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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반대"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이러다 설마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6:47:0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결정 이후 영국 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사임 선언에 이어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제러미 코빈 당수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정가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반대 세력이 추진하는 재투표 청원에 27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사회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노동당의 마거릿 호지, 앤 코페이 하원의원은 코빈 당수에 대한 당 대표 불신임안을 제기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노동당 텃밭 지역에서도 유럽연합(EU) 탈퇴가 잔류보다 우위로 나온 것은 코빈 대표가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이 제기한 이유다. BBC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이번 투표에서 노동당 지도부가 호소한 EU 잔류가 아닌 탈퇴에 투표했다. 코빈 당수는 “당 대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불신임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BBC는 “브렉시트로 캐머런 총리가 사퇴하는 데 이어 노동당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내분은 국민투표를 두고 분열됐던 보수당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BBC는 스튜어트 브라운 런던정경대(LSE) 교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수당 의원 중 브렉시트 찬성·반대 지지자가 각각 163명, 130명으로 양분된 상태라며 두 세력이 앞으로 당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에 따르면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벌일 경쟁도 당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벌이는 정치운동도 영국 정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서명자수는 26일 317만명을 넘어섰다. 영국 하원은 법에 따라 서명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경우 의회 차원에서 청원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BBC는 재투표 청원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 지지가 높았던 런던과 인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캐머런 총리가 “재투표는 없다”고 거듭 밝힌 것처럼 브렉시트 재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는 사디크 칸 런던시장에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EU에 재합류하라는 청원도 시작됐다. 이 청원에는 26일 현재 16만여명이 서명해 목표치인 2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런던=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EU 혼란 틈타 美패권 흔드는 中·러...전후 세계질서 무너지나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6:44:29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전후 세계 질서가 균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대전 주요 승전국인 영국과 미국은 전후 유럽 부흥 동반자로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파트너로 전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주도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영·미 대서양 동맹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함께 전후 세계 질서 조정자 임무를 맡아왔던 영국의 브렉시트는 국제 사회에서 영국의 지위 약화는 물론 유럽 대륙과 서방 세계 전후 정치·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미·영이 주도했던 ‘대서양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세계 정치·경제의 새 축으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됐다는 지적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도력을 확실하게 보장해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힘을 약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브렉시트가 곧 영국의 NATO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EU 탈퇴로 영국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당장 NATO에서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NATO에 대한 영국의 방위 예산 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브렉시트가 유럽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영국을 무게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나토의 전 미국 대표였던 아이보 달더 미국 시카고의회 국제문제 대표는 “브렉시트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첫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 질서에 독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외교 안보 이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미국이 최대 안보 동맹국인 영국의 EU 이탈로 세계 질서 주도국 지위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유럽에 개입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브렉시트 직후 성명에서 “영국의 NATO 회원국 지위는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초석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대서양 동맹 약화와 세계 질서 변화 가능성을 우려한 반증으로 읽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예정에 없던 브뤼셀과 런던 방문 일정을 잡은 것 역시 NATO 등 유럽의 집단안보체제를 재확인해 美 패권의 후퇴를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NYT는 브렉시트 결정 직후 연이어 진행된 베이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첫 연차총회와 베이징 중·러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미국과 영국의 동맹으로 지탱됐던 전후 세계 질서에 브렉시트 이후 변화 조짐이 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NYT는 “어떤 제국도 세계를 영원히 통치한 사례는 없었다”는 진리췬 AIIB 총재의 언급을 인용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사흘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은 세계 질서 판도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브렉시트는 당장 중국의 경제에도 타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 주도국으로 나서려는 중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 평론가 마이클 슈만은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세계 최대 경제 주체 가운데 하나인 EU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 자체로 중국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브렉시트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정치 질서의 변수로 종종 작용했던 독일과 러시아의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내전 이슈와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하려던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러시아와 타협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브렉시트로 러시아와 독일은 유럽 안보 이슈에서 미·영 동맹의 균열 조짐을 타 지위 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떠났던 영국이 다시 EU로 귀환하려면
