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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혁신 방치하더니…이제서야 편 드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19.10.31 17:34:19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1년 가까이 타다 논란을 방치해왔던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사령탑들이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는 건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계기로 벤처ㆍ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검찰과 정부, 국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자 뒤늦게 훈수를 두며 타다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해왔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의 골을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 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국토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우선 허용한 뒤 환경, 고용 등 피해를 지켜보면서 후행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24만 택시기사 표에 … 국회 ‘타다 규제’만 쏟아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31 15:23:55‘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4만 택시기사라는 ‘눈에 보이는 표’에 집착해 서비스 이용자가 누려야 할 편의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싹마저 밟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공유와 관련해 발의된 9건이 모두 규제법안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카풀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거나 카셰어링 아이디를 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업 초기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나머지 4건은 이른바 ‘카풀금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 시행 근거를 부정했다. 현재 타다 등 차량공유 업체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해당 법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단체관광이 목적일 경우로만 알선을 한정’하는 안을 냈다. 이는 24만명에 달하는 전국 택시운전사를 등에 업은 택시 노조가 국회에 압력을 넣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택시 노조는 타다·카카오택시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를 때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논란 때마다 택시 노조는 카풀 반대 성명서를 의원실에 보낸다. 택시조합이 하는 대로 전체 기사들이 움직이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기사들이 압력을 넣으니 이익집단의 기대추구에 국회가 부역한 것”이라며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기사들이 몇만명 와서 압력을 넣으니 굴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없는 게 낫다”고 질책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타다 기소에… 홍남기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경제 · 금융 정책 2019.10.31 11:37:14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산업 활성화 시급’ 글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지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년전 국무조정실장 시절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시장과열로 논란이 뜨거웠던 암호화폐 정책조율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자체는 ‘Nothing’이라는 법무부와 금융 제도권 밖 ‘Anything’으로 보는 금융위원회 관점 속에 정책조율에 나섰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Something 자산,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 라는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도 피력하면서 서비스산업을 꼽았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장 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 중)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다”며 “기재위 위원님들을 찾아가 한번 더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안 취지설명을 위해 의협 방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긴 논의 거친 4차위의 '대정부 권고안'…블록체인 산업에도 변화가 찾아올까
블록체인 정책 2019.10.30 17:36:37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장장 9개월 간의 논의 끝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차위 “용어 정의하고, 규제 샌드박스 풀어주고, 전문 인력·기업 육성해달라” 정부에 제안 4차위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로 신뢰 비대칭 문제를 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 및 유통과정을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이 도태된다고 설명했다. 4차위가 정부에 제안한 것은 크게 △암호자산(화폐) 정의 및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방향 명확화△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샌드박스 편입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 세 가지다. 먼저 용어를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 허용 및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차위 관계자는 “제도권에 암호자산이 편입될 경우 결국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파생상품 등도 나올 수 있다”며 “이때 이런 금융 상품을 금융 기관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데 대해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인데, 4차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특징을 조금 더 고려해 암호와 자산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4차위는 완전한 법 제도 정비 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장점은 극대화, 부작용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과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겼다. 4차위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위 세 가지 사항은 시급성과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적절히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허용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4차위 권고안 실효성 있을지 의문” 4차위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권고안 추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 모델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심사 및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송금 과정에서 암호화폐 스텔라를 사용한다는 데 있어 주무 부처 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선정된 특정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산업 발전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4차위 산업위원으로 참여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제 때문에 실행하기 힘든 사업을 허용해주었을 때 기대한 효용이 나오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산업의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도 풀어달라는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을 예시로 들며 현 상황에서는 권고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육성을 말했지만, 곧바로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표 대표는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어디까지나 타다에 대한 검찰의 개별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권고안과 연결 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 내용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차산업 시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의하는 게 4차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 개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이 현상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권고안을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노예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은솔 대표는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며 “권고안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테니 이에 맞게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민간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철민 대표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약 1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권고안 내용이 추려졌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기자의 눈]타다를 비난할 자격
