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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윤총장 징계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3:06:50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두고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박종철 열사 사건으로 경찰 개혁이, 하나회 조직 사건으로 군 개혁이,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개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본다. 이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통제 속에 오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른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의원은 진행자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알려달라”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100점짜리가 안 된다. 국회가 통과를 시켜 줘야 하니까. 야당의 권력을 내서라도 나는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연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반대를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에 저희(참모진)를 다시 불러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을 나눠주고 ‘여야가 결국 앞으로 나가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이고 싶다’”며 “100점짜리가 아닌 60점짜리 대통령이라는 말씀이 참 와 닿았고, 그 의미가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이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일각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대권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봉사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좋은 분들이 많고,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일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최강욱, '정직 2개월' 윤석열 정조준 "물러나는 게 도리…가장 낮은 수위 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3:05:08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1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징계위원들 네분의 의견을 순차로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무래도 본인들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고도 상황을 짚었다. 최 대표는 또한 “징계위원들이 장관의 이야기에 좌우되지는 않았을 거다. 장관 이야기 그대로 갔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장관은 지휘권자인 장관으로서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 징계위원들은 징계 혐의를 놓고 법대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윤 총장 변호인 측 언론플레이가 먹혔다고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윤 총장 측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일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침소봉대해온 일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더불어 최 대표는 ‘정치적 계산이 출마를 뜻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앞으로 정직 처분 이후 행보도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이어서 “향후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공언했고 지금까지 보인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이었다”면서 “때문에 결국 본인의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 어찌 보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누리고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文 대통령 구차하지 말고 尹 불러 물러나라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12.16 12:47:2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됐다”며 “구차한 방법을 쓰지 말고 임명권자로서 물러나라고 하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통령의 지시’는 윤 총장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한 발언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처리를 했으면 지금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가 구성돼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서 징계위를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기네들 나름대로 징계 사유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새벽까지 끌다가 결국 2개월 정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 사유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재판을, 소송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고 윤 총장은 법적 대응 대신 임명권자의 의견을 수용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라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왔을 적엔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는 공수처장 데리고서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여권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징계위에서도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질 끌었다는 것 아냐”라며 “그런 사람을 무슨 공수처로 수사하냐. 공수처란 게 처음부터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만들었다면 그걸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나로선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 옷 벗고 나왔을 적에 뭘 하든지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렸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제는 '文의 시간'...윤석열 '정직' 오늘 재가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12:05:52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징계 처분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제청 후 ‘신속한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징계 의결서 작성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재가할지는 미지수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가지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4시를 넘어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다. 징계위 결정이 보도된 후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절차적 공정성 논란 끝에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시간이 주어지게 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서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집행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서 정직 2개월 수위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반려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징계위의 결정을 오직 따르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날 중 문 대통령의 재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절차가 오래 걸린다”면서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에 재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2~3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징계위 결정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구 없는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하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방역, 민생 현안 등에 집중하며 지지율 회복을 바라던 청와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가를 하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텐데 법원이 징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순간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직처분' 받은 날 정시 출근한 尹…"평소처럼 업무 수행"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1:26:27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16일 여느 때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이례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전날 오전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께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윤 총장이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검이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은 징계위 결정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징계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만큼 크게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께 법무부 과천 청사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장제원 "文, 명실상부 '독재자'…졸렬한 징계는 통치권력 행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1:25:2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촐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장 의원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이라며 “쫓아내고는 싶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불안하고,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는 명분도 갖고 싶고, 평생 징계위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욕먹기도 두렵고,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지휘 방해는 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사유의 합리성, 징계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준사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의 명줄을 끊어놓은 것은 통치권력의 행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다”며 “머지않아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독재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원희룡 "尹징계, 권력수사 멈춘 국정농단…다음 목표는 사법부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1:21:41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하며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를 사법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권력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했다.