국제 경제·마켓 2016.06.26 16:13:24브렉시트가 당장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EU의 개혁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런던에서 기자와 만난 가빈 프렌드(사진) 호주국립은행(NAB) 전략분석가는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에 충격요법이 돼 EU가 본래의 역할인 ‘경제공동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영국이 EU에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프렌드 분석가는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더 시티’에 위치한 NAB 영국지점에서 통화와 원자재 상품을 담당하는 투자전문가다. 프렌드 분석가는 “현재의 EU 역할이 비대해졌다”며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EU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EU 탈퇴 논의가 유럽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각국 시민들이 EU의 역할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EU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브렉시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를 촉발한 결정적 요인이 된 난민 문제에 관해서도 프렌드 분석가는 EU가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난민 수용방식이 아니다”며 “EU는 이 점에서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프렌드 분석가는 “EU의 정치지도자들은 난민 수용을 조절하고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경제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재정정책 협조와 규제개혁이라고 프렌드 분석가는 말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해줄 재정정책이 EU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U 차원의 규제와 각 회원국 차원의 규제가 달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브렉시트가 과대해진 EU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 ‘웨이크업콜’(wake-up call)을 울렸다”며 “영국의 탈퇴가 EU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영국이 다시 EU로 유턴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것의 그의 생각이다.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 동안 EU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투표가 다시 열리고 영국이 EU에 귀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브렉시트로 떠나야만 하는 그들 "더 이상 영국은"
국제 경제·마켓 2016.06.26 16:07:20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가 런던시티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국서 취득한 금융업 면허로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가 상황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형 6개 은행으로 꼽히는 JP모건체이스·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시티그룹·모건스탠리 등은 영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현재 영국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아일랜드나 프랑스, 독일 등 다른 EU 역내국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에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최근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더해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런던이 EU의 규정하에서 운영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영국은 더 이상 유럽경제지역(EEA)가 아니며 EU에서 영국 금융기관들의 패스포팅 기능은 끝났다”고 경고했다. 패스포팅은 EU 국가 중 한 나라에서만 인가를 받아도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멤버인 그의 발언은 그동안 EU 진입의 관문으로 영국을 기점 삼았던 미국 은행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FT는 지적했다. 한 미국 대형은행 고위 관계자는 “유럽 내 기존 사무실과 지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다만 규제 승인과 허가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금융그룹의 투자은행 대표는 “영국 밖에서 완전한 EU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당장 이 일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견된 순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전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4,000명 가량의 영국 직원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계 은행인 HSBC의 스튜어트 걸리버 CEO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5,000명의 영국 현지 직원 가운데 약 1,000명을 파리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FT는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로이드뱅킹그룹 등 다른 영국계 은행들도 유럽 지점 강화를 위해 인력의 일부를 유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엔고 직격탄 아베노믹스...日, 외환시장 개입 검토
국제 경제·마켓 2016.06.26 16:01:47엔저와 주가 상승을 동력으로 삼아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직격탄을 맞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지난 2013년부터 3년6개월간 공들여 추진해온 엔저 정책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의 입지가 극도로 좁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외환 시장 직접 개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BOJ)이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시장 개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BOJ가 달러화 공급을 늘리고 직접 엔화를 매도하는 개입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가 24일 밤 각료들을 관저로 불러 “금융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이어 26일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이 NHK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개입을 포함해 주저 없이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등 아베 정권 내에서는 이미 시장 개입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28~29일 예정된 BOJ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하고 국채 매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BOJ가 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책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BOJ가 적극적인 시장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엔고로 겨우 살려놓은 경제 회복 기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요 금융기관들은 브렉시트 결정이 엔고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야당이 엔저 효과가 사라진 아베노믹스를 질타하고 나선 점도 아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정치권 브렉시트 대응 온도차] 국민의당 "공매도 제한 필요" 새누리·더민주 "과민반응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6.26 15:53:2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가 국내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26일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주식시장에도 ‘일시적 공매도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을 긴급 전화 인터뷰한 결과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로의 전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화건전성의 점검과 함께 공매도 일시제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의장은 인터뷰에서 “추경을 서둘러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는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과장한 과잉 대응은 자칫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국민의당과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브렉시트가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동요하지 않게끔 거시경제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브렉시트와 연계한 추경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국민의당이 거론한 공매도 일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놓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같은 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 24일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새누리당 역시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가 24시간 감시체계 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 정책위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야 3당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충분한 만큼 브렉시트와 연계해 추경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임종룡 “컨티전시 플랜 준비 완료, 시장 안정조치 신속히 취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6.26 15:45:56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미 마련한 비상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은 대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유럽연합 탈퇴 조건에 대한 협의 및 회원국 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탈퇴까지는 최소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더욱이 브렉시트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과거 글로벌·유럽 금융위기처럼 금융이나 재정의 직접적인 