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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반기' 홍남기 '또' 압박…"재정당국 유연해달라"
경제·금융 정책 2021.02.07 15:50:25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차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병행 방식을 제안하자마자 홍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민주당과 재정 당국 간 긴장이 연일 계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허영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기재부를 향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도 강경한 모습이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선별이냐 보편이냐…'3월 추경' 물밑협의 곧 가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7 09:31: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선별 지원만 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물밑 조율을 통해 쟁점을 봉합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도 추경안 제출 시기는 빨라야 이달 말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는 3월 중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3월 추경과 타임 테이블 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결국 고위 당정이나 그 이상 단계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면 결국 조만간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급 시기 역시 여당이 다소 빠르게 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비해 홍 부총리는 2월은 이르지만 3월에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3월에 논의를 한다 해도 서서히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지급 규모와 방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반면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는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 안팎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원이다. 즉 선별 지원만 할 경우 6조~9조,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당정 안팎에서는 3월 추경의 규모와 방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 조율 역할을 맡는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논의에 대해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총리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뒷북경제] 홍남기는 왜 전 국민 지원금에 반기 들었나
경제·금융 정책 2021.02.06 17:53:512월2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 2월2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월3일 오전, 이 대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 당정에서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 2월3일 오전, 홍 부총리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 2월5일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2월5일 오후, 홍 부총리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2월 또는 3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보편 지원금까지 병행해 규모도 25조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국민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차 지원(14조3,000억원)과 선별 방식의 3차 지원(9조3,000억원) 등을 참조한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3차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되는 3월에야 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을 따져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려면 국채를 발행해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데 아직 2월인 만큼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다 수도권은 앞으로도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한 3차 지원금에 올 1분기 집합금지 내용까지 포함했다고 보고 있지만, 국회와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올해 들어 영업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홍 부총리가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힌 만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차 지원금에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재정당국 간 눈높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전 국민 지급은 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때의 데자뷔를 보는 듯 합니다. 당시 ‘홍남기·김상조’ 대 ‘조정식·윤호중’으로 나뉘었던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는 2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됐습니다. 전 국민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묵묵히 밥만 먹다가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려주자 그때서야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재정혁신국과 예산실·경제정책국 라인을 긴급 소집해 재정 여력을 감안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충돌했습니다. 1시간가량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진 끝에 김 대표는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홍 부총리는 “저는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 국민 지급 문제를 “당장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홍 부총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본인의 직을 걸고 보편 지급은 막아서겠다는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홍 부총리는 올 3월이 지나면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되고 차기 강원도지사나 국무총리 하마평에도 오를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을 거론했던 전례도 있고 11월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뒤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적도 있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간 기재부를 하대했던 정치권에 누적된 불만을 터뜨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유지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에 번번이 소신이 꺾여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서면서 기재부가 먼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비롯해 주요 정책 이슈 진행 과정이 번번이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정부가 검토하는 모양새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국회의 추경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달콤한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선거를 앞두고도 꺼내들 수 있는 셈이죠.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2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했다면 거기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예전과 같이 월급을 받고 있거나 실적이 올라 대규모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후세가 갚아야 할 전 국민 지원금,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사설] ‘악어 입’ 위기 피하려면 현금 퍼주기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6 00:10:00여당이 나랏빚을 늘려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악어 입’ 위기를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 차관은 4일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년 이후 세출은 급증하며 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반해 세수는 줄어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해 악어 입처럼 벌어진 일본의 재정 악화를 빗댄 표현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셈이다. 장용성 서울대 교수 등은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 대회에서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줄 경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13에서 0.514로 되레 악화됐다는 실증 결과를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소득 양극화와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동시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쪽은 재정을 쌈짓돈으로 여겨 나라 곳간을 허무는 여당 지도부다. 돈을 쓰더라도 첨단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세수를 늘리고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올해 558조 원의 본예산에는 이미 94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여당의 의도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국가 채무는 연말에 976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는다. 이제는 선거를 의식한 현금 퍼주기를 멈추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
여당 질타에…홍남기 "재정당국 존중해달라"
경제·금융 정책 2021.02.05 16:33:07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이를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 등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 및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두고 여당과 충돌했다가 슬그머니 소신을 뒤집는 행동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백기를 들어 항복했다는 뜻의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3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다시 한 번 ‘원칙론’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에 공급될 32만 가구는) 짧으면 1년 내, 길면 5년 내 입주할 수 있다”며 “실행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편 변 장관은 택시비를 묻는 돌발 질문에 “카드로 하니까…”라며 말을 흐려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권칠승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따질만큼 한가하지 않다" 빠른 정책 결정 강조
산업 중기·벤처 2021.02.05 14:29:27“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손실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손실보상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현황 점검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을 장관 첫 공식 일정으로 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도감있는 정책 결정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재정의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게 없는 정부가 이상한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래서 합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학자들이 하셔도 되고, 실제 실행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것을 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속도와 추진력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가능성도 나오는 등 20조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가능한 국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난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도 없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어렵더라도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쌈집 식당 주인은 “저희는 종목이 보쌈이다 보니 9시 이후 영업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가장 힘들다"며 “저녁에 한창 벌어서 먹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며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부족한 게 많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위로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민주당 지도부, 홍남기 단체 저격 "자기 확신 절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2.05 11:56:22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 저격하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래야 한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병행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기재부의 실무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일각에서 갈등, 반기, 대립이라고까지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당·정 회의라는 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풀려도…소상공인은 웁니다