산업 IT 2019.10.30 17:07:12“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동안 택시를 타며 제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검찰이 불법이라 판단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말 걸지 않는 운전기사, 안전한 운행, 승차거부 없는 시스템 등 차별화된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느꼈기에 나온 안타까움이었다. 타다를 좋아했던 이용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 대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택시도 타다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의만 1년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타다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타다가 어떻게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택시가 그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했었는지에 관한 문제다. 과연 택시가 타다를 향해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건지, 이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이 혹시 택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3일 택시 관련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하고 ‘택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승차거부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기적인 기사 교육 등 진짜 서비스 혁신방안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비전으로 제시된 것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탄력요금제 적용 등이었다.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0.7배에서 2배까지 변동되는 제도로 사실상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결과를 낳는다.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줬던 여러 장점 중에서 오직 수익 증대와 직결되는 부분만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타다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유사한 요금 체계만 도입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120만명의 타다 이용자들이 택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좋은 서비스에 높은 점수를 주는 동안 택시는 무엇이 변했는가. 퀴퀴한 담배냄새에 난폭운전, 승차거부까지 택시는 예전 그대로다. 택시가 타다를 향해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영업 중단을 요구할 때 타다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jwpaik@@sedaily.com -
[시그널] 혁신 가로막는 정부에…손정의도 ‘타다’ 투자 접었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0.30 16:30:00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1년 가까이 검토하던 타다 투자를 끝내 접었다. 투자 규모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거론됐지만 택시업계와 정치권, 정부부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쿠팡에 이어 비전펀드의 두 번째 투자 기업이 될 뻔했지만 규제에 막혀 무산됐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비전펀드가 검토 중이던 타다 투자를 지난 8월 중단했다. 택시업계와 정치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본업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투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가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함께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펀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말부터 타다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거론됐던 타다의 기업가치는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투자 규모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었다. 올해 초 타다는 시리즈E 투자 유치 당시 이미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 비전펀드의 투자에 이어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기존 주주 SK(034730) 또한 추가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계획대로 투자가 집행됐다면 타다는 비전펀드에서 투자 받은 두 번째 기업이 됐다. 지금까지 비전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은 쿠팡이 유일하다. 소프트뱅크는 타다가 국내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타다는 지난 7일 1,400대인 운행 대수를 내년 말까지 1만대로 7배 넘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나 ‘공유경제’는 손정의의 핵심 투자 키워드다. 소프트뱅크는 일찍이 타다식 공유 모빌리티 시초 격인 우버와 그랩에 대규모 금액을 베팅해왔다. 비전펀드의 투자 검토가 중단된 시기는 타다 사업이 기로에 섰던 때다. 타다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어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타다’식 운행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외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 당 월 40만원의 기여금과 차 구입비를 내도록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타다의 운송사업이 합법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택시 사업과 별 다른 차별점이 없어진 셈이다. 비즈니스 모델과 단계별 성장 계획 역시 수정이 불가피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를 아예 금지시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를 렌터가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기관도 규제의 장벽 앞에서 결국 투자를 포기한 셈”이라면서 “2~3차 투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기정·박호현기자 aboutkj@@sedaily.com -
"타다 기소한 檢, 전통적 시각 머물러"
경제 · 금융 정책 2019.10.30 14:15:01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최근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나 고젝, 올라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운행기사 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도 운행 1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30일 박 장관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이 열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본지 등 기자들과 만나 “사회의 기술발달로 제도와 시스템, 법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붉은 깃발법’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가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거기 맞게 빨리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타다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미 상정돼 있고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스타트업 진흥을 주업무로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박 장관이 검찰 기소는 물론 1년간 타다 서비스가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미뤄온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싸잡아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단체에서 (정부·국회·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의사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화재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번 