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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존슨 전 런던시장, 탈퇴 절차 장기적으로 진행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16.06.24 22:14:07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탈퇴 절차를 바로 시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24일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전 시장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인 리스본 조항 50항을 바로 발동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탈퇴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단기간에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EU 탈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 전 시장은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21세기에 브뤼셀 연방정부(EU)의 부분에 속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정부 구조는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EU는) 고상한 생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영국에 알맞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기초인 민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젊은 영국인에게 더 안전하고 찬란한 미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국민투표의 의미를 설명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브렉시트 쇼크] EU 지도자들, "조속한 탙퇴 협상 이뤄져야"
국제 정치·사회 2016.06.24 20:09:45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영국의 탈퇴가 결정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EU 탈퇴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탈퇴로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TV 생중계를 통해 “브렉시트 결정은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유럽에 큰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강화뿐 아니라 치안과 국방, 국경 단속,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이후 긴급 각료 회의를 소집해 프랑스와 EU 회원국들에 미칠 여파를 점검했다. 앙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EU를 포함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차분하고 진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동요하는 여론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우리는 사람들이 EU가 그들의 삶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브렉시트] 스터전 스코틀랜드 수반 "제2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가능성 매우 높다"
국제 정치·사회 2016.06.24 20:08:24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제2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24일 가디언에 따르면 스터전 수반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스터전 수반은 그 이유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국민투표에 나타난 스코틀랜드 표심에서 찾았다. 그는 “스코틀랜드가 제2의 투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스코틀랜드가 지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보여준 결과는 우리가 유럽연합(EU)에 남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브렉시트 개표 결과 스코틀랜드는 EU 잔류가 탈퇴를 약 24%포인트 앞섰다. 스터전 수반은 “스코틀랜드를 EU에 남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겠다”며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긴급 회동을 요청했다. 그는 또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의사에 반해 EU를 떠나는 것은 민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고립주의 브렉시트에 “멋진 일”
국제 정치·사회 2016.06.24 19:57:46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멋진 일”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최근 인종차별 발언 등 속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트럼프는 자신이 강조하는 ‘이민 억제’ 등이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최대 이슈가 되자 브렉시트 결과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AP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재개장식에 참석해 “내 생각에 (영국의 EU탈퇴는) 멋진 일이 될 것 같다” 며 “환상적인 일”이라고 격찬했다. 트럼프는 이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자국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브렉시트 결과를 대대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것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과 이민자 혐오 등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직후 “11월이 오면 미국인들도 다시 한 번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이 광범위하게 알려졌지만 영국인들은 이민 증가를 직접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EU 탈퇴를 통해서만 눈 앞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며 브렉시트로 표심이 쏠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영국의 EU 이탈파와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치관에 있어 공통된 내용들이 많다”면서 “트럼프는 선거 운동에서 멕시코의 불법이민과 중동의 난민 등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중동의 난민 유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영국의 EU 이탈 세력이 표방하는 고립주의와 보수적 인기영합주의가 스웨덴과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국제주의’ 외교·안보 기조를 서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외교·안보 분야 거물들은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에 등을 돌리며 클린턴의 국제주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같은 포퓰리즘 성향의 고립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럽개혁센터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지지자는 고령층의 백인으로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서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며 “미국 대선에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상당한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경제통’ 김종인 “브렉시트, 한국 경제여건 영향 미미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6.24 19:29:48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발(發) 한국의 금융시장 위기 전망에 대해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에서 브렉시트에 대해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영국의 EU 탈퇴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증시가 불안했지만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아 내주 초반에 잠시 잠시 술렁이다가 내주만 지나면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노인의 빈곤과 청년의 부족한 일자리에서 오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동유럽 출신의 노동자들이 영국에 많이 유입됐다”며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 자국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노인층의 빈곤문제가 화두가 됐고 결국 브렉시트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남의 일처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브렉시트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원하는 정부에게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깐 추경 해보자는 이야기를 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사설]브렉시트가 암시하는 고립주의와 反엘리트 풍조