사회 전국 2021.02.04 17:14:38“설 명절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리다 2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받았는데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쌍봉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은 김모(55)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28만여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앞다퉈 본편·선별 재난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주민은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은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에 나선 경기도에서는 벌써 200만여명이 신청해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풀렸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인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푸념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정자시장에서 20년째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명절 대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업종으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도내 시·군도 개별적인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 1인당 3만원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선별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는 35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설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한다. 오산시도 48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도 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은 적지만 설을 앞두고 집중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울산 태화시장의 한 상인은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 제수음식을 찾는 손님도 예전 같지 않다”며 “게다가 설 대목에 산지 물가가 올라 손님들이 사가는 양도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지금 식당이 힘든 건 정부가 5인 이상 집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구당 10만원이면 외식을 한두 번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단체손님을 받지 못해 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5일부터 집합금지 유지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소상공인의 생계자금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전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업소 543곳이 대상이다. 광주시도 광주시는 최근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에게 127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등 7종이며 대상별로 50만원씩 68억원을 일괄 지원한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보편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집한제한 업소 540억원, 운수업계 70억원, 관광문화 분야 25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 16개 시·군·구 중 중구와 기장군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업종과 분야를 사전에 선별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대구 서면시장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슈퍼마켓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론에 떠밀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전국종합 -
與김종민 “4차 추경 최소 20~30조…예산편성권은 대통령 책임과 권한”
정치 정치일반 2021.02.04 10:59:50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편성 규모와 관련해 “최소 20~30조는 넘어간다”고 4일 밝혔다. 여당이 재정 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최소한 10조에서 많으면 거의 50조까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당 내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4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투트랙 지급’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정부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투트랙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4시간 만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생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3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과 14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4월)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7월), 7조8,000억원 4차 추경(7조8,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총 추경 규모는 69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홍익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4 10:49:3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병행은 국민을 살려야 하는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 반대의사를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일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3.5%로,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44%을 기록했다”며 “한국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홍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국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 하는지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4차지원금 반기 들자…與 "洪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4 07:05: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거론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다시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의 추경 편성 제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데 대해 공개 경고를 보내면서 추경 편성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제안을)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홍 부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 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혹시 정부와 의견이 다른 사안이 국민들께 확정된 것처럼 전달될 것 같아 글을 올렸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부총리' 추천한 이낙연에 반기…洪, 이번엔 진짜 職 걸었나
경제·금융 정책 2021.02.04 06:0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재정혁신국과 예산실·경제정책국 라인을 긴급히 소집했다. 여당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선회한 뒤 선별과 보편을 결합한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까지 거론하자 재정 여력을 감안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당일 있었던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충돌했다. 1시간가량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진 끝에 김 대표는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홍 경제부총리는 “저는 못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 국민 지급 문제는 “당장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홍 부총리를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때와 데자뷔를 보인다. 당시 ‘홍남기·김상조’ 대 ‘조정식·윤호중’으로 나뉘었던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2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해야 한다고 한 반면 여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요구했고, 결국 청와대가 70%로 중재에 나섰다. 이후 전 국민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묵묵히 밥만 먹다가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려주자 그때서야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3일 세종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보편·선별 지원에 강하게 반기를 든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당시 손발을 맞췄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기자 간담회 등 다른 형식을 빌리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방식이나, 당 대표의 오전 발언을 오후에 부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타이밍까지 홍 부총리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간 기재부를 하대했던 정치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을 터뜨렸다는 해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유지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에 번번이 소신이 꺾여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재정준칙 설정도 여당 반대로 표류된 상태다. 2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76조 원에 달하게 되는 부담도 있다. 홍 부총리는 올 3월이 지나면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에 오르게 되고 차기 강원도지사나 국무총리 하마평에도 이름이 오를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을 거론했던 전례도 있고, 11월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뒤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이 될까(걱정한 것)”라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침을 알아 그칠 때 그친다’는 의미의 ‘지지지지(知止止止)’를 인용하며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번에는 제대로 부총리 직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신년사에서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사이후이·死而後已)”고 한 데 이어 비장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정청 삼각 공조가 파열음을 빚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어느 정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당의 요구에도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결정은 문 대통령 몫이다. 집권 막바지에 접어든 대통령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부총리 추천한 이낙연에 반기…洪, 이번엔 진짜 職 걸었나
경제·금융 정책 2021.02.03 19:16:0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재정혁신국과 예산실·경제정책국 라인을 긴급 소집했다. 여당이 선별과 보편을 결합한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까지 거론하자 재정 여력을 감안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당일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충돌했다. 1시간가량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진 끝에 김 대표는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홍 부총리는 “저는 못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 국민 지급 문제를 “당장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홍 부총리를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때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당시 ‘홍남기·김상조’ 대 ‘조정식·윤호중’으로 나뉘었던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는 2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전 국민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묵묵히 밥만 먹다가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려주자 그때서야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3일 세종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보편·선별 지원에 강하게 반기를 든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번에는 제대로 부총리 직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에 손발을 맞췄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로 추천한 인물이다. 홍 부총리는 올 3월이 지나면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되고 차기 강원도지사나 국무총리 하마평에도 오를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을 거론했던 전례도 있고 11월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뒤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적도 있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간 기재부를 하대했던 정치권에 누적된 불만을 터뜨렸다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유지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에 번번이 소신이 꺾여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정청 삼각 공조가 파열음을 내면서 추경 편성 논의도 어느 정도 난항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결정은 문 대통령 몫이다. 집권 막바지에 접어든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野 원내대표도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3 17:02:5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과 농어촌 긴급자금 등 각종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여당의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선심성 지원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해 야당도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긴급 구호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지원책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런 비상 시국에 56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정 확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와 재난지원금 지급 투트랙으로가야
산업 중기·벤처 2021.02.03 14:46:48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택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비슷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아직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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