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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소상공인·자영업자 큰 타격...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0.12.14 14:50:32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타개책과 관련해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주문함에 따라 내년 설 연휴 전으로 계획됐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할 듯...규모도 커지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3 18:26:49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조~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돼 지원이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시기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준해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50만 원이 지급됐다. 규모도 계획한 대로 ‘3조 원+α’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수도권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집합 금지됐고 영화관·PC방·독서실·마트·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피해 업종이 늘어날수록 지원 대상도 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앞선 전례와 같이 자영업자 외에 여타 취약 계층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뻔하다. 이 경우 정부가 기 확보한 3조 5,000억 원에다 예비비를 끌어모아도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조기집행 검토…이르면 1월 지급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0.12.13 09:48:4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부터 서둘러 조기집행해야”…당정, 논의 착수할 듯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급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대목 날리면서 피해 심화…소비 큰 폭 하락 우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연말 대목을 놓치게 돼 타격이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하다는 아우성이 크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지원…향후 대상 확대 여지도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김종인 "재난지원금으로 안돼…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마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10:53:39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00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한국 신용 데이터의 자영업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식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9시에 장사를 끝내 적자가 쌓여 간다고 토로한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 6만 명이 몰려 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 진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정치 방역에 치중했다. 종교, 민간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은 선택적 방역으로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며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권의 보위를 위해 코로나19를 악용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서 음압 병상, 병원, 의료인 확보 문제도 의사고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야 할 일로 “중장기적 플랜”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미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백신 확보를 완료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여당이 표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외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전날 본회의에서 강행한 데 대해 “유신정권 시절에도 엄두도 못 냈던 국회 상황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폭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을 찬 정권 홍위병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됐다”며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훼손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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