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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野 "文 대통령 비상식적" VS 與 "결정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0:03:03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16일 오전 4시 1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면(任免)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권력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을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작전이 착착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박형준 의원 역시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라며 “K-방역과 K-뉴딜에 이은 K-좌표찍기”라고 반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며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는 것,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징계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낙연 "윤석열 징계..검찰내부 과제가 크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0:00:37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 내렸다”며 “징계위의 판단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경찰법 통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개혁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으로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와 개혁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장경태 "윤석열,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해…치졸함 남달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56:38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홀로 총장 윤석열, 자신을 위한 충성만! 검찰도, 국민도 속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정직2개월을 의결했다. 윤석열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운을 뗐다. 그는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며 “2005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김종빈 총장 사퇴. 2011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수정되자 김준규 총장 사퇴. 2012년, 중수부 폐지 둘러싼 내부갈등에 책임지고 한상대 총장 사퇴”라고 과거의 검찰총장들이 사퇴한 사례를 나열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직에 누가 됐다 판단해 사퇴했던 총장은 여럿 봤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윤석열은 달랐다”며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며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윤 총장을 연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권영세 "文, 인권변호사 맞나…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56:3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무도한 권력을 분명히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징계) 절차뿐 아니라 내용 등 모든 것이 훼손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징계위가 열린 시기에 대해 검찰을 지탄했다”며 “정의보다는 윤 총장을 잘 쫓아내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부터 채널A 수사개입, 재판부 사찰 의혹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각본을 짜놓고 한 얘기다. 정말 걱정스럽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징계위 구성도 7명 중 4명만 가지고 했다. 애초 그런 구성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문제”라며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이런 징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을 때 뒤바꿀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견제한다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 하나 더 갖고 검찰을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진작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이 공수처로 덮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는 둘째치고 법률가 출신이 맞나 싶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뻔뻔스러운 여당과 정부를 보면서 스스로 허물을 반성할 줄 아는 면을 국민이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출마금지법’ 낸 최강욱, “공수처가 尹 의혹 수사 안할 수 없지 않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55:20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고 수사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총장 출마금지법’을 낸 최 대표가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한 발 더 나가 ‘공수처 수사’ 가능성까지 꺼낸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이분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새벽 4시께 알려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윤 총장이) 그다음에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으나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앞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4시께 18시간가량 진행된 징계위를 마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6개 중 법관 사찰 등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징계위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전 예고…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9:43:21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과연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에서의 흠결을 지적하며 재판의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예비위원을 2명을 충원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리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심문이 끝나고 나서도 징계위가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결했다며 최종 진술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윤 총장의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는지다. 기존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법무부의 즉시항고로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황이다. 하지만 징계위의 정직 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김기현 "윤석열 징계는 '짜고 치는 고스톱'…文, 지령 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37:2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뻔히 정해져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가 열린 전날(1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를 발족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 정직 2개월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당히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게 해놓고,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그 수사를 다 빼앗아 가면 되니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어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던 것을 언급하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나. 완전히 장난질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윤 총장이 이를 용납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에 직접 나서는 대신 징계위를 통해 결재자 행세를 할 뿐이라고도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하면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 (징계위) 뒤에 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벌써 그만뒀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직접 말씀을 하든 설득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 진중권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 파괴…인민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9:33:38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도 썼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2개월 정직…하태경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24:06징계위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16일 오전 4시 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권력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을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작전이 착착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틀렸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야당 추천이었기에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처럼 정권의 충견이 특검 되었다면 국정 농단은 은폐하려 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징계에 진중권 "文대통령, 원래 대통령감 아니었는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14:45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두고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할 수도…특검도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9:06:19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국, 윤석열 징계 이후 "검-언-야당 반정부 정치투쟁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8:58:57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 전 정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와 정직 2개월 징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역시 사상 초유가 될 검찰총장의 소송제기,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공방과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와 검찰개혁을 모두 해결하는 새해가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의당 "윤석열 징계…정당성 시비 등 한계" 지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8:39:06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 정당성 시비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징계에 文대통령 직격한 금태섭 "리더 리스크 실감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8:34:08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관련 글을 올린 이후 2시간여가 지난 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금 전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부동산 문제”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15일)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윤석열 엄중한 비위…징계처분 결정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8:27:35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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