오피니언 사설 2016.06.24 19:00:00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국제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반(反)엘리트 및 반기득권주의 확산이다. 영국 지식인 계층의 적극적인 유럽연합(EU) 잔류 설득에도 국민 다수가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환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류 정치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서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돌풍은 장기 경기침체 속에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중산층 이하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이 원동력이 됐다. 미국과 영국 언론도 양국 블루칼라 백인들 사이에 고립주의·탈세계화·반엘리트주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영국의 정치는 서로를 모방해왔다. 1978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 영국 마거릿 대처가 집권에 성공한 것과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같은 성향인 토니 블레어 노동당 대표가 영국 총리에 취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예상을 뒤엎은 브렉시트가 던져준 충격은 경제 그 이상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다. 반엘리트주의는 자칫 포퓰리즘 정치에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사설]예상 밖 브렉시트...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24 19:00:00브렉시트(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영국의 EU 탈퇴 선택은 투표 전까지 잔류 여론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돌발변수로 작용한 하원의원 피살사건 전까지만 해도 탈퇴 여론이 우세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탈퇴를 선택한 가장 핵심적 배경으로는 막대한 EU 분담금과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면서도 돌아오는 혜택은 이렇다 할 게 없는데다 이 분담금이 경제위기에 빠진 남유럽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도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EU에 잔류해 지난해에만도 33만명에 이른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일 경우 고용시장 경쟁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퇴를 선택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20%까지 급락하고 EU라는 단일시장 혜택을 누리지 못해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예상대로 이날 파운드화는 장중 10%나 하락하며 198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61.47포인트(3.09%) 급락한 1,925.2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179원90전으로 29원70전 올랐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3개월 내 1,70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자본유출의 파장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36조원에 달하는 영국계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고 미국 달러화 강세로 원화가치가 떨어질수록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이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빠져나가면 관세혜택이 사라져 영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EU와 교역규모가 큰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영국의 EU 탈퇴 선택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등을 점검해 시나리오별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U 탈퇴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당장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라는 거대 단일시장이 해체되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대응이 영국 탈퇴 다음까지 내다봐야 하는 이유다. -
[브렉시트 쇼크] 삼성·LG 등 유럽 수출전략 전면 궤도수정
산업 기업 2016.06.24 18:11:52영국 등 유럽으로 농기계를 수출하는 A업체의 B 대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소식이 전해지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 1,3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브렉시트로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약세가 예상돼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B 대표는 “유럽 수출에 대한 전략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24일 국내 기업들은 파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파운드화 절하와 경기 위축으로 영국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유럽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수출전략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삼성과 LG 등 전자업종이다. 우선 휴대폰 판매가 걱정이다. 휴대폰, 전자기기 부품 등은 일단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영국에 무관세 수출되고 있어 곧바로 현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체 유럽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7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 회복이 뚜렷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냉장고·에어컨·TV 등 생활가전제품의 경우 환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대형 전자업체의 한 임원은 “유럽 지역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점도 장기적으로 판매 등에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투표 결과에 따른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전년보다 7% 늘어난 7만8,000대를 팔았다. 유럽 전체 판매량의 20%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타격이 클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유럽에 체코(현대차)와 슬로바키아(기아차)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영국에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에 따라 현재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생존에 몸부림치는 해운 업계는 울상이다.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해운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매주 평균 2만3,023TEU, 현대상선은 8,254TEU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전체 운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영업망을 공유하는 해운 업계의 특성상 유럽 시장에서 치열하게 각축 중인 동맹업체들이 부진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세계 금융 내에서 런던의 위상 약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은 벌써부터 유럽 본사 이전을 검토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 유럽본부를 둔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브렉시트 발생 시 글로벌 기업의 탈영국 러시로 영국 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EU 금융규제의 틀 안에 남기 위해 유럽본부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을 포함한 EU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했던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전시회에 잇따라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브렉시트 사태가 터져 한숨만 나온다”며 “중국이나 중동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엔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 일본 완성차 업체에 비해 엔화 가치가 올라가 환율 경쟁력에서 우위가 기대돼 EU 지역의 전체적인 내수 위축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생산기지 역시 국내 업체들은 동유럽에 두고 있지만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차들은 영국에 두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일본 차의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한·EU FTA 등으로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의 양자 FTA 체결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역협회는 “영국의 EU 탈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FTA 체결에 나서고 EU·영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전략도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진·서정명·한동훈기자 hasim@@sedaily.com -
