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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새 총리 '제2의 대처, 메이 “브렉시트는 브렉시트, EU 남으려는 시도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6.07.12 15:15:5626년 만의 ‘제2의 대처’ 테리사 메이가 英 새 총리로 결정됐다. 레드섬 차관이 경선포기를 선언하면서, 브렉시트 반대했던 테리사 메이 장관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여성 총리는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의 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테리사 메이는 “영국 총리가 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며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국민투표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지금 같은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국민투표나 지난 투표 결과를 되돌려 EU에 남으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英 차기 총리 메이,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번복은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6.07.12 10:27:29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후임으로 확정된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국민투표 결과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12일 BBC에 따르면 메이 장관은 이날 후임 총리로 확정된 11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라고 다시 말했다. 그는 “은밀한 거래를 통한 EU와의 재결합 시도와 재투표는 없을 것”이라며 “영국 국민은 EU를 떠나는 데 찬성했고, 나는 총리로서 우리가 EU를 탈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퇴 협상은 시일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 장관은 협상 전략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EU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측근인 크리스 그레일링 보수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이 장관이 올해 말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 현재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인 노동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장관은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영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11일 오전에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전적으로 평범한 노동자를 위한 당이 될 것”이라며 “보수당은 영국을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메이 장관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기업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근로자이사제도 공약했으며, 임원 보수 지급안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 결과에 구속력을 주겠다고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브리핑] "글로벌 투자자 우려 불식"...오즈번 英 재무, 美 방문
국제 경제·마켓 2016.07.11 13:51:57조지 오즈번(사진) 영국 재무장관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1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오즈번 장관은 이날 서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영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미국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로 영국이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국은 투자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영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영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영국의 대미 수출은 880억파운드(130조6,747억원)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오즈번 장관이 미국에서 월가의 고액 투자자들을 주로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 이어 이달 중 싱가포르와 중국도 찾을 예정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영국령 지브롤터 "브렉시트 국민투표 다시 해야"
국제 정치·사회 2016.07.11 08:56:00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비안 피카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수석장관은 인터뷰에서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된 이후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영국 국민은 할 말을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EU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과 새로운 조약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자치령인 지브롤터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다. 유권자수가 2만 3,000명에 불과하지만 전통적으로 친 EU 성향을 보여왔다.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유권자 96%가 잔류에 표를 던졌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국경 통제가 이뤄지면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카르도 수석장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 주류 정치인들은 국민이 브렉시트를 택한 이상 이를 취소하거나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탈퇴 지지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카르도 수석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관계가 명확해진 이후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일부 유권자들이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탈퇴를 찍었던 이들 중에서는 브렉시트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며 “일부는 장밋빛 전망에 탈퇴를 찍었을 것이고 일부는 탈퇴 지지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설득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브렉시트 결정이 나오자마자 지브롤터에 대한 스페인의 야심도 강해지고 있다. 300년 이상 소유권을 주장해온 스페인은 브렉시트로 결과가 나오자 지브롤터에 대한 공동 주권을 주장했다. 피카르도 수석장관 역시 브렉시트로 인해 지브롤터가 겪을 불이익이 상당한 만큼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과 영국의 공동주권을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2%대 저성장 터널' 출구가 안보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10 17:25:59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영향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내년에도 ‘2%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현재 2.8%인 성장률 전망을 2.6%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발표했던 3%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추세적으로 2% 성장(2014년 제외)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글로벌 성장세 둔화 따라 최근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세계적 전망기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성장전망치를 앞다퉈 하향 조정 하고 있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부분 IB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과 시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나란히 내렸다. 노무라는 기존 3.1%에서 2.9%로 내렸고 BoA는 3.4%에서 3.0%, 골드만삭스는 3.1%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IB들은 미국의 경기 둔화,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둔화, 중국 경기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 전망치도 3%대 포기예상 ‘3년째 고착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9일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 예정임을 시사한 상태다. IMF가 기존에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 내년은 3.5%다. 