내도서 주간베스트 18위, 정치·사회 주간베스트 2위를 기록했다. /정영현·박준호기자 yhchung@@sedaily.com -
'조국 흑서' 권경애 "여당, '공수처 중립성 보장'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0:30:23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집필진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맹폭했다. 권 변호사는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野 동의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김용민 민주당의원 개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분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결국 김 위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이른바 ‘대통령 사정기관’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야당 추천 몫을 남겨놓은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여당 소속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견제 장치는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만 남는 셈이다.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서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도 (통합당 측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무너진 정의와 공정"… 25일 '조국 흑서'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0.08.24 18:07:30“지금은 자발적으로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잖아요.(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거예요.(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어느 순간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뀝니다. 건설 토건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세대인 것 같습니다.(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입니다.(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조국 사태’를 돌아보는 또 한 권의 책이 오는 25일 출간된다.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수·전문가·언론인들이 공동 집필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 펴냄)다. 이달 초 먼저 출간 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오마이북 펴냄)’이 조국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조국백서라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반대편의 입장을 내놓은 반(反)조국백서라 할 수 있다. 책의 공동 집필자는 강양구 미디어 전문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이다. 출판사가 내놓은 신간 안내 자료에 따르면 책은 대담 형식을 통해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짚었다. 이들의 대담은 연초부터 추진돼 지난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동 집필자가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고, 이들 중 두 명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7번의 대담이 진행된 만큼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를 다룬다. 강양구, 진중권, 서민이 대담에 참여했고, 2019년 8월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인과 미디어, 여론의 역할과 세력 다툼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이들은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용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라는 논리였다”며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했다”고 비판했다. 4장과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인수합병(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까지 살폈다. 김경율은 “민정수석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권경애는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6장과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삼았다. 공동 집필자 5인이 모두 대담에 참여했다. 일종의 종합 토론 성격이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주축이었던 586세대가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민은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또 권경애는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7차례 대담을 마치면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희망 사항도 피력했다. 서민은 “새로운 진보가 만들어지고 또 자리 잡으려면 진보의 이미지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양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정치 세력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소외당한 이웃들이 있다”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진보 정치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중권은 “진보가 앞으로는 좀 더 급진적이었으면 좋겠다”며 “제대로 된 ‘진보’라면 우리 사회의 고통의 근원, 그 뿌리로 들어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0쪽. 1만7,800원./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조국에 정면 반박한 檢…"딸 제1저자 논문, 고대 입시에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06:00:00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이 기만적 조사를 했다’며 담당 검사의 감찰을 촉구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후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지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말해 ‘기만적 조사’를 했다고 조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발언이 끝나자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국이 그러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곽상도 "조국 논문표절 '고의 또는 중대 과실' 판단해놓고, 결과는 '경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0 20:59:50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이 지난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진위의 조사 결과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라며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이 해당 지침 11조 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놓고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곽 의원 측에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고 회신했다. 즉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과 표절 대상으로 추측되는 박사논문을 비교한 결과 조 전 장관이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정도는 ‘경미하다’는 모순되는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조사를 진행할 때 대상 페이지를 고의로 줄여 위반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가운데 서울대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 31군데 59줄에 그쳤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 기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연진위 교수 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3년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연진위는 조국 교수가 학위를 받은 버클리대에서 ‘혐의가 없다’는 편지가 왔다는 것을 근거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문서는 ‘공문’이 아닌 편지였다. 아울러 현재 연진위 위원장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페서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진위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나는 인간 조국 지지한다” 밑줄 친 조국, “강남성에 대한 비판 감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0 16:14:55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강남 좌파’의 강남성(性)’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 감내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강수돌 고려대 교수에게 “인간 조국을 지지해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 교수의 신간 ‘경쟁공화국’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기자간담회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던 내 자신의 ‘한계지점’을 잘 짚어주셨던 바,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학문 연구, 권력기관 개혁에 몰입하면서 가족의 일상(日常)에서는 강 교수님이 말하는 ‘경쟁공화국’의 논리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나는 인간 조국을 지지한다”는 문장 등 자신이 밑줄 친 책의 대목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책에서 “자녀교육 내지 대학입시와 관련,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모순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몸부림을 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입시에서 평가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또 “펀드에 돈을 빌려준 조국 가족은 교육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행위하기보다는 특별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여윳돈을 불려 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조국 때문에 검사 인신공격 받아"…검찰, 정경심 재판서 '조국 페북' 지적
