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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브렉시트 비준..NYT "EU가 크게 패배"
국제 경제·마켓 2020.01.30 17:37:00유럽의회가 2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비준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지만 영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한이 연말까지로 촉박해 영국이 경제 부문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의 마지막 절차인 유럽의회 비준이 완료되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오후11시(그리니치표준시)를 기해 EU를 떠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행보를 다시 시작한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유럽의회·집행위원회·유럽이사회 등 EU의 3대 의사결정기구에서 탈퇴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는 첫 회원국으로 결정되는 표결의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스코틀랜드 민요인 이별곡 ‘올드 랭 사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원들은 손을 맞잡고 부둥켜안았다. 반면 브렉시트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나이절 패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흔들며 비준을 환영했다. 지난해 집권 보수당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수 차례 브렉시트 법안이 부결되는 고배를 마셨지만 같은 해 12월 조기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이달 9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온 지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한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후 EU 측과 FTA를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일종의 과도기로 올 12월31일까지 설정된 전환기간에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 있게 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대다수 전문가는 안보·이민·교통 등 정치·외교 부문에서의 무난한 협상 타결을 전망하지만 통상 문제가 걸린 FTA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주도권을 쥐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협상에서 영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등 EU 내에서도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연내 FTA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최대 2년간의 전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존슨 총리는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브렉시트 법안을 개정한 상태다. EU와 통상협상 등 FTA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무조건 유럽을 떠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이 전환기간 내 FTA 체결 없이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할 경우 전 세계에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 관세동맹을 떠나면 양측은 교역 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른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영국에 수출할 때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지만 2021년 1월부터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이 EU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상품 규모가 2018년 기준 총 3,012억유로(약 400조원)로 집계됐다”면서 “영국이 합의 없이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경우 이중 약 473억유로어치의 상품이 관세 부과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부담도 크지만 EU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이 캐나다·호주 등 영연방의 수장인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영국을 잃은 것은 규모·거리·존재감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이 텍사스를 잃은 것과 같다”면서 “EU가 크게 패배했다”고 평가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유럽의회, 영국의 EU 탈퇴협정 비준…브렉시트 마지막 절차 끝내
국제 정치·사회 2020.01.30 08:30:20유럽의회가 2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비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완료되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를 떠나게 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만에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EU 탈퇴협정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탈퇴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2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서명을 마쳤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이 기간 내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앞으로 벌일 협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한다. EU 측에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전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을 EU 탈퇴협정법에 넣어 통과시켰다.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31일 브렉시트 '노딜'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0.01.29 17:08:41이달 31일 오후11시(현지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실시되지만 노딜 공포(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가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여전히 맴돌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영국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지난 2016년 7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3년7개월 만에 영국이 빠진 27개국의 유럽연합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영국 ITV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협정 비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이는 영국이 31일 EU를 떠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751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브렉시트 협정에 대해 토론한 뒤 표결을 진행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영국 측 의원 73명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5일 EU 지도부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탈퇴협정에 서명하면서 브렉시트까지 유럽의회의 비준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유럽의회 비준은 형식상의 절차인 만큼 아무 이견 없이 비준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공동체에서 떠나더라도 당장 EU나 영국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연말까지 완충장치인 전환기간이 설정되면서 영국은 기존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자유로운 주민 이동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당분간 EU 규정을 따르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따라 양측이 앞으로 11개월간 안보·외교정책·교통 등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마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EU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현실적으로 11개월 안에 세부규정들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에 이르지 않은 채 영국이 EU와 결별하면 노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시한인 오는 6월30일까지 협상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노딜 공포는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싱크탱크 ‘랜드유럽’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과 EU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올해 영국 경제에 44억파운드(약 6조7,47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협상 앞두고…美英 '디지털세' 격돌
국제 경제·마켓 2020.01.22 17:32:04영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디지털세 도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변인이 “영국 정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세 도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으며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구글·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에 불공정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영국 정부는 거대 IT기업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걷어 연간 5억파운드(약 7,600억원)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앞서 디지털세 도입 유보에 대해 미국과 타협한 프랑스 정부와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1년간 유예하면서 미국과 올해 말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FT는 이 같은 영국의 입장을 프랑스와의 합의 이후 영국·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세 추진에 보복관세를 경고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보류한 것은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면서 “영국과 이탈리아도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충돌을 예고하면서 다음달 시작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디지털세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BC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준비 중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英하원, 탈퇴법안 승인…브렉시트, EU 담판만 남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0.01.10 17:38:55‘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단행에 필요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서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사실상 EU와의 협상만 남게 됐다. 다만 올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영국과 달리 EU는 협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AB)’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영국의 법안심사 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원 마지막 관문인 3독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간 이어온 브렉시트 논란도 일단락됐다. 상원 심사가 남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만큼 문제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이후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11시(현지시각)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1월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 EU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양측이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환기간에 영국과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영국 하원의 반대로 WAB가 늦게 통과되면서 협의 기간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과거 EU가 캐나다 등과 벌인 무역협상에 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전환기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환기간 연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관세와 쿼터(할당량), 덤핑 등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의 넓은 범위의 무역협정을 영국에 제안할 예정인 만큼 포괄적 무역협정을 연내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전환기간 연장(7월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은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의 향방이 협상을 통한 완전한 결별과 노딜 브렉시트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6월 말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사진] 英·EU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 시동
국제 정치·사회 2020.01.09 17:45:48 -
[투자의 창] 英 총선 이후, 브렉시트 향방은?
