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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푼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30 06:30:0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80만 명의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수혈한다.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는 않지만 절반 넘는 재원을 내년 예비비로 충당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재정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에서 약 3배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7조 7,000억 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 6,000억 원은 융자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200만 원씩을 준다. 예를 들어 스키장 내 편의점·스포츠용품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 곳의 숙박 시설은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200만 원을 준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나눠준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금 직접 지원 수혜 대상 367만 명 중 88%가 1월 중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000억 원, 올해 이월될 예산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4조 8,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비상 자금인 예비비가 연초에 5조 원 가까이 증발해 향후 재정 여력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지거나 다른 재난이 닥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 원을 당겨오면서 기금 건전성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금년도의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이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Q & A] 특고 등 취약계층 대상 3차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2.30 06:00:2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으로 29일 내놓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원 대책에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이들 대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2월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쳐 5만명을 선정해 2∼3월 중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 요건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내년 1월 6일 예정) 현재 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근속 기간 요건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 1년 동안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가운데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를 하고 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특고와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내년 기준 월 266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고는 이달 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전국민 재난지원금? 홍남기 “정책 효과와 재원 제약성 고려해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9 21:27:0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580만명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와 재원의 제약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넓은 범위에서 얇게 다다익선으로 지원할 것인지,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선별할 것인지를 놓고 재원의 제약성과 지원의 효과성을 같이 검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전국민 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도 상당 부분 의도 됐고, 2차 지원금 때는 소비 진작 보다는 소상공인 피해를 집중 지원해 구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 역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타깃으로 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역화폐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등을 유예하기 보다 감면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감면에 따른 후유증도 있어서 현금 직접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을 정책수단으로 강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80만 명의 자영업자와 고용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수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200만 원씩을 준다. 예를 들어 스키장 내 편의점·스포츠용품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 곳의 숙박 시설은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200만 원을 준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금 직접 지원 수혜 대상 367만 명 중 88%가 1월 중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000억 원, 올해 이월될 예산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4조 8,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비상 자금인 예비비가 연초에 5조 원 가까이 증발해 향후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이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 2,000억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PC방 200만원·돌봄 종사자 50만원...설 연휴 전 90%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9 17:52:35“이번 대책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9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예비비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1월 11일부터 예산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소상공인 중 90%가량은 설 연휴 이전에 100만~3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 두기 강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는 데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4차 추경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3조 3,000억 원) 대비 8,000억 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을 지원하며 PC방·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과 편의점, 인근 스키 대여점 또한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 시설 사업자 4만 8,000여 명 또한 연말과 연초 성수기를 놓쳐 손해가 큰 만큼 영업 제한 시설로 분류돼 2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해 총 309만 명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자가 점포 사업자 또한 버팀목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정부의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빡빡한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도 시행된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총 1조 원가량(금리 1.9%), 집합 제한 업종에는 3조 원가량(금리 2.44~3.99%)의 임차료 관련 대출 자금을 저리로 각각 공급한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하분만큼 건물주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다만 세제 ‘역진성’을 고려해 세액공제율 70% 적용 대상은 전체 건물주의 95%가량인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건물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서는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으며 신규 지원 대상인 5만 명은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또한 생계 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소득 안정 자금 50만 원을 받는다. 여행업 등 특별 지원 업종의 무급 휴직 수당 지원 기간은 추가로 90일 연장해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 수당 30만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 조기 종식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 생활 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검사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 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4,000억 원과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 8,000억 원을 통해 이번 예산을 마련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고용보험기금(4,000억 원)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2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141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예산은 사실상 올해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전문]이재명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하다"강조
사회 사회일반 2020.12.29 15:50:2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문제는 경제(2)…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합니다(축장효과).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안 쓰면 썩어 없어지는 화폐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달러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에게 10만 엔(106만 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 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이데일리 2020. 12. 28. 보도) 재정만 소모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습니다. 이는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입니다.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합니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입니다.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큽니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
[Q&A] 코로나로 이미 폐업했다면…재도전 장려금 50만원 받을 수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0.12.29 14:25:18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A.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Q.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Q.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 A.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 A.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Q.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됐나. A.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내년 목적 예비비가 7조원인데, 이번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2조2,000억원이 남는다. 그 외 일반 예비비가 1조6,000억원 추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 변경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최대 300만원 3차 지원금, 다음달 11일부터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9 11:30:05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1일 323만명이 먼저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4조1,00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PC방,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은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안을 의결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에 혜택을 봤던 소상공인 250만명, 50만원을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5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자금 50만원) 등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이 우선적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소상공인 등 잔여 현금지원 사업은 2월말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이 신속 지급된다. 이번 대책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지난해 집행잔액 6,000억원, 올해 기정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새해 경기하방 막아라..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에 9.3조원 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29 11:29:59정부가 총 9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에 나선다. 