사회 사회일반 2020.08.20 11:47:3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검찰 조서 일부가 부정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두고 검찰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범이기도 한 조국이 SNS에 ‘검찰이 지모 교수를 조사하며 고려대에서 압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과거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지 교수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어 검찰은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국이 그러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자신의 딸 조모(29)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목에는 김모 검사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를 썼고,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 시절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다음해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에 따르면 김 검사의 원래 질문은 ‘조씨가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는데, 이후 수기(手記)로 적힌 ‘조씨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질문해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칼 빼든 조국 "딸과 아들도 심각한 인격침해"…'가세연' 상대 3억 손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8.20 05:59:50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은 다수의 유튜브 방송 가운데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을 보면 가세연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 위기를 맞았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등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 뒤바뀌었다’는 등의 방송이 나갔다. 이같은 가세연의 방송과 관련, 조국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상황을 짚은 뒤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가족 허위사실 유포"…조국, 가세연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8.19 15:47:4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를 상대로 법원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수사한 검사 감찰해달라"...검찰 "근거 없는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18:54:08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적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처럼 조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이듬해 12월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논문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담은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를 고려대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보고 있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장에는 적시 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고려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는 입시서류 보존연한이 지나 해당 논문과 제출서류 목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과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은 지모 교수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주장의 근거로 지 교수의 참고인 조서가 수정된 부분을 들었다. 조서에서 검사의 질문은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으나 출력 후 손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됐다. 그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 교수는 해당 논문과 입시자료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자료가 고려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 교수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증언을 들어 재차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지 교수는 정 교수의 변호인이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나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부부' 재판 재개…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8.16 12:00:00서울중앙지법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재개됐다. 2주의 휴정기 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만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다뤄졌다. 김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고위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장을 언급하며 김 차관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김용범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 저를 만나 (유재수 감찰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는 취지로 묻기에,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고, 이에 김 차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과거 유 전 부시장 문제로 백 전 비서관을 찾아갔을 때 비위 내용을 물어봤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차관은 “(해당 내용은) 민정비서관 소관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우리(금융위) 쪽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들른 거지 구체적으로 많은 걸 알아내야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김 차관의 당시 직급을 언급하며 “고위직인데 청와대에 물어볼 수는 없었나”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민정수석실 업무가 통상적인 정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저희(금융위)가 늘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낸 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데 필요한 절차였던 것이지, 감찰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민주당에 가기 위한 사전 조치가 ‘공무원 사직’이라 사표를 낸 것”이라며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본인의 강한 희망에 따라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간 것이라는 증언도 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위원장 역시 김 차관의 증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최 전 위원장 역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이었을 당시 그의 상관이었다. 지난 13일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도 열렸다. 공판에는 과거 정 교수의 딸 조모(29)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참석했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의 진행요원이었던 김원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가 열린 2009년 5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옆에 있던 친구와 신기해하며 봤다”면서 “그 학생이 ‘아빠가 (세미나에) 가보라고 했다’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누구냐는 등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학생의) 아버지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학생이 조씨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당시 학생이 이 사람이 맞나”고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10년 전에 봤던 학생을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앞선 증인 신문에서부터 엇갈려왔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 경력을 조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했다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의 다음 기일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8일 유 전 국장 감찰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 교수 재판의 다음 기일인 20일에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분석한 대검찰청 수사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PB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조국 "검찰, 내부비리 징계 없어…공수처 필요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0.08.15 14:30:3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누구’는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당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檢,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6:21:01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불러 조사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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