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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4차 지원금, 갈라진 논바닥이 물에 잠기도록 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16:26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말하자면 논바닥이 짝짝 갈라졌는데 거기 물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당시보다 1년 정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훨씬 가중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면서도 “4차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을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 완화와 경기 진작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다시 말해 경기진작 효과만 갖는 것도 문제이고 또 불평등 완화를 또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라며 “어려운 계층에는 좀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대면 남북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올해 중에 남북정상 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희망과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권 일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상상력에 의해서 통 큰 결단만 된다면 언제든지 (될 것)”이라며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못 한 적도 아니고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결단만 하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전문]이재명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22:02:0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 때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재정지출이니 이번(4차 재난지원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공적 이전소득) 때문”이라며 “이 덕에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상,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선도하시는 이동주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공적이전소득) 때문입니다. 이 덕에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합니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배합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재정지출이니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이 절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가요"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7:50:49 -
경기도의회 '전도민 2차 재난지원금' 요청…이재명 "숙고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4:31:11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이날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수단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설훈 "코로나 가을까지 간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틀림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1:02:40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안 할 수 없을 거다. (4차 재난지원금은) 나간다”고 내다봤다.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봄, 가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틀림없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1차에 우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했다. 그때 아주 어려운 재정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냈다”며 “그 효과로 당시 경제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틀림없이 효과를 봤다”고 보편 지급론에 힘을 실었다. 설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냐, 전원 지급이냐가 될 것인데 1차 때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웠는데 우리 경제는 괜찮았다. 그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을 않고 전원 지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하지만 4차 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선별 지원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맞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겨울, 2021년 끝쯤이 되면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 상태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살려내려면 선별 지급하지 말고 다 지급하면 1차 때 봤던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기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봄 넘어가고 여름이면 틀림없이 4차 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민의힘 "정부·여당, 4차 재난지원금 입장부터 조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09:38:45국민의힘은 10일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혼선을 주지 않도록 입장부터 조율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아침 홍 부총리가 여당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앞다퉈 전 국민 지원금 발언을 하던 시점이어서 대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에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 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어떤 재원과 설계로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 책임 있는 설명 하나 없이 3차도 시작 전에 4차를 꺼내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총리의 또 한 번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뷔를 보게 한다”며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과 국민보호의 위중한 과제 앞에서 각자 뛰는 당정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며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의 초조함만 읽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며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오늘부터 '3차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를 11일 못 받았다면[Q&A]
경제·금융 정책 2021.01.11 04:50:00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00만~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로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급 대상자는 업종별로 얼마나 되나 △ 소상공인 276만 명이다. 이 중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업종 188만1천 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가 63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 명, 학원·교습소 7만5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5천 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 - 지급 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이 있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 △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신청 시 준비서류가 있나 △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 11일에 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 △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안내 문자 메시지도 11~12일 나눠서 발송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 11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오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면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지급한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 이윤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설 이전 90% 지급 목표"
정치 총리실 2021.01.10 21:44:47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선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이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면서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사례가 확인돼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방역 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늘까지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해 주간 일 평균 확진자도 100명 넘게 줄었다”며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간 참여방역의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도 전에 4차 꺼내나”
정치 정치일반 2021.01.10 16:12:00국민의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논의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설명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꺼낸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만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런 상태라면 3차 또한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원과 설계로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 책임 있는 설명 하나 없이 3차도 시작 전에 4차를 꺼내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일갈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두고 싸우는 정부여당을 향해 “볼썽사납다”고도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시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에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또 한 번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뷔를 보게 한다.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과 국민보호의 위중한 과제 앞에서 각자 뛰는 당정은 국민에 대한 결례이거니와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의 초조함만 읽히게 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경제·금융 정책 2021.01.10 09:47:07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하기엔 일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4:42:58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1~2%는 집행이 안 됐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1~2%는 집행이 안 됐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에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에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또 “다행히 대한민국은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건전하다”며 “그런 조치를 할 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유승민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악성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4:31:0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 논의의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1/n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두 배, 세 배를 지급할 거냐’의 문제”라며 “이 지사는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K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나의 이런 생각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총리의 생각과 그 취지가 같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결국 지난 총선때 전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지급하자고 하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IMF위기 이후에도 양극화는 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는 그 차원이 다르다”며 “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는 K자의 위 아래로 벌어진 글자모양 그대로 업종간, 직업간, 개인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양향자 "재난지원금, 설 직후 지급돼야…전국민, 위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1:26:41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위로금’을 설 직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돈풀기’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그런 시선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며 “2월 설 직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초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후속적인 조치로,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 속에 한 해를 버텨낸 국민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최고위원은 “1차 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라는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협의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한해 개별로 하자는 말씀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 2·3차를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저항, 형평성에 대한 불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3차 지원금이 이달 지급되기도 전에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지원금론이 제기됐다. 양 최고위원은 “전체적으로 한 번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당 지도부에도 비공개 회의 등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공감했다”며 “2·3차를 선별 지급하다보니 예기치 않게 사각지대도 나오고 갈등 요소도 나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야당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인 게 아니냐”며 “국민의 삶이 달린 이런 문제까지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에 대해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정 총리께선 전국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산간벽지 분들에게 지역화폐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어디 가서 쓰든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도 맞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우상호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경제 회생할 때 투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09:58:5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권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하고 나서자 “코로나 유행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코로나가 안 잡혀 확진자가 7,800명 선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가게들이 문을 못 열고 장사를 못하는 조건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자영업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면서 “(일일 확진자 수) 500명만 돼도 4차 대유행을 야기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치료제, 백신이 보급된 후 경제를 전면적으로 회생시켜야 하는 시기에 자금을 투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경제가 확 산다고까지 기대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로써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우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면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셔야 하는데, ‘용서를 바란다’까진 아니더라도 저렇게 뻔뻔한 자세로 나오면 어떻게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하시겠냐”면서 “‘왜 잡혀간 사람이 반성하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통합이 안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제안했던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론’에 대해 “내년까지 정치일정이 굉장히 많다”면서 “통합을 할 거라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선언 후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묵묵히 일을 잘한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인지도라는 게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지지층의 주목도가 높아지니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하겠다고 분석한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양향자 "전국민에 '재난위로금' 줘야…유승민 비난, 정치공학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1:07:01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지금은 소비진작이나 경제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할 때”라며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채무가 사실상 900조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지난해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로 42개국 중 우리가 네번째”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치 120%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상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차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 지출은 78조7,3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5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이를 두고 “4·7 재보선을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여당이 허경영당 닮아간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는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지원금을 바라보는 야당과 유 전 의원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국민의 삶이 달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일갈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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