[브렉시트 쇼크]허찔린 정부 허둥지둥 긴급대응
경제·금융 정책 2016.06.24 18:11:50“내기를 할까요. 저는 잔류에 걸겠습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투표가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경제부처 관료들은 이처럼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에 무게를 실었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등을 볼 때 영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오전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이 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실시간으로 개표되던 영국의 투표 상황이 ‘탈퇴(LEAVE)’와 ‘잔류(REMAIN)’에서 1~2%포인트 차로 엎치락뒤치락할 때도 잔류에 내심 기대를 걸었다. 기재부는 오전 회의 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대(對)영국 무역·금융 익스포저(노출)가 크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오를 넘어가며 영국의 선택이 ‘탈퇴’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 관계자들의 안색이 변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단 6시간 만에 2차 긴급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총력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금융과 실물경제 부처들 역시 브렉시트에 따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렸다.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은 주말 미국 증시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26일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긴급 실물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EU 수출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과 EU 전 회원국 공관과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동향과 진출 기업 관련 보고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브렉시트 쇼크]"칵테일 위기에 직면"…20조~30조대 '슈퍼 추경' 힘 실린다
경제·금융 정책 2016.06.24 18:11:41‘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거시경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과 김영란법의 오는 9월 시행 등으로 내수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메가톤급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시다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산되는 ‘칵테일 위기(dangerous cocktail of risks)’에 직면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당장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재정절벽과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보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팀은 예상치 못한 복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당장 하반기 몰아닥칠 실물경기의 하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0조~30조원대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이 불가피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가계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2~3년 동안 예고된 이벤트였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단번에 현실화해 경제주체들이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은 전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급락했고 당시 성장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절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영국과의 낮은 교역 규모 등으로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돼 우리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9월 김영란법 시행,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구조조정 등으로 내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문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구조조정으로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청년 실업률이 고공 행진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하방 위험이 큰 우리 경제 내 충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가 올해 경제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조원대로 거론되던 중규모 추경 패키지 대신 20조~30조원대의 슈퍼 추경 패키지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조원대는 브렉시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추경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추경의 규모는 지금 거론되는 것보다 더 키워야 한다. 최우선으로 일자리와 돈이 돌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추경호 새누리당 일자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기부양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사태를 지켜보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면 언제라도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임세원기자 classic@@sedaily.com -
뜨거웠던 그곳도 '흔들'…브렉시트 쇼크 어디까지
부동산 주택 2016.06.24 18:08:01전문가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돌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끈 달아오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이 더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물경제가 더 악화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도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내놓을 대응책과 하반기 구조조정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투자수요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강남권 재건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맞춰 국지적으로 뜨거웠던 재건축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 쏠림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고 한국은 여전히 양적완화정책을 쓰면서 결국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면서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브렉시트로 이렇게까지 될 줄…'챌시·맨유' 어쩌나