판매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패션전문 유튜버 ‘옆집 언니 최실장’과 함께 직접 판매에도 나서기도 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사설]'타다' 결국 불법 낙인, 이런 환경서 혁신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0.30 00:05:00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유사택시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승차공유 서비스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지난해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1년 이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도 주무부처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타다 서비스는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서 회원 125만명,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이 될 정도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처음에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뒤에야 불법이라며 덜컥 기소하면 누가 마음 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나서 문제를 더 키운 셈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기껏 모빌리티 상생안이라고 내놓은 게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상 택시회사를 새로 만들도록 하는 식이었다. 지난 1년간 혁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제와 역차별만 생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 서비스가 기소된 날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만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 조항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혁신 서비스를 내놓은 창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 -
"도로 불법점유"…쏘카의 공유자전거에도 '경고딱지' 붙었다
산업 기업 2019.10.29 19:12:33검찰이 공유모빌리티(운송수단)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날, 서울 중구청이 타다가 운영하는 회사 쏘카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에도 ‘강제 정비’ 명령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유차량이 불법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공유자전거까지 경고딱지가 붙은 셈이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주차돼 있던 일레클 공유 전기자전거에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부착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당장 치우라는 명령장이다. 도로법에 따라 해당 적치물은 강제 수거 등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 해당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레클은 타다를 운영 중인 회사 쏘카가 지난 3월 운영사 나인투원에 지분을 투자해 시작한 서비스다.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서울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다. 일레클은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1,000대 가량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규모를 확대한 상태다.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등 서울 지역 6개 구를 포함해 서울 소재 6개 대학, 서울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 등 서울 대표 업무지구 2곳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펴고 있다. 중구청의 자전거 ‘강제 정비 예고장’에 일레클 관계자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업 초기 서울시와 (자전거 보행로 자율 주차와 같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제 정비 명령장이 붙어있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에 주차돼있는 전기자전거에 불편 민원이 최근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 담당인 현장 반장이 가서 예고장을 붙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예고장이 붙은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일레클과 같이 서비스 지역 어디에서나 별도의 거치대 없이 주차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서비스 모델은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지정된 장소로 가 자전거를 빌리고 주차해야 하는 서울시 운영 ‘따릉이’와 달리 보행로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주차하고 또 빌려 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레클 뿐만 아니라 전국에 2,600여대 규모의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T바이크 역시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보행로 어디에나 주차하는 탓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늘고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전거 활성화 담당 주무관은 “공유자전거 보행로 자율 주차는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영역인데,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칙을 어겼다고 뭐라 할 수도 없다”면서 “구청에 자전거 주무관이 1명이어서 발생하는 민원을 다 살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국토부 갈팡질팡하다 끝내 법정 간 '타다'
산업 기업 2019.10.29 17:30:38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다. 국토부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검찰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에 달려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국토부에 의견을 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마저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검찰은 결국 법원에 최종 결정을 구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타다를 두고 불법 유사 택시라고 강하게 반발하니 정부도 입장을 내놓는 것을 주저한 것 같다”며 “검찰이 다소 성급하게 끼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끼어들 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대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통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기소로 타다의 입지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 만큼 택시업계가 면허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택시회사 매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택시 면허 가격은 대당 약 7,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잔혹사...7월이후 신규투자 '0'
산업 기업 2019.10.29 17:29:59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들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가 하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이면서 이들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어온 벤처캐피털(VC)들의 투자심리도 냉각되고 있다. 29일 VC 업계 등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는 지난 7월 이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창업한 A사 대표는 “7월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이후 해당 분야에 뛰어든 국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투자금액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VC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풀사업에 뛰어들었던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받은 수백억원을 날려 “재기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해외 유명 사모펀드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에 대한 수백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최근 정부 규제 등이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회원 130만명을 육박하는 타다의 성장세를 보고 투자하려다 정부의 규제에 막히는 바람에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권의 눈치를 의식한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이 