증권 국내증시 2019.12.24 14:57:59최근 진행된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650석 중 36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게 됐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과 당내 분열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구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도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영국이 내년 초 유럽연합(EU)을 탈퇴하려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존슨 총리가 영국 국민들로부터 건네받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브렉시트 전략에 수정을 가하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사실상 영국이 규제 및 무역협정 측면에서 과거 EU에 함께 속해 있었던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분담금을 계속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파운드화 가치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 브렉시트의 실현 가능성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시나리오의 주된 지지층은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잔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존슨 총리가 강한 일관성을 보여온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국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년 말 이후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이는 연장 기간 동안 영국이 EU에 분담금을 지불함을 의미한다. 이번 투표에서 존슨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이 같은 궤도수정을 중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면서 2020년 말 하드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과 EU의 관계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단절될 위험성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브렉시트는 어떻게 전개될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섰고, 노동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적어도 당분간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존슨 총리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에 투표했었던 자신의 새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부양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드 브렉시트의 리스크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국 경제가 큰 폭의 성장 반등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파운드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으나 EU와의 미래 교역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면 미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는 1.30~1.35달러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인다. 반대로 상황이 2020년 말 하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 파운드화는 하방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년 1월 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EU탈퇴법 첫관문 통과...1월 브렉시트 청신호
국제 정치·사회 2019.12.22 17:28:40영국 하원에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이 20일(현지시간) 가결되면서 내년 1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WAB)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34표를 기록해 124표차로 가결했다. 지난 12일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인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영국의 법안심사 과정은 3독회제가 기본인데 제2독회를 통과한 것은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 이후 내년 1~9일 WAB에 대한 추가 토론 뒤 제3독회 의결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데 큰 문제 없이 나머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내년 1월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영국은 EU와 올해 말까지의 전환기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EU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도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20일 런던외환시장에서 파운드당 달러 환율은 1.2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30달러선이 무너졌다. 파운드화 가치는 영국 총선 결과가 확정된 13일 19개월 만의 최고치인 1.35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힌 16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英 '2020년말 브렉시트' 못박는다
국제 정치·사회 2019.12.17 17:38:35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2020년 말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AB)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WAB에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2020년 12월31일로 종료되며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어떤 연장 (요청)에도 정부가 동의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원천 봉쇄해 EU와의 완전한 결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국과 EU는 내년 1월31일 브렉시트 단행 이후 같은 해 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전환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할 수 있고 EU 법을 따라야 하지만 EU 기관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전환기간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WAB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 12일 실시된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이날 웨일스 담당 장관만 교체하는 ‘미니 개각’도 단행했다. 그러나 EU에서는 전환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안보·외교정책·교통 등 영국과 EU가 협상해야 할 분야가 방대하지만 전환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영국이 합의 없이 영국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파운드화 가치는 17일 달러 대비 1% 넘게 급락했다. 브렉시트 이행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보수당과 달리 노동당은 선거 참패 이후 제러미 코빈 대표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 이어 동료 의원 간 설전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위기에 처하는 등 총선 후폭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노동당 예비내각 외무장관이자 북런던 지역에서 다시 당선된 에밀리 손베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탈락한 캐럴라인 플린트 전 의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브렉시트' 불확실성 줄었지만...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우려 확산
국제 정치·사회 2019.12.16 15:10:26영국 보수당의 총선 승리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목소리가 거세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겸 자치정부 수반은 15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의 앤드루 마 쇼에 출연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위한 제2의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의사를 거슬러 영국 연방에 감금할 수는 없다”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영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터전 대표는 방송에서 “영국이 연방으로 지속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영국 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불허하는 것으로 문제가 종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한 오산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며, 스코틀랜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방에 붙잡아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날 발언은 존슨 총리가 앞서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스터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스코틀랜드의 제2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뒤 나온 것이다. 존슨 장관은 당시 통화에서 2014년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 부결된 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해 스터전 대표와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오다가 지난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독립 반대 55.3%, 찬성 44.7%로 부결됐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키로 하면서 SNP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스터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스코틀랜드의 새 분리독립 투표에 반대하는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스코틀랜드에서 참패를 당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분리독립) 주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987년 이후 가장 큰 승리를 거뒀고, SNP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할당된 59석 중 48석을 휩쓸었다. SNP는 이번 총선에서 직전 선거에서보다 13석을 더 확보하며 약진해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놓고 새 주민투표를 추진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터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스코틀랜드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과 브렉시트를 거부했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길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SNP에 표를 준 모든 사람이 독립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나나 존슨 총리가 아닌, 스코틀랜드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존슨 총리가 통합된 영국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면, 그 문제(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스코틀랜드는 자기 뜻에 반해 영연방 안에 감금돼서는 안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스코틀랜드인의 의지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그들이 스코틀랜드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멸을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지지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브렉시트 갈등 지켜본 유럽국들, EU 탈퇴 언급 자제