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번 징계위의 결정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의결정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징계위가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이유는 여론을 무서워하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피하며 측근 수사를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윤 총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 총장 징계를 촉구해 온 여권 인사들에 대해 “다음 국정농단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며 “‘사법권 남용’이라 비판하는 여당 중진 우원식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며 “긴급한 ‘코로나 방역’과 백신 조달, 참혹한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을 파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분노해달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나경원 "尹 정직 2개월로 선회…공수처 얼마나 든든하면 이런 '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1:18:29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얼마나 든든하면 이런 여유까지 부리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모든 것이 ‘공수처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고 ‘윤석열 잘라내기’ 역시 공수처 설치를 목전에 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선회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작년 11월 경 노영민 실장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으로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출 의향을 저에게 내비친 바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공수처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보니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게 분명해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강행이 곧 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있을 공수처가 어떤 정치 탄압극를 벌일지 암담하다”며 “대통령 해결사 역할이나 할 공수처장과 친문 수사검사들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무마하고,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정적 제거용’이라며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에 치명적인 사건들을 덮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 직전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행동 개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본다”며 “공수처로 판을 흔들고, 여론을 뒤집고, 야당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는 시나리오가 과연 나만의 불길한 예감일까”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안철수, 윤석열 징계 “文,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 들어서”
정치 정치일반 2020.12.16 11:07:0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엄청나게 큰 산이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 뛰어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라더니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슬쩍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해임에 따른 국민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수”라며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이 없다 보니 국민의 눈을 피하고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밀실 징계였다.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의 음모자들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다”며 “진실과 정의를 권력의 어두운 울타리 속에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윤 총장 한 명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대통령과 오만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근식 "文 정권 목적 달성할 수 있어"…"2개월 징계는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1:05:39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직 2개월이면 문재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반대 여론에 켕기긴 켕겼던 모양”이라면서 “쫄긴 쫄았는데, 속셈은 더 간악하다.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 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잘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약속한 임기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취소소송에 문재인 정권이 유리할 수 있다”며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에 모호하고 본인 소송 진행 중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들을 향해선 “날밤을 꼬박 새우며 징계위원들이 꼼수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가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을 조종한 건 따로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헛소리로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제탄압하는 문 정권, 공수처라는 괴물로 결국은 검찰 족쇄 채우고 권력 비리는 철갑방어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한편 윤석열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朱 “與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는 검사, 징계대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0:54:4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 여당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 오늘부터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징계 위원이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제척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인데 권력에 차출돼 징계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특히 로스쿨 교수는 무슨 낯으로 제자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나”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권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새벽에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느라 수고했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화살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 토대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 추미애의 관심법, 상상 속에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도 허물어졌다”고 한탄한 뒤 “이 정권은 권력 비리 파헤치는 검사를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부족해 국민의힘은 막지 못했다. 이제 진짜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달라”며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징계에도 정시출근한 윤석열 “소상공인 형사처벌 자제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10:44:39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16일 평상시처럼 정시 출근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난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 내 코로나 예방 대응책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그는 “각급 청별로 구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이례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주호영 "공권력이라는 탈 빌린 조직폭력배"…"秋, 검찰 팔과 다리 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0:32:0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는 허물어졌다”며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권은 권력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들에게도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제척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라며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국민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정권은 권력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알아서 해줄 공수처장감을 물색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점지한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혀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부정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력의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검찰총장 징계, 공권력의 탈 쓴 조폭의 사적 보복”
정치 정치일반 2020.12.16 10:10:4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마저 기획하고 있다”며 “권력 앞에 숨도 크게 못 쉴 공수처장을 이미 물색해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점지한 공수처장을 앉혀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로 향하는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이 광기를 막아내 달라”며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민의당 "윤석열 정직 2개월, 검찰 무력화에 충분한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10:04:13국민의당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정직 결정”이라며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결정과정은 베일에 싸인 채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종진술권도 수용하지 않고 각본에 따른 위원회의 일방적인 종결 조치로 막이 내린 것”이라며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채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이 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며 “바야흐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주창한 로크 시대의 종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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