전세계적인 저성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와 금융 시장에서 한은이 14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4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췄지만 이번달 다시 2.5~2.6%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 전망기관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을 2% 초중반으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역시 기존 3% 전망을 2.6%로 대폭 떨어뜨렸다. 내년에도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은은 4월 경제전망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을 3%로 내다봤지만 이번 수정 작업에서 2%대로 내릴 공산이 크다. KDI는 2.7%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맞다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에 이어 2016년, 2017년까지 2014년을 뺀 5년간 2%대 성장에 갇히게 된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 메가급 변수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때마다 저성장 추세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재원으로 하반기 경제충격 최소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올 하반기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 불안 요인도 있지만 국내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성장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英 정부,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공식 거부
국제 정치·사회 2016.07.10 16:21:27영국 정부가 총 412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재투표 청원을 공식 거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나온 브렉시트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친EU 여론의 정치적 공세는 힘을 잃게 됐다. 영국 외무성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재투표 청원에 대한 성명에서 “EU 국민투표법은 의회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 왕실 동의를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토론을 거친 해당 법률은 상하원이 모두 시행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청원을 기각했다. 외무성은 이어 “해당 법률은 (통과의 전제로) 최저 찬성률 또는 최저 투표율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27일 하원 연설에서 3,300만명의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영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권리 행사였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은 통상 청원서에 동의를 표한 서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법에 흠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처음 청원 글을 올린 윌리엄 올리버 힐리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잔류 또는 탈퇴 응답이 60% 미만이고 투표율도 75%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투표를 치를 것을 영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해 브렉시트 대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08 17:40:41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화표시 외평채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하는 것이다. 그만큼 보유 외환은 늘어나 국제금융시장 혼란기에 도움이 된다.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외환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위안화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30억달러(약 3조 5,000억원) 규모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14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만기 도래 외평채를 차환하기 위한 것으로 달러 외평채(30년 만기) 10억달러, 유로 외평채(10년 만기) 7억5,000만유로어치를 발행했다. 금융위기 때는 신제윤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외평채를 발행해 위기설을 잠재우겠다”고 공언했지만 발행에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자산의 회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할 경우 KIC로부터 위탁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자산은 5월 말 현재 825억달러다. 정부는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깐깐하다고 판단,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실물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브렉시트가 금융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영국 부동산 시장 침체, 유럽과 관련이 높은 중국 경제 타격 등의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연례협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역내 국가 간 정책협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중국, 브렉시트 최대 수혜자? ‘조금씩’ 위안화 평가절하
국제 경제·마켓 2016.07.08 16:02:52브렉시트로 글로벌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브렉시트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브렉시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른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틈을 타 중국 당국이 시장의 패닉이나 자본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위안화 가치를 조금씩 절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에 따르면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일인 지난달 23일 달러당 6.5658위안에서 이날 6.6853위안으로 보름 만에 1.8% 증가하며 2010년 11월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안화의 기준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고시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절하됐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고시 위안값을 3% 내린 데 이어 올 1월에도 1.9% 내렸지만 금융 시장의 요동을 피하지는 못했다. 위안화 가치가 대폭 추락할 때마다 증시가 폭락하거나 유명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위안화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중국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풀어 떨어지는 환율을 방어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중국의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2,100억 달러로 전날보다 200억 달러 증가하며 감소를 예측했던 시장의 전망에 크게 빗나갔다. 이는 현재 시장의 관심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쏠려있는 데다가 중국 외환당국의 환율 결정 시스템이 이전보다 투명성을 갖췄다는 믿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자금유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WSJ는 위안화 절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중국 국민과 기업들은 달러 등 외화를 사들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UOB 카이 히안 홀딩스의 주차오핑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계속 용인한다면 자본유출을 통제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이미 중국 내에서 외화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 1월에는 53.8%였던 것에 비해 6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또 ‘규제가 없더라도 외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41.4%에서 28.1%로 대폭 감소했다. 중국 기업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장쑤(江蘇)성에서 직물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쉬펑은 “요즘처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를 팔기보다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유일호 “브렉시트, 세계화→고립주의 변곡점일 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16.07.08 09:33:1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대외 여건에 대응해 높고 두터운 대외 안전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시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 불안에 선제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와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아세안+3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브렉시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초래한 경제 사회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모색하는 것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각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존 FTA의 수준 제고 등 교역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영국 차기 총리 후보들, '브렉시트' 두고 뚜렷한 견해 차
