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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홍남기 직격 "곳간지기 자격이 없다"…사퇴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3 11:31:06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편·선별 지원을 모두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었다”며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코로나19 경제쇼크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설 의원은 “한 시가 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의 중심"이라며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투입은 최소수준”이라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남기 반발에도 …이낙연 '4차 지원금' 마이웨이
정치 정치일반 2021.02.03 10:37:4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정협의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과 선별적 지원 병행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재정 역할을 확대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이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4차 지원금 논의 본격화, 3월 이후 지급?…'보편+전국민' 놓고 진통 예상(종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3 07:20:00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일러야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당정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문 대통령 물꼬 트고 이 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구체화 2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발언에 따른 것이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전했다. 재정 당국 차원에서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 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지원금 3월 이후…'선별+전국민' 두고 당정 이견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에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급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에 따라 추경 규모, 즉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달라진다. 여당과 재정당국 간 입장이 달라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선별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 간 지급 시차가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곳간지기의 소신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선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이낙연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나라 곳간은 다시 채울 수 있다"
경제·금융 정책 2021.02.03 06:0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복지제도도 내놨다.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이름 붙여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2030년을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구체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드라이브를 선언한 것이지만 포퓰리즘을 앞세워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은 더욱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 2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소요되지만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6조원이 더 필요한 형편이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후 “다다익선 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당 대표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 나선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아동 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복지제도’를 선언한 것은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3월 9일 이전에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날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선명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풀기’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지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에게 기대했던 합리성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30년까지 신복지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 시기까지 구체화될 재원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구나 이 대표가 기존 상생 연대 3법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도입까지 공식화하면서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확산되고 있다.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돈 풀기’ 공개 선언=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 계층 지원과 함께 ‘경기 살리기’ 목적의 전 국민 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4월 보궐선거 전인 3월 내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도 약속했다. 여권 내에서는 최소 20조~30조 원의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대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공개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 때가 돼야만 긴급 지원금을 이야기한다.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면서 “불공정 금권 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신복지제도 공개했지만…‘실체’ 모호한 ‘국민생활기준2030’=이 대표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설명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 방안으로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 요양 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상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보편 복지 정책을 현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부터 덜컥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시대에 ‘실속’ 없는 김정은·트럼프 합의 강조=이 대표는 이날 외교 안보와 관련,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합의”라면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성과를 언급해 대선 후보로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분명하다”며 “한국 외교력의 유연성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이낙연 “부동산 공급 규모 예상보다 클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2 21:43:18정부가 오는 4일께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에 보고받았지만 미리 말하면 안된다”면서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역세권 개발 등이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루두루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30조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당내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다”며 “단일안은 아니다”고 했다. “아직 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지사에 대해 “순발력이나 센스가 매우 좋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이재명 "이낙연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환영"
사회 전국 2021.02.02 20:20:4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원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환영합니다. 지체없이 벼랑끝 서민의 삶을 살립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신복지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서민의 유리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략적 접근으로 인해 국민적 짜증과 분노가 깊어지는 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집권여당의 역할을 보여주셨다”며 “대표님께서 훌륭한 방향제시를 해주셨다. 국민께 부여받은 180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당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원팀의 일원으로서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낙연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홍남기 “선별, 보편 동시지급 어렵다”
경제·금융 정책 2021.02.02 18:44:1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0년에 맞춰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이름의 신복지제도 구상도 내놓았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드라이브를 선언한 것으로 포퓰리즘을 앞세워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를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6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지 4시간 만에 반기를 들었다.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의 가치가 기본”이라고 강조한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이번에는 다를까…"知止止止 심정으로 걸어갈 것"
