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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정신 팔린 與, 재원도 없이 손실보상제 띄우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5 15:50:29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해 선거 전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로 민심을 다잡은 뒤 손실보상법의 윤곽만 잡아도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표심에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실보상제의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재차 지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손실보상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당에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원론적인 조문을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는 손실보상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은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당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제 성안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결국 재원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지도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만 전날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선거용’ 대책에 그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홍남기 선별지급 관철됐지만…'전국민 지원금' 갈등 불씨 남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5 15:22:06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대립하던 당정이 '선별지급 우선'으로 결론을 내리며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던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 전략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이후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4차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당정은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마쳤다. 1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안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선별 지원 소신을 관철하며 ‘1승’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경 규모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당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4차 지원금은 2차와 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의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야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추경 규모는 앞으로 합의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차 지원금 총 9조3,000억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가 4조6,000억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었던 매출 4억과 직원 5인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수혜 계층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 상한선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추경 전체 규모를 10조원 넘게 가져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4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이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한 차례 양보한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더라도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더 넓고 두텁게 지원"…일각선 '30조'도 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14:45:07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사각지대의 예로 거론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원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도부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찔끔 줘서 어떡하겠느냐”며 “규모에서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주 내에 큰 틀이 잡힐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매년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이 10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며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재차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보인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종민 "4차재난지원금, 국채 발행에 국민동의 구하더라도 신속·강력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11:29:31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원조달에) 지출조정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문제는 신속 강력, 시기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도 2~3차때에 그치면 안된다. 피해 전체 지원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도 정액제보다 피해에 비례한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발행 문제인데 매년 불용액이 10조원인 점을 감안해 지출 조정과 대규모 국채 발행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 구하는 절차 거치더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정은 적극적으로 피해계층에 신속 강력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나뉜다”며 “대상에 따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보편 지원은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며 막대한 피해 감수하는 피해계층의 지원을 위해 당정 협의중”이라며 “마을이 불 나면 어떤 집은 일부만, 전체만 멀쩡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 다친 사람 구제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굳이 설 민심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피해계층 구조”라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양극화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태년 "2월 추경안 편성..긴급재난지원금 3월 하반기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10:32:1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당정이)4차 재난지원금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차 대유행으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께 맞춤형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 당정협의 통해 2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15일) 방역당국서 백신접종 관련 세부 계획 을 발표한다"며 "전국민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신속 진행할 수 있도록 백신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피해 누적되고 경제회복 지체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서 신뢰 지속할 수 있도록 방역, 민생, 경제회복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돈으로 국민 주권 사겠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10:18:0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과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1년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채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정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 안 한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뿐 아니라 대법원장 되고 난 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권위를 떨어뜨린.직권 남용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이낙연 "이재명표 기본소득 세금 두 배…감당 되겠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1 14:43:4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기자들이 자꾸 묻길래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짧은 말을 가지고 자꾸 부풀려지는 것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대권주자 지지율이 1위에서 2위권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인 면도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얘기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된다"며 "그동안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드러낸 당정 갈등에 관련해선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4차 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란…재정여력은 얼마?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1 14: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2달 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현재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대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추경 규모도 20조 이상을 거론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선별지원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에서 일반 자영업자(연 매출 4억원 이하)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더해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두터운 지원’이란 의미는 최대 300만원을 500만원, 또는 600만원 식으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원래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정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퍼줄 수 만은 없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40조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면 1,000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국가들 보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낮은 편이긴 하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증가 속도는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2025년 선진국 37개국 중 한국은 9번째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풀고 나서 내년 이후부터 점차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차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높이면 12조원으로 전 국민 지원금에 육박하는 규모가 됩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입니다.