국제 정치·사회 2016.07.08 09:02:32영국 차기 총리에 오를 보수당 대표 경선의 최종 후보 두 명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맺을 새로운 관계를 두고 뚜렷한 견해 차를 보여 눈길을 끈다. 테레사 메이(사진) 내무장관은 ‘신중론’을 택한 반면 앤드리아 리드섬 에너지 차관은 ‘속전속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퇴협상 개시 시기를 두고 메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가 연말까지 발동돼선 안 된다”며 최대한 EU 내에서 영국이 유리한 점을 챙기려는 계획이다. 반면 리드섬 후보는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며 탈퇴 협상을 신속히 리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리드섬 캠프는 이르면 내년 봄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과 27개 회원국이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탈퇴 의사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다. 두 후보는 이미 영국에 온 EU 이민자의 지위 보장 여부에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리드섬은 탈퇴 협상에서 이들을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보장을 확실히 했다. 반면 메이는 보장을 제공하고 싶다면서도 그들의 지위는 협상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메이 장관은 두 가지를 모두 중시하는 절충안을 내놨으며, 리드섬은 이민 등 사람이동의 자유보장 포기에 초점을 맞췄다. 브렉시트(EU 탈퇴) 지지론자들이 이민억제 정책에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이는 “EU 회원국들과의 교역 능력은 우리 번영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작동돼온 수준으로 사람 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위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기업들이 EU 단일시장과 상품·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오는 사람 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되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리드섬은 “영국을 단일시장에 묶어둬선 안 된다. 영국이 독자적으로 무역협정 협상들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영국에 열릴 세계 각국과의 기회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이민억제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리드섬은 EU회원국들이 영국과 자유무역을 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권홍우 칼럼] 브렉시트…꿈틀대는 민족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07.07 18:53:37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후유증이 또 도졌다.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탈리아에도 불통이 튈 조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된 당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346조원이 사라졌다. 좀 나아지나 싶으면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 역사의 흐름에 영국이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비록 쪼그라들었어도 영국은 세계의 기틀을 짠 나라다. 의회민주주의 시발점이라는 대헌장(Magna Carta)과 근대적 법치 우위 원칙의 탄생지다. 사회계약론에 의거해 삼권분립과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을 규정했던 존 로크의 사상은 미국 헌법에 그대로 녹아 내려온다. 경제 부문의 흔적은 더 많다. 산업혁명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학의 기초와 세계 경제 질서도 영국에 통합된 스코틀랜드 출신 애덤 스미스로부터 나왔다. 역사상 최초의 자유무역(메수엔조약·1703), 원산지 증명(1887)을 주도한 나라도 영국이다. 해악을 끼친 적도 적지 않다. 제국주의 침략 같은 정치·사회 부문은 빼더라도 글로벌 경제에 결정타를 날린 적이 있다. 월가 주가 폭락(1929)이 세계공황으로 번져가던 1932년 영연방 8개국은 캐나다에 모여 ‘영연방국가끼리의 특혜 관세’를 규정한 오타와협정을 맺었다. 영국이 주도한 이 협정은 최초의 배타적 블록 경제로 손꼽힌다. 스털링 블록(Sterling Block)의 탄생에 놀란 각국은 ‘제 살길 찾기’에 나섰다. 미국은 남미를, 프랑스는 중부유럽·아프리카를 권역으로 삼으려 애썼다. 일제가 침략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대동아공영권도 엔화 블록경제권과 다름 아니다.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와 ‘우리만 살자’는 행태는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오타와회의는 대공황-무역전쟁-전쟁이라는 최악 시나리오의 연결고리였던 셈이다. 누적된 과거사는 오늘을 규정한다.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브렉시트는 오타와협정의 결과인 블록경제권의 축소판이다. 영국은 과연 자기들끼리 잘살 수 있을까. 모를 일이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을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잔류표가 62%나 나왔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고 멜 깁슨 주연 1995년 개봉작 ‘브레이브하트’에 봤듯이 반목하던 이들을 통합시킨 동력은 경제였다. 영국처럼 식민지를 갖겠다며 거국적 해외투자에 실패한 스코틀랜드가 채무 변제와 자치권 보장을 조건으로 통합을 먼저 제의한 게 1707년. 영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과 친했던 스코틀랜드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대영제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아일랜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이 비슷하다. 그레이트 브리튼의 분열은 세 가지를 예고한다. 분리주의와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흔들리는 EU 안에서 동요하지 않는 나라는 이미 민족 통일을 이룬 독일 뿐이다. 브렉시트 이후 EU 내부에서도 유럽의 일원보다 민족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해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인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민족 단위의 분리주의 움직임은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미래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결코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무역 감소 추이 속에서 수출 성장세는 이미 꺾였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한민족의 미래를 점치려니 아쉬움이 밀려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이 조금이라도 실행됐다면 브렉시트 상황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다. 박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의 끝에서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라는 새로운 분위기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아깝다. 분단과 대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남북을 잇는 가느다란 끈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했으니 답답하다. 브렉시트는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역량을 요구한다. 답은 이미 있다. 2년 반 전의 통일대박론과 44년 전 이맘때쯤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자주·평화·민족단결의 정신이야말로 브렉시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기반이다./권홍우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hongw@@sedaily.com -
