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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난지원금 등 2,200억 푼다…민생경제 대책 발표
사회 전국 2021.01.07 11:01:01부산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려고 정부지원에 더해 2,200억원을 풀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시설 당 100만원, 집합제한시설 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100%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도 직접 해소하고 소상공인 0%대 1,000만원 특별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도 완화한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고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추는 데 맞췄다. 특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이다.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부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분담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 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2,400여 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는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부산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8,000여 곳에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 2만4,000여 곳에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 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국민 68% '공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9:51:11국민 10명 중 7명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였다. 모든 지역에서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공감 77.3%), 부산·울산·경남(74.6%), 인천(71.4%), 대전·세종·충청(70.3%)에서 공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만 30대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55.6%, 비공감한다는 응답자가 44.4%로 비공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는 76.6%, 중도성향자는 62.1%, 보수성향자는 60.6%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민의힘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9:39:33국민의힘은 7일 최근 여권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론하자 이를 두고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선 게 엊그제”라며 “욕망을 위한 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과 경제에 진정 성공하려면 ‘돈 풀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실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기 극복 능력부터 보여달라”며 “돈 풀기밖에 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도 제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한심한 정부여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희숙 의원은 전날(6일) “이제는 한계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 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라.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김근식 "노림수 뻔해…꼭 필요한 계층에 지급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09:34:42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수상하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세금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라며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국민 현금 지급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총선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옳다며 강조했고 심지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는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그런데 갑자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분명 수상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재정여력도 문제이고 새해 예산집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을 벌써 운운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을 군불때는 것 자체가 4월 보선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지원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행여라도 재정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여기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Q&A] 매출 줄어든 일반업종도 100만원…버팀목자금 대상 소상공인은
경제·금융 정책 2021.01.07 08:00:0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세 번째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예외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버팀목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A. 버팀목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9년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음식·숙박업 5인 이하, 도소매업 5인 이하, 제조·운수업 10인 이하여야 한다. 개업일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Q.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A.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 중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된다. Q.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A.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서 2단계가 각각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다. 여기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지자체의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업소 5종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는 영업 제한 대상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이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영업제한 업종이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Q.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종 요건은. A.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이 된다. Q.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A.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여당서 4차 재난지원금 띄우자…야권 "선거 위한 악성 포퓰리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7: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야권에서는 피해가 심한 업종부터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당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었다. 한편 여당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하는 대책을 내자 야당은 “5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 윤희숙 “지원금으로 선거정치…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브랜드’ 삼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별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제 TV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이번처럼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는 한계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 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윤상현 “3차 지원금 효과 드러나지도 않았는데…180석의 효과인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총선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무언설태] 박범계, 토지 신고누락 이어 '폭행' 여부 논란...법무장관마다 왜 이런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6 18:47:47▲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측이 박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녹음파일에는 박 후보자가 “배후가 누구야. 얘네 얼굴 다 찍어”라며 고시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의혹이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 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여부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인 게 좋게 보이지 않네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르는 인사들의 ‘위법’ 논란거리가 왜 이리 많은지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개헌론은 늘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불쑥 고개를 내밀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없네요. ▲울산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설 전에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명분이죠. 하지만 국민이나 주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경기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죠.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해서 “매표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포퓰리즘 확산 속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6일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KBS의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내걸고 방송계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담을 떠넘긴다니 국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할까요. -
윤상현 "與,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사탕발림 이벤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5:01:16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6일 여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총선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유승민 "민주당, 허경영당인가… 선거 앞두고 세금으로 매표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4:42:57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금 살포 등 다소 황당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당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대표, 경기도 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평등하고 공정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누가 이 악성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가”라며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virtu: 시민의 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용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언급 이른 시점"
경제·금융 정책 2021.01.06 14:41:01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연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6일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직후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게 하는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갈수록 악화되는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19년 39.8%에서 지난해 43.9%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47.3%로 추산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부채 비율은 추가로 상승한다. 여기에 오는 11일부터 지급 개시되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정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크게 줄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을 꺼내 쓰기로 해, 올해 예비비 잔액은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소상공인 지원금' 11일부터 지급…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4:29:45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종 피싱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유승민 "재난지원금 n분의1, 공정 아냐…어려운 분들에게 2~3배 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3:21:08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이날 사업 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 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희숙 "재난지원금, '단타 지원'으로 부족해…임대료라도 보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0:46:12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어제 TV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이번처럼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는 한계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 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경기 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응답
사회 전국 2021.01.06 10:20:34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게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11~15일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 원 또 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9:10:05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이 11~15일 지급된다. 1·2차 때 신청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획을 공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시작된다. 15일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3차 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업 계획은 오는 15일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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