지난 9월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내년 초부터 경기방어를 위한 확실한 방파제를 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전국민 현금성 지원 및 일부 연령층 통신비 지원 등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별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비롯해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내년 배정된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임차료 융자 및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으로 1조원 규모의 임차료를 간접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309만명 수준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며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을 비롯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으로 23만 8,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으로 81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없이 해당 사업자들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업종에는 총 1조원 가량(금리 1.9%)의 임차료 관련 대출 자금을 지원하며 집합제한업종에는 3조원 가량(금리 2~4%)의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편성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50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으로 총 87만명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인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 중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대상자 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5,000억원을 공급해 총 26만명 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102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근로자 고용유지(9,000억원), 실직자 재취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5,000억원), 특고·프린랜서 등 처우개선(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확대(1,000억원)와 돌봄부담 완화(2,000억원) 등에 총 3,000억원을 투입해 57만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보강(4,000억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4,000억원) 등 으로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文대통령 “9.3조 3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치 대통령실 2020.12.29 11:08:09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만 100만원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9 05:00:0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음 달 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 지원금 100만 원을 줄 소상공인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50만~100만 원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5조 원 상당의 현금 지원과 함께 저금리 융자 지원, 병원 경영 지원금 등을 포함해 ‘9조 원+α’의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각각 △일반 업종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 원 △영업금지 업종 3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1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 여당은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50만~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새로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자영업,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영업 제한 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 시설, 노래방, 헬스장, 수도권 학원 등이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독서실·오락실 등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보전 비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보전 비율을 석 달간 67%에서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이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하는 수준이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이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해당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여행업 등에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석 달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급 휴직 고용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를 180일 동안 지급하는데 종료 예정이거나 만료됐어도 추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급 휴직 지원금을 준다. 유급 휴직 고용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되지만 이 경우 사용자가 유급 휴업 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야 하기에 부담이 생긴다. 적용 대상 업종은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공항버스·전시국제회의업(마이스·MICE)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 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지원금도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한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돌봄 현금 지원(최대 20만 원)은 이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핀셋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정치권에서도 대상 확대 요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이 1월 초·중순부터 현장 지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료 지원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국회 처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없어 대부분 1월 중순까지 지급하되 신규 대상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변재현기자 garden@@sedaily.com -
文 "코로나 차단에 국민 뜻모으고 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줘야"
정치 대통령실 2020.12.28 15:34:05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정청이 협의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최대한 빠른 시일로 당기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며 “민간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의 노력으로 중증환자 전용 병상을 포함 병상 수급 상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주가 방역의 최대 고비인 만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야 한다”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총 36번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지난해(23회)보다 13회나 더 많은 수준이다. 두 사람은 주로 △방역 △경제 △국민안전 △미래대비 △지역 갈등 등의 의제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주례회동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네 차례에 걸친 추경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 주례회동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코로나19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울산교육청, '1인당 10만원씩' 2차 교육재난금 지급 계획
사회 전국 2020.12.28 15:02:25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차 교육재난금을 지원한다.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가된 음식비, 전기료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계획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14만8,000여 명이다. 예산은 148억원 상당이다.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예비비와 학교 미집행 예산으로 마련한다. 30일 구체적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 지원을 28일 결정했다. 특수학교 포함 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5,476명이 대상이다. 귤, 토마토, 바나나 등 과일을 비롯해 김, 햇반, 라면, 참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한 식료품 꾸러미를 학생 주소지로 내년 1월 초까지 직접 배송한다. 시교육청은 식료품 꾸러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2억7,38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구·군별 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과 급식카드 발급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취약 학생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실상 겨울방학 전까지 무기한 등교 중단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 4억 이하로 제한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8 11:47:3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100만원 지원금 대상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이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으로 임대료 지원 개념이 포함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으로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며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이번에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훨씬 넘어서게 됐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8 05:32:59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직후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현 50%보다 많은 70%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라는 구체적인 적용 임대인 기준에 대해서는 29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노래방·헬스장 사장님, 재난지원금 300만원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7 17:37:50정부와 여당이 27일 내놓은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타깃 지원’에 집중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지고 2차 재난지원금 또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추진 등으로 예산 편성 취지와 어긋났다는 비판을 고려해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대책이 반복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말보다 예산 집행을 앞당겨 연초부터 소비 진작을 모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 지원 등의 목적으로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단란주점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헬스장), 학원 등이다.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과 카페·PC방·마트·미용실·독서실·오락실 등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앞선 1·2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부분은 임대료 지원이 포함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경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은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예산을 편성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추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50만~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3조 원+α’ 규모를 크게 상회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원책을 확정한 후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공지할 방침이다.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총 7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똑같이 분류할 경우 관련 예산은 약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상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도 늘리기로 한 것이 추가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명목으로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이번에는 지원 예산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6,0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저금리 융자자금 등의 정책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때마다 재정을 풀어 피해 계층을 떠받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을 비롯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및 기금 여유 재원 일부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 국가 채무를 956조 원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 증가세와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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