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의견부터 저축률만 높아질 뿐 경기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을 주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기관은 선별 지원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하게 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번에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하고 전 국민 지원금을 나눠주더라도 당장 국가 재정이 휘청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의 재정 여력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우리금융硏 "4차 재난지원금으로 경제성장률 0.05%p 추가 상승"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2.11 09:52:49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데 더해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확실시 되며 이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2월 경제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2021년 5.2%→5.5%), 4차 재난지원금(20조원 내외 관측) 추진을 반영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IMF(전망시점 올해 1월, 3.1%), KDI(작년 11월, 3.1%), 한국은행(작년 11월, 3.0%)보다 높고, 글로벌 투자은행(IB)(1월말·평균 3.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의 경제전망모형(WQPM)에 따르면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상향 조정(+2.0%포인트),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각각 0.56%포인트,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14조원,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6조원 등을 포함하는 총 20조원+α 규모 지급이 검토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대책 강화가 소비 위축을 통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 개선을 주로 수출과 투자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주요국의 경제활동(소비·투자)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2020년 -2.5%→2021년 7.4%)할 것으로 봤다. 특히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소비·투자 재개, 반도체 경기 호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7.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뤄졌던 신규 투자가 재개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신성장산업 투자가 확대돼 작년(6.8%)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5.3%로 올려잡았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4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기준 높이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0 17:06:21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3차 기준)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 두터운 지원’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집행한 2차 지원금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씩 줬다. 지난달부터 나눠주고 있는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해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으로 올렸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4차 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액수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여당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해 약 14조 3,000억 원(1차 지원금 기준) 규모의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할 경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은 불가능하다. 앞서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 인원 280만 명(4조 1,000억 원) 중 272만 명(3조 8,000억 원)에 지원을 완료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혜자 56만 7,000만 명(3,000억 원)은 지급을 마쳤고, 신규 신청자 17만 명은 심사 이후 3월 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해 1분기 중 19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당정,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공식화…野 “포퓰리즘적 보편지급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1.02.10 15:52:12더불어민주당이 4차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인 보편 지급을 여당이 추진한다면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그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온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전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지급 규모까지 전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해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진 만큼 추경 편성의 속도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만큼 설 연휴 이후 빠른 속도로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김용범 “4차 추경 필요성 공감...규모·내용·시기는 설 연휴 이후”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0 13:54:30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4차 지원금) 규모, 내용, 시기는 설 연휴 이후 당정청간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피해 받는 업종의 정도를 심층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피해 분석을 기초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지원 원칙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리해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3차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집행한 2차 지원금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줬다. 지난달부터 나눠주고 있는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해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변수는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여당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약 14조3,000억원(1차 지원금 기준) 규모의 전 국민 지원을 병행 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홍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한 협의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0 10:52:5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편적인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확실하게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돼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완벽한 방역제어를 토대로 영업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 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되도록 설 특별방역기간(1~14일)중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계안전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인원 280만명 대상(4조1,000억원) 중 272만명(3조8,000억원) 지원을 완료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혜자 56만7,000만명(3,000억원) 지급을 마쳤고, 신규 신청자 17만명은 심사 후 3월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해 1분기중 19만명 지원 추진 등 취약계층 생계안전망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 등 6조2,000억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민주당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동시추진, 대통령 말씀과 당의 입장 완전 일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9 14:43:15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동시추진과 이를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등의 언급과 관련 선별지급론을 내세우는 홍남기 부총리를 두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지원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분리 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간 재난지원금 관련 각종 회의가 공식·비공식으로 있어왔고, 오늘과 내일 중에도 있을 수 있다"며 "본격적인 당정협의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안과 관련,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사설] 국가부채 ‘천조국’ 진입 속도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8 00:10:007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로 치솟는다. 2015년 4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24%포인트나 올라가는 셈이다. IMF 자료는 일반 정부 부채(D2)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엄격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에 59%에 달했다.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D4)는 이미 106%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현금을 나줘주는 선심 정책에 주력하면서 나랏빚이 급증했다. 올해도 558조 원의 본예산에 9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20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국가 채무는 연말에 976조 원을 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부채 ‘천조국(千兆國)’이 되는 셈이다. 공공 부문 부채 기준으로는 이미 2019년에 1,132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도 여권은 국가 채무 비율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 추락 등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인 데 반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37.9~38.7%이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한계 비율은 45%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면서 틈만 나면 국민 혈세와 나랏빚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포퓰리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여 원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야당까지 선심 정책에 가세했다. 정치권은 망국의 길로 가는 현금 퍼주기 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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