오히려 규제 리스크를 키워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법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타다가 (법원 판결로) 멈추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이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51) 대표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들의 투자가 막히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모빌리티 분야로 유입되는 신규 투자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적인 투자 규모조차 파악해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VC를 통해 취합한 신규 벤처투자액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어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을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고 모빌리티 산업을 별도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관련 투자 현황을 살펴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유통·게임 등 총 9개 업종으로만 투자 규모를 분류,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여서 산업 간 융복합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스타트 업계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더라도 승객 운송에 방점을 찍은 타다는 ICT서비스로, 배송에 초점을 맞춘 부릉은 유통서비스로 각각 따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선호도가 높은 바이오·ICT 등 9개 업종으로 재분류해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투자 통계를 취합할지를 두고 시장 상황에 맞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수민·박호현 기자 noenemy@@sedaily.com -
말로만 혁신...모빌리티서 바이오까지 규제압박에 '질식'
산업 IT 2019.10.29 17:28:49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회 등 기관별 ‘엇박자’는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 자율주행, 바이오까지 각 산업의 확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업계가 다시 건의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또 다짐하는 도돌이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인 타다의 경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정부·국회·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각각의 입장이 갈려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중심의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 중인 한편 4차산업혁명위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규제개혁이 번번이 막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국회·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문 대통령이 전날 연내 통과를 강조했지만 발의된 지 1년째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법인 개인정보법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직접 방문해 미래 기술을 살폈던 네이버도 규제 장벽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 대통령이 자율주행차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첫걸음인 3차원(3D) 도로정밀지도 제작부터 막힌 상황이다. 네이버는 현재 오차범위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인 3D 도로정밀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주변에 군 관련 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정보가 일괄적으로 삭제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각 차선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 정밀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정밀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군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한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도정보를 삭제당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가의 지도정보는 정부의 간행물 심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당국이 검열을 해 조금이라도 군 관련 시설 주변의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지워버린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3D 도로정밀지도에 대한 기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율주행차용 도로정밀지도는 인간이 육안으로 보는 그림이나 사진 형태의 위치지도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AI) 등 기계들이 읽는 수치 형태의 데이터 정보다. 즉 사람이 봐도 무엇인지 모를 숫자 등이 빼곡히 적힌 엑셀파일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보안유출의 위험이 사실상 크지 않다. 특히 사람이 읽는 일반 지도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이 상공에서 찍은 형태여서 대공포 등 주요 군 시설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지만 3D 도로정밀지도는 단순히 자율차가 도로, 인근 지형을 레이저와 레이더 거리 측정기로 위치를 재는 수준이어서 군사적 민감도가 떨어진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인간용 지도에 적용했던 보안검열 규제를 기계용 3D 정밀도로지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관례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아직 민간기업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려고 보니 개발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더라”라며 “시범 도입을 못해 데이터도 쌓지 못하는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바이오 기업의 상장과 관련한 엇박자도 여전하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해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 앞으로 3년간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기업 80곳을 상장하려 했다. 기업공개(IPO) 회계감리 부담도 크게 완화해 IPO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회계 검증 시간을 기존 평균 9개월에서 3개월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9월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평가에 대해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업공개 3수·4수는 이제 기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정부 부처의 규제로 여전히 막혀 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사람 몸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없애기로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식약처 독립 이후 의료기기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원·민병권·우영탁기자 nahere@@sedaily.com -
부처마다 딴소리...길잃은 미래산업
산업 IT 2019.10.29 17:28:38#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순방에 동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핀란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에서 “한국에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혁신성장을 (모색하고 있고), 그 중심에 벤처 창업이 있다”며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약 4개월 뒤 박 대표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혁신성장의 아이콘이 기소된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부 당국, 국회, 검찰 등의 판단이 모두 달라 심각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4차산업위는 권고안에서 “모빌리티 산업을 단계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 중심의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타다 원천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검찰은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강국’을 선언한 날 타다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 등의 엇박자가 규제 개혁을 약속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선언’에 그치게 하고 결국 기업들은 개선되지 않는 ‘20세기형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기업들의 혁신 시도가 사라져 미래 산업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기소된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말로만 혁신...