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부위탁기관 피해액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질까

최소 5주 휴업 권고...300개 기관 인건비 등 피해액 수십억

고용부, 훈련비 선지급 등 지원책 내놨지만 “실효성 떨어져”

‘특별재난지역’ 선포...법적 기반 마련했지만 협상 여지 남아

12일 대구시의 한 정부위탁 직업훈련기관이 코로나 19 여파로 수주째 휴업 중이다./독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여파로 정부에서 위탁 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대구·경북 지역내 기관들에 대한 휴업 권고가 기한 없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들은 정부 지원들이 교육훈련 기관인 자신들에게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대구·경북지역 내 300여개 직업훈련 위탁기관들은 고용부 권고에 따라 최소 이달 31일까지 한달 넘게 기한없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문제는 한 주 가량으로 예상됐던 휴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측은 휴업 기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임차료 등 기관들의 손해액이 최소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이들은 휴업 권고에 적극 동참한 데는 당시 정부가 이들에 피해 보전을 위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초기 확산 국면에서 고용부에 먼저 운영 지속 여부를 물은 것도 기관들이었다.



기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관들의 대책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부는 수강생 훈련비 선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계 등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지만 훈련비 선지급 대책의 경우 실제 운영비를 충당할 수준은 못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도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상당수 단체들은 제외돼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지만 그간 행정상의 관리 명칭일 뿐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피해를 구제 받을 법적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만간 대구·경북을 관련법에 따라 각종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기관들은 구제 손길이 자신들에까지 미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비해 머리수가 적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가 투명해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