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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 1심 무죄
산업 IT 2020.02.19 10:58:05 -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판결
산업 IT 2020.02.19 10:55:23[속보]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판결 -
이재웅 "타다, 문닫을 위기...비판만 말고 새 생태계 고민을"
산업 IT 2020.02.17 14:11:06이재웅 쏘카 대표가 오는 19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면서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를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점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는 모회사 ‘쏘카’로부터 분할해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 법인으로 오는 4월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립법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기업, 정부, 국회, 노동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타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지난 14일 ‘타다’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검찰·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혁신을 범죄로 정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도전을 막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며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차 측도 17일 성명을 통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新) 쇄국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쏘카' 품에서 떠나는 '타다'..독자생존 길 걷나
산업 IT 2020.02.12 17:22:17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업체 ‘타다’가 모회사 차량공유 업체 ‘쏘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오는 4월부터 독립 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더 받기 위한 개편이라는 게 쏘카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타다’의 불법성을 가릴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여서 ‘타다’가 쏘카의 품에서 떠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쏘카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가칭)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을 수평적으로 쪼개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지금의 쏘카 주주들은 지분율 그대로 타다를 소유한다. 신설법인 ‘타다’는 오는 4월 1일 출범한다. 지금은 쏘카의 100% 자회사 VCNC가 ‘타다’의 운행 플랫폼을 맡고 차량 렌터와 기사 알선 등의 주요 사업은 쏘카 내 사업부 형태로 있었다. 이 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회원 수 170만명, 차량 1,500대로 사업을 전개한 현재 타다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각 사업부문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타다는 설명했다. 타다는 앞으로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11인승 승합차량으로 진행하는 ‘베이직’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어시스트’외에 택시와 협력하는 ‘프리미엄’, 기업용 ‘비즈니스’, 공항이동, 골프 등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모빌리티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유니콘 목장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욱 타다 대표도 “사업 기회를 넓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다는 새 법인 설립을 계기로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플랫폼 생태계 확대라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분할로 ‘타다’가 독자생존의 출발선에 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사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타다 금지법’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타다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쏘카 사업에 영향이 미치게 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웅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선택인 듯 하다 ”며“다만 타다 역시 별도 법인 형태로 사업을 지속해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더 큰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백주원·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타다, 쏘카에서 분할…4월 ‘승차공유’ 전담 독립법인으로 출범
산업 IT 2020.02.12 12:09:49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업체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쏘카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가칭)를 분할,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분할 방법은 인적 분할이며, 분할 이후 현 쏘카 주주들은 동일비율로 타다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신설 법인 타다는 승차공유 사업을 주력하는 법인으로 오는 4월 1일 출범한다. 쏘카 측은 “이번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혁신과 성장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하는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사업으로 회원수 170만, 1,500대 차량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 타다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 이후 차량당 효율성은 158% 높였고 고객 대기시간(ETA)은 29% 단축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여왔다. 앞으로 타다는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량을 제공하는 ‘베이직’,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시스트’, 택시와 협력하는 ‘프리미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공항이동 서비스 ’에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타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도 협력하는 방향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의 역동적인 성장과 쏘카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한 개의 유니콘이 아니라 더 많은 유니콘을 꿈꿀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검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0.02.10 17:35:44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한 혐의 검찰이 ‘유사택시’ 논란으로 택시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인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사회 사회일반 2020.02.02 19:3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검찰이 파견근로자 파견을 통해 불법영업을 했다는 명분으로 기소한 논리가 깨질 수 있어 타다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타다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판정서는 최근 타다 운영사인 VCNC와 A씨에게 보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노위의 판단근거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 금지, 음주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고용인과 근로자 간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했다. 타다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타다 서비스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택시업계와 국회, 검찰 모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해 위법성 시비를 피해 갈 통로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의 판단은 이달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A씨가 이번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첫 판정으로 이번 판정은 모빌리티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타다부터 씽씽까지”…구독경제 만난 공유경제
산업 IT 2020.01.18 13:11:46공유경제가 구독경제를 만났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공유경제에 돈을 먼저 지불하는 구독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두 경제 시스템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월 구독상품 ‘타다 패스’를 오는 20일부터 선보인다. 타다 패스는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타다의 호출 및 예약서비스에 적용되는 쿠폰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총 4,000장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며, 탑승빈도나 서비스별 개인 선호도에 따라 ‘타다 패스 31’과 ‘타다 패스 51’로 나뉜다. 먼저 ‘타다 패스 31’은 월 3만1,000원에 ‘타다 베이직’ 5,000원 쿠폰 10장(특정 시간대 이용 쿠폰 포함)과 공항이동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5,000원 쿠폰 1장 등 총 5만5,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타다 패스 51’은 월 5만1,000원에 11만5,000원 상당의 쿠폰 묶음이 제공된다. ‘타다 베이직’ 5,000원권 13장(특정 시간대 이용 쿠폰 포함)에 1회 무료 탑승권 1장(3만원 한도),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5,000원권 2장, ‘타다 에어’ 1만원권 1장 등이다. 한서진 타다 마케팅본부장은 “타다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독 상품을 내놓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객들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목적과 패턴에 맞는 다양항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타다 패스’ 라인업 역시 세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공유경제에서도 구독경제 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동킥보드 업체 피유엠피는 오는 31일까지 자사 서비스 ‘씽씽’을 9만9,000원에 올 연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0 씽씽 프리패스’를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2,020명에게 한정 판매되는 상품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1회 최대 20분, 1일 누적 최대 60분 내에서 무제한으로 씽씽을 이용할 수 있다. 피유엠피에 따르면 정기권 가격 9만9,000원으로 사용 가능 일수를 계산해보면 1일 300원이며, 이는 1회 기본료의 반값 이하 금액이다.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는 “평소 출퇴근 이동 등 씽씽을 자주 이용하는 크루들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정기권 프로모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이재웅 "타다, 공유경제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