문화·스포츠 스포츠 2016.06.24 18:02:49영국의 증권 인수업자 케이스 해리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리스는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를 포함한 다수의 축구 클럽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브렉시트가 몇 년 전에 결정됐다면 “캉테, 마샬, 루카쿠, 파예와 같은 선수들이 EPL에서 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수는 워크퍼밋(노동허가서)을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워크퍼밋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리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 시즌 EPL에 등록된 432명의 유럽 국적 선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새로 등록되는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그는 “브렉시트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캉테, 마샬, 루카쿠, 파예와 같은 선수가 나오기 힘들어질 것을 걱정했다.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유럽 국적의 선수들도 현재의 비(非)유럽연합 선수들과 같은 신분이 된다. 현재 비(非)유럽연합의 축구선수가 워크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소속 국가의 대표팀 경기의 일정 비율 이상에 출전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피파 랭킹 1위에서 1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대표팀 경기의 30퍼센트 이상, 11위에서 2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45퍼센트 이상, 20위에서 3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60퍼센트, 31위에서 5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75퍼센트 이상에 출전해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리그 내 자국 선수 비율을 높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브렉시트가 영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 -
[브렉시트]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 정치인 우려 쏟아내
국제 정치·사회 2016.06.24 18:01:5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국민투표가 유럽연합(EU) 탈퇴로 결정되면서 세계 정치인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24일 AP통신 및 외신에 따르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정말 심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날은 유럽과 영국에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영국의 결정은 (EU)에 대한 경종”이라며 이번 결과를 유럽연합의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톨트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현지 리퍼블리카 방송에 출연해 “유럽과 폴란드에 안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EU의 개념이 유럽에서 더 이상 인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연방에 속해있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당인 신페인(Sinn Fein) 소속 마틴 맥기니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통합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민주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도 “스코틀랜드가 EU의 일원이 되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도 우려를 표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브렉시트가 “세계경제·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당정 "브렉시트 영향 제한적…성장률·추경 조정 검토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6.24 17:51:03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경제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대로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 국민투표 결과 직후 국회에서 브렉시트 관련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상시 점검해 왔고 대비해 왔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경제성장률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당정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3%에서 2.8%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때만 해도 영국의 EU 잔류 가능성을 반영했던 터라 상황이 급변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경제 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해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한 결과 브렉시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냈다. 당정은 현 경제 상황이 브렉시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 24시간 점검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가 영국과의 무역·금융 투자가 높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환이나 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24시간 협조 체제를 갖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금융이나 환율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의 연계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브렉시트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이것과 연관해 추경을 확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등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
[브렉시트 쇼크] '탈퇴 유예' 2년간 한·영 FTA협상 새로 해야할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6.24 17:30:56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현실화는 올 6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한 우리 수출 전선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울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의 대(對)영국 수출은 전체의 1.6%(지난 5월 말 기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단기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브렉시트로 유럽 전반이 혼란에 빠져 대유럽 수출에 악영향이 빚어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유럽은 우리 수출의 1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브렉시트가 영국과 EU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을 유인하고 이것이 원인이 돼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당초 전망보다 브렉시트의 그늘이 더 클 수 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내년까지 EU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5~2.0%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 여파로 가뜩이나 자금유출을 겪을 신흥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이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도 한파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유럽 내 금융부실 리스크가 잠재돼 있던 국가들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유럽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의 실제 EU 탈퇴까지 주어지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는 다른 한·영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영국의 관세 체계가 EU의 전신인 1967년 유럽공동체(EC) 때부터 형성돼온 만큼 새로 양자 FTA 협상에 나서더라도 관세 체계를 일거에 바꾸기는 무리”라며 “EU 탈퇴와는 별개로 기존의 관세 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선에서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국이 앞으로 통상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EU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만큼 영국은 많은 나라들과 새로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하고 기존의 EU 국가와도 새롭게 무역 질서를 설정해야 하는 만큼 전면적 개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스본 협약에 따라 유예기간에는 현재의 단일시장체제, 제3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 기간에 통상 협상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실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긴급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영국 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주력 수출품목도 현지화가 잘된 자동차와 기계 쪽이라 파장이 걱정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상훈·박홍용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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