부실로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비중 28% 불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충격 역시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코스피지수가 3.1%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2.6%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631억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은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영국과 유럽 연합 간 교역조건을 재설정하는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추가탈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증권 유관기관들도 단기적 시각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번 브렉시트 결정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히 확대될 경우 컨티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할 것”이라며 “또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회사채시장의 발행 및 유통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파생거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외부 충격에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감원은 세계 각 국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정보망을 총 동원해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국내 금유투자회사들의 대응력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예탁원, 증권금융에는 “시장안정조치가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신뢰성 있는 분석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월요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이동엽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정지원 증권금융 사장,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여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英 보수당, 1848년 악몽 재현하나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5:40:09수백 년 동안 영국 정치를 이끌어온 보수·노동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어렵사리 단독 내각 구성에 성공했던 집권 보수당은 불과 1년 만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분열하면서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이끌어야 할 차기 총리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보수당의 분열은 곡물법 파동으로 분열됐던 지난 1848년 당시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아웃사이더’ 제러미 코빈 당수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현지시간) “나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라를 이끌 선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기 총리 인선 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라던 예상 그대로였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누가 총리가 되든 분열된 보수당을 봉합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런던정경대(LSE)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당 의원 중 브렉시트 찬성·반대 지지자는 각각 130명, 163명으로 양분된 상태다. 이는 곡물법 파동으로 당이 쪼개진 1848년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지주들과 산업자본가들의 이해가 맞물렸던 ‘밀 수입 제한 조항’을 두고 보수당의 전신인 토리당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지지층으로 양분됐다. 결국 곡물법 폐지안이 통과되자 이를 이끌었던 로버트 필 총리는 사임했고 그를 따르던 의원들은 대거 탈당해 자유당을 결성했으며 지주의 이익을 대변했던 의원들은 보수당에 남았다. 그 결과는 20년 동안의 실각이었다. 제1야당인 노동당도 브렉시트 후폭풍에 휘청거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거릿 호지 등 노동당 의원 2명은 “코빈 당수가 브렉시트 반대 유세에 너무 늦게 나왔다”며 코빈 당수에 대한 대표 불신임안을 제기했다. 또 힐러리 벤 예비내각 외무장관이 “당 내부에서 코빈 당수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내가 사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데일리 옵서버의 보도도 나왔다. 노동당 대변인에 따르면 코빈 당수는 “신임을 잃었다”며 벤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데일리메일은 ‘아웃사이더’ 코빈 당수가 노동당 내에서도 급진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빈 당수는 철도 재국유화 등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해 취임 당시에도 당내 불만에 예비내각을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트리스트럼 헌트 전 예비내각 교육장관은 “코르비즘(코빈 당수의 이념) 실험은 끝났다”며 “노동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당수 문제에 대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성태윤 교수“글로벌 금융위기 버금가는 금융시장 쓰나미 올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6.26 15:13:27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후폭풍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당장 증시와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투표 결과보다는 이에 따른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역공동체와 재정 연합으로 나뉘는데, 영국이 무역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유지하는 식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 탈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숱한 유럽발 이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충격이 예상되고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의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을 돌이켜 보면 기초경제 여건에 따라 신흥국 내에서도 자금이탈 규모나 속도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브렉시트 이슈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자금 이탈은 어쩔 수 없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은 필요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더 큰 자금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고, 브렉시트발 충격은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이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성 교수의 설명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백상논단] 브렉시트에서 느끼는 단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26 14:42:29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70여년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드물게 나타나는 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다. 급속한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과 풍요를 누려왔다. 반면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 계층 간 갈등, 지역 갈등이 확산해 자본주의 체제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글로벌 경제 이슈는 경제 이론이나 경제 관점에서만 봐서는 한계가 있고 정치·사회·문화·역사적 관점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에서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 24일 현실로 나타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EU 잔류 지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 결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더 참을 수 없다는 바닥 민심이 더 컸다. 결국 이번 영국 국민투표는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래 EU의 일원으로 있었던 것이 더 ‘행복했는가’에 대한 투표가 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사회 구성원이나 시장의 요구가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게 됐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는 경제 정책이나 기업 전략도 이제 ‘경제적 이익 극대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과 관점으로 조정돼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번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찬반 비율이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국 전체로는 EU 잔류가 더 유리하지만 그간 영국 내 지역별·계층별로는 경제적 이익의 혜택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혜택이 컸던 런던 등의 도시 지역이나 청년층에서는 EU 잔류 지지자가 많았지만 전통적 공업 지역이나 낙후 지역, 노년층에서는 EU 탈퇴 기류가 더 강해 이것이 브렉시트의 현실화를 가져왔다. 