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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 대통령감 1위…호감도도 이낙연·윤석열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6:07:18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네 여론 조사 기구가 지난 12∼16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를 선택한 답변이 전체 응답의 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 윤석열 검찰총장은 15%로 뒤를 이었다. 대선주자 상위권 3명의 인물별 호감도는 이 지사 52%, 이 대표 43%, 윤 총장 35%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3%로 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순이었다. 태도 유보가 30%에 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이 43%로 ‘잘한 일’ 39%보다 많았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6%, ‘도움이 안 될 것’은 41%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사의 표명에 김태년 "결단에 경의…檢개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5:41:2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주셨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 사유화 기획’ 등의 발언을 내놓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대 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매우 삼가해왔으나 오늘은 안 드릴수가 없다”며 “주 원내대표께서 어제 공수처 관련 발언하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뒤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의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를 진행할것”이라며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논의과정에서 의총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선 “지난 2일 통과된 예산 중 3조원 플러스 알파의 긴급 피해 지원금이 편성됐는데, 새해가 밝는대로 즉시 집행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면서 “직접 일자리 예산도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 김진태 "양보를 가장한 꼼수…'작업' 충분한 시간"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5:10:31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양보를 가장한 꼼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 이럴 줄 예상했었다”며 “두 달이면 ‘작업’에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며 “두 달 동안 윤(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돼 월성1호기 조작사건, 울산부정선거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면서 “그러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 시켜 저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윤 측에서 소송을 하겠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해임도 아니고 겨우 정직 2개월인데 법원에서도 그 정도는 행정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아예 우리법판사에게 맡길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윤이 지는 순간, 여권의 자진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면서 “민심의 성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尹 징계 불복 소송에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부 장관"
정치 대통령실 2020.12.17 15:04:07청와대가 17일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방침에 대해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내더라도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언론 보도 등에서 나온 것 중에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 대통령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에도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장제원 "尹 소송전, 秋 아닌 법치주의 위한 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4:38:4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 그러나 작전 실패”라고 정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대상이 추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 징계와 관련해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사유의 합리성, 징계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머지않아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독재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소송전 큰 의미" 평가한 장제원 "文정권의 '추미애 논개 작전'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4:24:18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지만, 작전은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도 큰 착각”이라고 지적한 뒤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소송의 대상이 추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상황을 짚고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 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이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나경원 "지금 '尹 내치기'와 '쇼룸 방문'이나 할 때가 아니다" 직격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4:04:39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7일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 “지금 ‘윤석열 내치기’와 ‘쇼룸 공공임대 방문’ 같은 것이나 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좋은 백신 확보를 위한 역량 결집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에 제발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기업까지 모든 채널을 가동해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성과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서둘러 도입해 접종하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이 바로 백신 포비아에 따른 혼란”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국이 미국 FDA의 승인 여부 상관없이도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후퇴한 입장을 내놨다”며 “전문가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물론 미국 FDA가 만능이라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혹여나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1,000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FDA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벌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 의학 전문 언론은 정부 당국에서 화이자·모더나 백신 구매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냈다”며 “당초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가 FDA 승인을 받는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민주당 "국민의힘, '尹 지키기'에 매진할 때 아니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4:04:17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진하지 말고,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 지키기’에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열정이 눈물겹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을 쫓아내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다’며 상식 이하의 말을 했다”며 “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김태흠 의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을 위해, 그 직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오히려 ‘폭정 종식을 위해 민주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생각’하겠다고 한다”며 “윤 총장 지키기에 얹어가는 출마선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징계 받은 검찰총장’ 지키기에 매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폭’, ‘범죄’, ‘윤석열 죽이기’ 등의 끔찍한 말 제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선 “연일 천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힘겹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할 때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반성하고, 국난극복에 함께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남국, '정직 2개월' 윤석열 겨냥 "결론은 사퇴뿐…'판사 사찰'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3:06:35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사유 하나 하나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징계 결정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수행 부적격 판단한 것! 사퇴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번 징계가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판사 사찰문건’을 만든 것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판사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써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징계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징계위원회는 열람·복사 허용, 기피신청, 증인신문 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고, 소명의 기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징계위 결정을 두고 윤 총장 측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법원으로 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분풀이식’ 소송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용한 ‘분풀이식’ 소송 대신에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인권침해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조용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징계위 “4가지 비위 사실, 각각 해임 해당”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1:14:29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계위는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서’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위가 이처럼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결국 정직 2개월로 결정한 데에는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검사의 신분보장 등이 고려됐다.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징계 청구 이후 검사들이 내놓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들도 고려됐다. 이 외에 윤 총장의 비위 동기와 경위, 행적,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요지서에는 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담겼다. 먼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는 ‘물의야기법관’ 내용의 입수 경로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징계위는 서술했다. 징계 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 조회한 결과,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징계위는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이 문건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양정의 이유에 대해선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우선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채널 A 이모 기자가 이 사건에서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한 연구위원과 지난 3월31일 MBC 보도 이후 4월7일까지 약 8일 동안 100회에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친분 관계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 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썼다. 징계위는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수사 방해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봤다.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의 경우 지난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징계양정의 이유로 해당 발언이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다”며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는 판단을 덧붙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오늘 연가내고 휴식...공수처 출범까지 직무수행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1:12:56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새벽에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사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했다.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보면 결국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인선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추 장관은 후임자가 결정되거나 취임할 때까지는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현직을 유지한 채 공수처 출범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까지 할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이 사직을 결심한 데는 윤 총장 징계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진 데 대한 책임을 장관으로서 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안민석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자멸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0:46:35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을 시사한 뜻을 밝히자 이를 두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먹으면 무서운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되는데 버티기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라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에게 묻고 싶다. 왜 총장이 된 이후에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을 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을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총장 처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면서 “특히 이제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은 특급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그 불의의 시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숨겨놓은 은닉재산 이게 국민의 피와 땀인데. 이것이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시작된 尹의 반격 "오늘 중 소송장 제출"…'정직 불복'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9:54:48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서류에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추미애 '사의 표명'에 조수진 "'尹 찍어내기' 대가는 총리·공수처장·서울시장 후보?"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9:47:5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법사위원인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완수한 추 장관의 다음 행보를 예상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을 두고 자신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尹 “오늘 중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8:26:42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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