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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측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20:14:25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오후 5시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윤 총장 측의 대응은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처분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민주당 “文대통령 징계 재가한 만큼 윤석열 자숙과 성찰 보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0:13:48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새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속보] 추미애, 사의표명…문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9:36:20[속보] 추미애, 사의표명…문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19:35:4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이날 새벽 4시께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 만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5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숙고의 과정 없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문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반려하거나 수위를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재가..."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19:34:22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
윤석열 정직에 검사들 첫 단체성명 “대통령 강조한 ‘절차적 공정’ 형해화”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8:02:40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냈다.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돼 향후 검란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글에서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저희들은 ‘2020.11. 24. 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였습니다. ○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습니다. ○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2020.12.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
2개월 정직 당한 윤석열 "검찰 정치 중립성·법치주의 훼손 심각"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8:01:28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결정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조치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 처분이 나오자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는 즉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앞으로 두 달간 검찰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알려진 후 검찰 내부에서는 실명을 내건 비판이 이어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6시께에는 검사들의 첫 단체 성명도 나왔다.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이경운기자 buzz@@sedaily.com -
靑 "文대통령, 秋장관에게 尹 징계 의결 결과 보고받는 중"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17:22:39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대면보고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제청 후에는 문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는다. 재가 후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대면보고를 택하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도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추미애, 오늘 대통령에게 윤석열 징계 제청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7:07:42 -
추미애 “검찰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6:40:17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추 장관이 같은 말을 역공으로 사용한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이뤄낸 검찰개혁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공수처 출범 하기도 전에...與 '수사 1호'로 윤석열 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6:31:2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가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 측 후보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8일 5차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2명의 처장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회의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로 최다 득표한 점을 꼽으며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공수처 속도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야당 측은 추천위 보이콧을 넘어 소송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윤 총장을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 발언이 범여권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한 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형법상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윤 총장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이분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윤 총장) 감찰 사건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검찰 스스로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라는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윤 총장 지목 발언을 두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과 검사를 사실상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라면 여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거론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윤석열 정직 2개월은 면밀한 계산"…여론 의식·소송 대비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6:27:26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마라톤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면밀한 계산으로 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도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징계위는 장장 17시간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애초 15일 자정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징계위원들 간 논의만 7시간이나 걸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4가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과반수인 3명이 낸 징계 수위 의견의 하한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데, 최고 수위인 해임에서부터 정직 6개월 또는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과반수가 동일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토론한 끝에 정직 2개월이란 합의점에 도달했다.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6개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보다 다소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 및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여론이 좋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권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중지시킴으로써 원전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노림수도 깔렸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위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라며 “‘설마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인용하겠느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여러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당장 이날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윤석열 징계위는 막장드라마" 맹폭한 유승민 "文정권 폭정 심판의 날 올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5:41:29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머지 않아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당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니,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면서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 말 안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부패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위기의 윤석열, 식물총장 전락하나…기사회생 가능성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5:01:4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일단 위기로 내몰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복잡한 소송전 결과에 따라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일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의 소송전이 혼전을 거듭하게 되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이 거론한 ‘법적 대응’으로는 징계위 처분 취소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징계위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통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윤 총장 측은 일단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무 복귀를 결정한 점도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결정에 올인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와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과장해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법이 정한 시스템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위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2개월을 채우고 난 뒤에야 총장직에 다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2개월간의 공백이 윤 총장 본인은 물론 검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공수처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울산 선거개입 수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부와 갈등을 빚는 주요 수사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검찰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 윤 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채우고 총장직에 복귀할 경우 5개월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해 자칫 ‘식물 총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이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판세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의 관례에 비춰 헌법소원 결정이 윤 총장의 정직 기간인 두 달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한 법 개정으로 출범 채비를 서두르는 공수처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소송전 패배로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검찰개혁의 명분까지 공격을 받게 되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검 감찰부가 맡아오던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는 서울고검으로 재배당된 상태다.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양 측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 동반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과거 '조국 트윗글'로 윤석열 응원한 진중권 "사표 내면 안 돼…버텨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5:01:12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년 전 주고받았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옮겨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11월9일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과 박 의원의 트위터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 내용을 보면 당시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형(저와 동기),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사표 내면 안됩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집단이 됐다”고 상황을 짚고 “그 사이에 검찰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는데”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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