브렉시트+고용둔화...더 멀어지는 美 금리인상
국제 경제·마켓 2016.07.07 16:18:07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예상대로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브렉시트가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FOMC 회의는 브렉시트 투표 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열렸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악화된 고용지표도 주요 이유로 꼽아 미국 노동부가 8일 발표할 6월 고용동향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17명의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통화정책 완화를 추가로 철회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국민투표에 따른 영향을 판단할 정보와 미국 고용 시장 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신중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위원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강조했으며 이후 실제 브렉시트가 결정돼 미국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으며 일본 엔화는 달러당 100엔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며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 지난달 FOMC 회의에서는 또 ‘고용 쇼크’로 받아들여진 5월 고용지표를 놓고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고려하는 월간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치는 지난 5월 3만8,000건에 그치며 2010년 9월 이후 가장 적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연준 내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9명으로 절반을 넘기는 했지만 한 차례 금리 인상만 예상한 위원들 수도 4월 회의 당시 단 1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블룸버그는 연준에 정통한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차례로 본 위원 6명 중 옐런 의장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브렉시트 투표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우려했던 불확실성이 결국 현실화하며 세계 금융 시장과 경제에 리스크가 커진 만큼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은 한 차례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아예 연내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미국 국채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기준금리 인상 확률 가운데 연내 금리가 오를 확률은 브렉시트 결정 이전 50%가량이었지만 이날 13.7%에 머물렀다. 문제는 고용 동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가는 오는 26~27일 열리는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8일 발표될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치가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시기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6월 FOMC회의록, 브렉시트 통화정책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
국제 경제·마켓 2016.07.07 13:46:04미국의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가능성과 고용부진 우려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을 안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화정책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정례회의록을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통화정책의 완화를 추가로 철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 판단하기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따른 영향을 판단할 정보와 더불어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신중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한두 건의 고용지표에 대해 지나친 가중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고용지표 부진이나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6월 금리결정 당시에 “중대한 경제적 또는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없었다”는 시각을 보였다.ㅏ FOMC는 지난 6월 정례회의 때도 기준금리를 0.25∼0.5%로 동결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비둘기로 전향한 FOMC, 브렉시트+고용부진에 금리인상 신중론 확대
국제 경제·마켓 2016.07.07 09:26:05미국의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브렉시트 가능성과 고용부진 우려가 향후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대표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향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여 인상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통화정책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정례회의록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회의록에서 FOMC 위원들은 “통화정책의 완화를 추가로 철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 판단하기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따른 영향을 판단할 정보와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지난달 FOMC 정례회의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23일 이전에 나온 것이다. FOMC 위원들은 금융시장에 ‘고용 쇼크’라고까지 불렀던 지난 5월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월간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량은 지난 5월에 3만8,000 건에 그쳐, 전문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FOMC 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회의록은 “몇몇 참가자들이 연방기금금리의 점진적인 추가 인상이 지연되면서 오버슈팅(경기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몇몇 참가자들은 물가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이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록에 대해 FOMC의 내부 분위기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비둘기 시각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0.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올해 진행된 네 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모두 금리를 동결시켰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브렉시트 된다면 개·고양이도 '여행의 자유' 제한?
국제 정치·사회 2016.07.07 09:09:22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로 영국인을 주인으로 둔 반려동물들도 ‘자유로운 여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EU 내에서 발급되는 ‘반려동물 여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도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권은 개와 고양이, 족제비과의 페렛을 반려하는 EU 주민에게 수의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은 체내 내장칩과 접종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이 여권을 받은 반려동물은 EU내 국경을 통과할때 검역을 면제받는다. . 신문은 세부 협상이 앞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EU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영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U는 역외국을 광견병이 없거나, 광견병이 통제됐거나, 광견병 위험이 큰 세 부류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으며, 광견병 위험국에서 온 동물에는 검역, 피검사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EU의 광견병 통제국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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