모빌리티서 바이오까지 규제압박에 ‘질식’ [부처마다 딴소리 길잃은 미래산업] 文, 연내 통과 약속 ‘데이터3법’ 1년째 국회 문턱 막혀 바이오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지만 거래소는 기준 강화 업계 “규제개혁 외치지만 결국 정부가 새 서비스 막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회 등 기관별 ‘엇박자’는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 자율주행, 바이오까지 각 산업의 확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업계가 다시 건의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또 다짐하는 도돌이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인 타다의 경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정부·국회·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각각의 입장이 갈려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중심의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 중인 한편 4차산업혁명위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규제개혁이 번번이 막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국회·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문 대통령이 전날 연내 통과를 강조했지만 발의된 지 1년째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법인 개인정보법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직접 방문해 미래 기술을 살폈던 네이버도 규제 장벽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 대통령이 자율주행차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첫걸음인 3차원(3D) 도로정밀지도 제작부터 막힌 상황이다. 네이버는 현재 오차범위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인 3D 도로정밀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주변에 군 관련 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정보가 일괄적으로 삭제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각 차선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 정밀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정밀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군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한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도정보를 삭제당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가의 지도정보는 정부의 간행물 심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당국이 검열을 해 조금이라도 군 관련 시설 주변의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지워버린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3D 도로정밀지도에 대한 기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율주행차용 도로정밀지도는 인간이 육안으로 보는 그림이나 사진 형태의 위치지도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AI) 등 기계들이 읽는 수치 형태의 데이터 정보다. 즉 사람이 봐도 무엇인지 모를 숫자 등이 빼곡히 적힌 엑셀파일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보안유출의 위험이 사실상 크지 않다. 특히 사람이 읽는 일반 지도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이 상공에서 찍은 형태여서 대공포 등 주요 군 시설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지만 3D 도로정밀지도는 단순히 자율차가 도로, 인근 지형을 레이저와 레이더 거리 측정기로 위치를 재는 수준이어서 군사적 민감도가 떨어진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인간용 지도에 적용했던 보안검열 규제를 기계용 3D 정밀도로지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관례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아직 민간기업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려고 보니 개발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더라”라며 “시범 도입을 못해 데이터도 쌓지 못하는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바이오 기업의 상장과 관련한 엇박자도 여전하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해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 앞으로 3년간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기업 80곳을 상장하려 했다. 기업공개(IPO) 회계감리 부담도 크게 완화해 IPO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회계 검증 시간을 기존 평균 9개월에서 3개월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9월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평가에 대해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업공개 3수·4수는 이제 기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정부 부처의 규제로 여전히 막혀 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사람 몸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없애기로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식약처 독립 이후 의료기기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권경원기자·민병권기자·우영탁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멈추면, 또 한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
산업 기업 2019.10.29 11:25:22스타트업계가 지난 28일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현행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해 또 다시 ‘스타트업 잔혹사’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날 급작스럽게 알려진 타다와 타다 경영진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포 멤버인 다수 스타트업 대표 및 임직원들은 간밤 “우리가 타다를 지켜야 한다”며 공식 입장문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 변화상을 담지 못하는 구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간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깝다”며 “만약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모빌리티 업계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의 기회를 잃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우버(라이드헤일링), 카풀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있었다”면서도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오히려 닫히고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여객 산업의 기득권인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기사 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혁신보다는 기존 체제 유지를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나갈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도 그는 강조했다. 최 대표는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그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분야 유니콘 스타트업이 생기고 그에 맞는 제도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현행법상 불법인가 아닌가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여객 운송제도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박재욱 대표 “타다 불법 씁쓸...뒤처지는 혁신 더 타격 받으면 안돼”
산업 IT 2019.10.29 10:59:10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믿고 함께 해주신 드라이버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렌터카 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웅 대표도 전날 “대통령은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법령에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라며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저와 이재웅 대표,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라며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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