국제 정치·사회 2019.12.16 14:19:02영국이 3년 넘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 주변국들이 유럽연합(EU) 탈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프랑스의 극우성향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당수 등 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이 EU 탈퇴론을 꺼내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들은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Frexit)나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Italexit)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反)EU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근에는 EU에 잔류한 채 EU를 내부로부터 개혁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이들 포퓰리스트가 영국의 브렉시트 진통을 목격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전방위 타격을 받았고 EU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영국은 EU 회원국들과 무역,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로서는 영국의 독자적 정책을 제어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회원국들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영국도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이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유럽의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 막힐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형국은 영국이 자국 이익만 취하면서 EU를 떠나는 선례를 다른 회원국들에 남기지 않도록 EU가 각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뒤 ‘탈퇴 도미노’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EU를 떠나면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영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라 호볼트 런던경제대학(LSE) 유럽정치학 교수는 “2016년 나돌았던 우려들에 비춰볼 때, EU의 협상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며 “회원국들은 계속 연합해있고 ‘도미노 현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EU·英 브렉시트 속도내지만…무역·안보 등 협상과제 수두룩
국제 정치·사회 2019.12.15 17:29:01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압승이 확정된 직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후속절차를 논의하는 등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영국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브렉시트 후속절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내년 말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대해 당사자인 영국과 EU의 입장이 달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방송사 RTE 등에 따르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브렉시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정상은 협상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영국 의회가 양측이 지난 10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U가 영국 총선 다음날 바로 브렉시트 후속절차 논의에 착수한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내년 초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존슨 총리는 총선 캠페인 기간에 보수당이 승리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EU에서 탈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새 보수당 정부는 17일 출발한 뒤 19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주요 입법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존슨 총리는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포함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을 상정해 20일 내지 23일 제2독회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세 번의 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되고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영국이 예정대로 브렉시트 결정을 내리면 EU와 영국은 내년 말까지로 합의한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무역을 비롯해 안보·외교정책·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자유무역협정도 논의해야 돼 11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시간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가능한 빨리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그것(영국과 EU의 협상은)은 무역·어업·안보협력·외교정책에서 여러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매우 복잡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말까지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는 영국에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영국과 EU의 협상 내용이 복잡한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장 제안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2020년 7월1일까지 EU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하며 영국과 EU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전환기간에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존슨 총리가 내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행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존슨이 매우 야심 찬 무역합의를 원한다면 야심 차게 규제를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을 압박하고 있고, 영국 입장에서도 브렉시트 이후 금융 서비스 허브 역할 유지 등 EU와의 완전한 결별 전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즐비해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영국이 EU와의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브렉시트는 이르면 오는 2022년, 늦어질 경우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존슨 '총선 승부수' 통했다… 내년 1월 브렉시트 현실화
국제 정치·사회 2019.12.13 18:05:41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조기총선’ 승부수가 통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그의 주장대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내년 1월 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투표 다음날인 13일 오전11시30분 기준으로 1개 지역구를 제외한 649곳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보수당은 하원 전체 의석 650석의 과반인 364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총선 때와 비교해 50석 가까이 더 얻은 것으로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치러진 총선 이후 보수당이 거둔 최대 성적이라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반면 보수당과의 접전이 예상됐던 노동당은 203석으로 2017년 총선에 비해 무려 59석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올 경우 과반을 확보한 보수당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해 브렉시트 합의안은 물론 주요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유럽연합(EU) 탈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는 이후 오는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4년 반 만에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브렉시트 불확실성 제거...'괴짜총리' 존슨 시대 열렸다”
국제 경제·마켓 2019.12.13 17:55:52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한 것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리더십이 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완수를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유권자를 설득했고 기존 보수당의 이미지와는 다른 복지확대 등 좌파 공약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성공했다. 존슨 총리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면서 브렉시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 등 난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의료·교육·치안 등 국민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좌파 공약이라는 비판에도 복지공약 등을 크게 늘리며 중도층 잡기에 나선 것도 이번 승리의 이유로 꼽힌다. 보수당 매니페스토(선거정책공약)에는 노년층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매년 10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할당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그간 존슨 총리와 브렉시트에 비판적이었던 조지 오스본 전 재무부 장관은 가디언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보리스 존슨 시대가 열렸다”고 평했다. 문제는 내년 1월 이후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이 설정된 만큼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EU와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영국과 EU는 일단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설정했다. 전환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오는 2020년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양측의 입장이 갈릴 경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움직임도 존슨 내각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개표 결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2017년 대비 13석이 추가된 4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사진] 브렉시트 못 박는 존슨
국제 정치·사회 2019.12.12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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