산업 IT 2020.01.16 17:24:28“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은 막는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 쏘카와 타다는 차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공유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시 강남구 드리움에서 개최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이 날 대담회에서는 타다가 공유경제 모델이냐 아니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타다’가 전체 자동차 소유 대수를 줄임으로써 공유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쏘카가 본격화되고, 2018년 타다가 시작되면서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87만대에서 지난해 47만대로 줄기 시작했다”면서 “지금대로라면 올해는 20만대 수준이고, 내년이면 더이상 등록 대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쏘카나 타다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유경제는커녕 오히려 전체 자원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이야기된 지 10년도 안 된 미성숙한 사업”이라면서 “현재 공유경제가 과도기적으로 자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착하면 자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보다 타다가 50% 더 좋은 처우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4대 보험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슷한 보장을 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다가 택시 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개인택시 매출이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하면서 “택시 매출은 타다가 없을 때도 올랐고, 있을 때도 올랐고, 요금을 인상해도 올랐다”며 “서울시에 택시가 7만대고, 타다는 1,500여대뿐인데 이론적으로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존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웅 대표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타다 결심 공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솔직히 기소 자체가 아쉽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린다고 해도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文 “택시 이익 보장” 발언에 이재웅 “택시는 이미 최고매출”
산업 IT 2020.01.15 17:01:06“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국민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타다 논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미 택시 업계가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개인택시 매출을 제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개인택시는 1,74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9년 전체 매출도 역대 최고인 1조 9,350여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서울 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 증가를 하고 있다”며 “여기다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카풀 영향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과 타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던 2019년 모두 서울 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며 “왜 아직도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이미 수천억 보조금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편입되면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돼 요금은 싸게 받고 유류 보조금도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 경쟁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 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택시정책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강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 택시,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타다는 수행기사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택시 시장과 별도로 충분히 의미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차랑 소유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효율은 교통약자와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이재웅, 택시와 다른 점 알려달라"... '타다 불법논란' 1심 29일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23:38:2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달 29일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와 기존 택시 간 차이점을 검토한 뒤 다음달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 변호인 측에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 변론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를 묻는 요구였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타다 소프트웨어 운영사인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됐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 대표, 박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으로 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 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재웅 "택시와 경쟁 생각없어...사회적 책임 고민"
산업 IT 2020.01.08 11:28:25“타다는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선도적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타다는) 1년 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해외 모빌리티업체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대표는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면서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 “특히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번 글은 택시업계가 국회 등을 통해 타다 금지 입법화 요구의 강도를 높이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세칭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강경대치하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법사위가 해당 일정에 맞춰 여운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길 지, 더 시간을 두고 법안심사를 지속할 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 총괄' 김경욱 국토부 차관 사의...총선 출마할듯
산업 기업 2019.12.18 23:22:04타다와 택시 대책을 주도해온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예정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에 사의를 밝혔다. 충북 충주 출신의 김 차관은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국토부에서 예산과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한 기획통으로, 고위직으로 오른 뒤 철도국장과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와 택시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총괄해왔다. 김 차관의 후임으로는 타다와 택시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온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20일 이임식을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타다' 이재웅 "혁신은 이용자가 판단하는 것"
산업 IT 2019.12.18 15:30:30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혁신은 쉽게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15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한 타다 서비스를 법안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공유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주제의 기조강연을 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 이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혁신’이었다. 그는 “(이용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해 이득을 볼 때 혁신이 인정받는 것이지 먼저 (혁신을) 판단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체 국민의 편익을 증가하는 혁신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일부 계층이나 일부 소비자, 일부 지역 등의 이익만 증가하고 전체 국민 편익이 퇴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으로 타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택시 업계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행복해지는 국민은 없고 불행해지는 국민만 있다”라며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해왔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운영사 VCNC)가 혁신기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쏘카는 차량의 소유 시스템을 공유경제로 바꾸려는 회사”라며 “쏘카의 1만 4,000여대 공유차량은 약 15만여대 소유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타다는 차량에 수행기사까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 자체는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뒤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변화나 효율화를 생각하면 혁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결국 사회가 유지되려면 혁신이 먼저 일어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하지 않고 기존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과거 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 운행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 7,000여명과 드라이버 1,5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전망에 대해선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이용자 7만7,000명도 '타다금지법' 반대 서명
산업 IT 2019.12.17 09:50:08렌터카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명과 드라이버 1,500여명이 참여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17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모빌리티 사업 관련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CNC에 따르면 서명 운동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됐으며, 이용자 7만7,133명, 드라이버 1,530명이 참여했다. VCNC 측은 “이용자 대상 서명이 10일 오후 5시경 시작한 이후 빠른 시간 안에 6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용자들 중에는 ‘타다 없으면 아이 데리고 외출은 이제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그나마 없어지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타다에 대한 지지와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을 반대한다. 주변에 알리고 투표로 단체행동 할 것’, ‘타다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1인 시위라도 할 것’, ‘#타다금지법반대 #타다응원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들어갑니다’ 등 서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려는 고객들도 있었다고 VCNC 측은 전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다가 지속적으로 드라이버와 국민 편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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