경제·금융 정책 2021.02.02 18:20:15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양방향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 4시간 만에 반박했다. 여당의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홍 경제부총리는 그간 속에 지녔던 재정 인식을 쏟아내며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기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곧바로 맞선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2월 추경 편성, 3월 4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과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 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 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에 날 선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막겠다고 다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李, 재원대책 없는 '新복지제도'…"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2 17:25:3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복지제도’를 선언한 것은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3월 9일 이전에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날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선명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풀기’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지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에게 기대했던 합리성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30년까지 신복지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 시기까지 구체화될 재원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구나 이 대표가 기존 상생 연대 3법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도입까지 공식화하면서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확산되고 있다.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돈 풀기’ 공개 선언=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 계층 지원과 함께 ‘경기 살리기’ 목적의 전 국민 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4월 보궐선거 전인 3월 내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도 약속했다. 여권 내에서는 최소 20조~30조 원의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대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공개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 때가 돼야만 긴급 지원금을 이야기한다.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면서 “불공정 금권 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신복지제도 공개했지만…‘실체’ 모호한 ‘국민생활기준2030’=이 대표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설명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 방안으로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 요양 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상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보편 복지 정책을 현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부터 덜컥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시대에 ‘실속’ 없는 김정은·트럼프 합의 강조=이 대표는 이날 외교 안보와 관련,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합의”라면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성과를 언급해 대선 후보로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분명하다”며 “한국 외교력의 유연성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재난소득 전국민 지급 고려' 언급에 이재명 "훌륭한 방향 제시"
정치 정치일반 2021.02.02 15:03:1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 대상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고 2일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로 서민의 유리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신복지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관계에 대한 정략적 접근으로 인해 국민적 짜증과 분노가 깊어지는 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집권당의 역할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4차 지원금 염두 뒀나
정치 대통령실 2021.02.01 15:35:52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법제화를 지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담감염이 재차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방역 사각지대의 철저한 관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2년 연속 1분기 추경 '속도'…나라빚 1,000조 눈앞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31 17:55:36여당을 중심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가 쏠리면서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이 1분기에 조기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본예산이 집행되는 연초부터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2년 연속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3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기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를 상반기 내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관측 속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백기를 채우면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선급금 등으로 올해 남은 예비비가 2조 원 수준에 그치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그간 “추경 논의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거듭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속하기로 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은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첫 추경안이 1분기(3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3월 안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된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뿐이다. 추경이 또 조기 편성되면 국가 부채가 확대되며 재정 건전성 우려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 채무는 95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 적자 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66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47.8%로 상승한다. 만일 슈퍼 추경으로 2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76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이상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아 나랏빚은 올해 말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경제·금융 정책 2021.01.13 06:59:39정부 국가 채무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 원 넘게 늘어 8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자금 지출은 증가해 국채 발행을 확 늘린 탓이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는 437조 8,000억 원을 벌어 501조 1,000억 원을 지출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 3,000억 원으로 1~11월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가 채무는 826조 2,000억 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분 적자를 더하면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한편 국가 채무가 846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잡은 것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01조 7,000억 원이었던 국채 발행 물량을 지난해 174조 5,000억 원, 올해 176조 4,000억 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늘려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6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법인 세수는 11월에만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누적으로는 5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2020년 법인 세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차 추경 당시 정부는 58조 5,000억 원의 법인세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12월 법인세가 최소 4조 4,000억 원 걷혀야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1월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2019년 97.6%(결산 기준), 최근 5년간 97.7%였지만 지난해는 92.4%에 머물렀다. 이처럼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와중에 정치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더라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후 방역 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정책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하면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면 하반기에 경기 급락으로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먹튀’(먹고 튀다)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은 국민은 부담을 져야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서일범기자 jpark@@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스미싱 기승…서울시 "'카톡 등 메신저 신청은 가짜"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3:41:43서울시는 12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또는 해킹)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신청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웹발신 문자를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 검색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을 전날 개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래도 전국민 4차지원금?" 국가채무 한달새 13조↑ 826조
경제·금융 정책 2021.01.12 09:59:59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난 11월 국가채무가 13조원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98조원을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늘어나 6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실질적 나라살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조7,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 씀씀이는 1년 새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1~11월 정부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41조6,000억원 늘어 34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1월 말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줄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1~11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5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덜 걷혔고 부가세, 교통세 등도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95.7%이다. 총 수입 누계는 4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 13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3,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 2,000억원 등으로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며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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