이는 경제 이슈의 분석에서 총체적 관점, 가치 창출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섹터별 관점, 가치 배분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글로벌 기업 경영에서 지역별 전략, 동일 국가 내의 각기 다른 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사회 가치 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이번 사태를 접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가 크다. 브렉시트의 큰 파고는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경제주체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가면서 현재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실리콘밸리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진정하라(stay calm)”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냉철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3.1%)보다 낮은 2.8%로 수정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보더라도 이제 과거의 고성장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세계 경제의 급속 성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지금의 저성장이 오히려 정상 상태(new normal)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성장을 재앙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의 변화가 요동치는 국제 환경에서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은 우리의 대응 전략에 기본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들도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로 목표를 조정해 가치 창출뿐 아니라 가치 배분도 고려한 새로운 가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거의 성공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 감각과 혁신적 시도를 강화해야 할 때다. 위기 때는 무엇보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종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
[브렉시트 후폭풍]고립주의의 불편한 진실 '인종차멸'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4:40:24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촉발한 고립주의 부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영국인들의 증오와 영국 내에서 확산되는 불관용적 태도, 그리고 인종차별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WP가 근거로 든 것은 구글의 검색 기록이다. 브렉시트 투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구글에는 ‘브렉시트 인종차별주의자(Racist)’ ‘브렉시트 외국인혐오(Xenophobia)’ 등의 검색어가 폭증했다. 인종차별주의는 최근 런던에서 폭증한 이민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런던에는 33만6,000명의 이민자가 유입돼 최근 10여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영국 내에서 앵글로 색슨 우월주의를 폭발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중동과 아프라카에서 물밀듯 밀려드는 난민 사태도 인종차별주의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WP는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EU 탈퇴’를 주장한 세력은 영국의 독립과 일자리 및 복지라는 정치·경제적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이민과 난민 문제였다”고 전했다. 브리티시 유니버시티의 인종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길번은 “브렉시트 캠페인은 나치적 선전방법과 비견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를 인종차별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백인이 아닌 영국 시민 중에서도 EU 탈퇴를 주장한 사람이 적지 않고 아시아계 영국인의 3분의1은 탈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브렉시트 충격> 신고립주의 유럽 넘어 미국 대선 흔드나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1:56:34<브렉시트 충격> 신고립주의…유럽 넘어 미국 대선 흔드나. 브렉시트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도 적지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반이민과 고립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권 가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우리나라를 되찾자’(Take back our country)는 함의가 비슷한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해 “그들의 국가를 되찾았으며,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대선에 미칠 여파에 대해선 “두고 보자”고 말을 아꼈다. 미국 CBS방송는 최근 트럼프 지지자와 브렉시트 지지자 모두 ‘분노’와 ‘불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성 정치에 대해, 그리고 이민자 등에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양측 지지자들은 공통으로 분노와 불만의 정서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진영의 예상 밖 승리는 세계화나 이민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에서 보듯이 미국 대선에서도 이러한 표심이 반영돼 트럼프가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정부, 한-영 FTA 추진...브렉시트로 무효된 관세 특혜 되살려야
경제 · 금융 정책 2016.06.26 11:49:02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우리는 영국과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와 같은 수준으로 특혜 관세 조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도 25일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 교역관계의 긍정적인 요소는 모두 유지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새 FTA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 한·EU FTA 이전 기존 실행세율을 그대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무관세다. 우리나라는 영국내에서 EU와 FTA를 맺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이상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한·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브렉시트]일본 정부, 주초 외환시장 개입 검토
국제 경제·마켓 2016.06.26 11:37:48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3자회담을 열고 시장개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기관이 주 초반에 예상되는 시장 혼란에 대비, 일본은행이 필요에 따라 달러화 공급을 늘리고 엔화 가치가 급등할 경우 엔화 매도 개입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성의 통화정책 담당인 아사카와 마사츠구 재무관은 회의 후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가운데 벌어질 여러 움직임에 대비해 정보와 각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은 26일 NHK 방송에 출연해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은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하다면 개입을 포함해 주저없이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
EU 탈퇴 '도미노' 설마…국민투표 요구 또 어디
국제 정치·사회 2016.06.26 11:23:25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EU 내 도미노식 회원국 이탈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슬로바키아의 극우 정당이 당장 탈퇴 시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네오나치 계열 극우정당인 슬로바키아국민당(SNS)은 다음 주부터 슬렉시트(슬로바키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행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리안 코틀레바 SNS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침몰하는 EU 떠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파괴와 증오는 늘 허사로 끝난다”며 야당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다만 그는 “많은 유럽인들이 EU의 이민정책을 반대하고, 경제정책에도 불만이 많다”며 EU에 근본적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도 지난 24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네덜란드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빌더스 당수는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와 재정, 국경, 그리고 이민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도 25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프랑스의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개최를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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