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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美日보다 효과 커"
정치 총리실 2020.12.27 14:32:05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두텁고 따뜻하게 국민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오늘 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한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정부가 1차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26.2~36.1%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며 “세계 주요국의 정부지원금 소비증가율인 미국 25%, 일본 15%, 대만 25%와 비교하면 30%의 소비 진작 효과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힘겹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망의 씨앗”이라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곧 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심히 논의한 사항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임대료·인건비로 대부분 썼다"
산업 중기·벤처 2020.12.27 13:55: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올해 매출이 작년 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70.8%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53.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두 달간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이 작년 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70.8%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37.4%다. 소상공인 53.5%가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45.9%는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답했고, 39.3%는 “지원금이나 혜택이 필요한 것보다 적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56.5%)과 임대료 지원(51.2%)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피해가 언제쯤 회복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45.3%가 ‘1~2년 이내’를 꼽았고, ‘2년 이상’도 39.2%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고정비용(중복응답)으로는 임대료가 68.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54.1%), 각종 세금(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처로는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각각 47.3%와 19.1%를 차지했다. 정부 지원금을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썼다는 것이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과 긴급 대출 대폭 확대와 같은 추가 지원 대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7 09:13:2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대출지원금도 결국 빚”…꺾이지 않는 코로나에 커지는 소상공인 한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26 12:00:00“지난 5월 초 ‘이태원 사태’ 때만 해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네요.” 서울의 한 골목상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지원책을 내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쁜 마음 대신 불안감이 엄습했다. 앞서 1·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다 갚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빚만 느는 게 맞는가 싶어서다. 그는 직전 대출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살길이 있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근심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르는 마당에 자칫 추가로 받은 대출금이 빚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들은 정부의 대출지원 방안에 손을 내밀지, 아예 장사를 접을지 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한다. 2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684조 9,000억원)보다 10.26%(70조 2,000억원) 늘어난 755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간의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이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뛰어넘은 셈이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229만 6,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8만 2,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 4,000명)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지난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업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놨다. 2% 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또다시 긴급대출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반기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긴급대출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샌드위치 판매업자 B씨는 “얼마 전 신청한 긴급대출로 1,000만원이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빚을 돌려막는 느낌이라 불안하다”며 “이미 피해액이 너무 쌓인데다 개인 빚만 해도 2억이 넘는 상황이라 직장 생활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기한 없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에 갚아야 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지원 외에도 임대료 절감정책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차인 지난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 지난해 주간 대비 최저치로, 매출이 32% 떨어진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평균이익률을 감안하면 거의 다 적자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부산 중구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사회 전국 2020.12.24 15:59:31부산 중구는 지난 5월에 지급한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이어 구민 1인당 10만 원씩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시 입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1차 지원금 미신청 세대와 전입세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달 30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지급 대상자는 4만358명이다. 중구는 내년 2월 설 명절을 앞둔 1월 2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다가오는 신축년에도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 20만원씩 지원
사회 전국 2020.12.23 14:18:40포천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 총 7억5,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 3,738개소 소상공인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20만원이며, 지난 11월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연내 일괄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기존 2차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중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이 해당된다.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라도 지원대상 업종이라면 포천시청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을 포함한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김용범 “3차 재난지원금 임시·일용직도 포함”...“추경 고려 안해”
경제·금융 정책 2020.12.23 14:02:5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했던 집합제한·금지 업종, 긴급고용안정금 등과 걸맞은 맞춤형 대책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렸을 때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료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신동근 "재난지원금 3조원 턱없이 부족…추경 필요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0:41:08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제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 포함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추경 불가피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 임대료 정책과 관련해 50%를 세액 공제 해 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를 70%로 상향 조정해 건물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 매출로 타격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 내 여러 검토과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액공제70%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고통분담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재난지원금 소비 증대 효과 미미… 70%는 빚 갚거나 저축했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0.12.23 10:01:07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대면 서비스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원”이라며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광역 및 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월급을 통해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진된 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같은 시기 실시한 할인행사의 영향을 포함해 24.3%로 분석됐다. 2001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소득을 지원했을 때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 10.8%포인트, 필수재 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 3.6%포인트, 음식업 3.0%포인트 순이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파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내년부터 쉽게 받을수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25:53내년부터 파견 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인력 파견 업체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사업체를 닫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업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를 막기 위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방지가 정책의 목적이므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한 달 동안 감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파견 업체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파견·용역 회사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파견 업체가 A·B·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A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파견 업체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으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했는데 사후 신고 기간이 짧아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자휴직계획)을 휴업 후 사흘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류를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사후 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올해 영업이 워낙 안 됐는데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명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월평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현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 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올해가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비교 대상 연도를 지난 2019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증명이 어렵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실근로시간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정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기에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뜨거운 '문준용 예술지원금' 설전...野 "당당한 모습에 기가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2 16:29:46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씨는 ‘대통령 아들’ 아닌 예술가로서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문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문 씨는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지적했다. 문 씨는 또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강조했다. 문 씨는 그러면서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그러나 문씨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청 281건 중 46건만이 선정된 예술인에 대통령 아들이 포함됐고 선정되지 않은 84%의 예술인 또는 단체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또다시 희망을 놓게 됐다”며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대통령 아들이 꼭 그걸 타야만 했느냐는 여론에 대해 문준용 씨는 당당하게 반박하니 문 대통령도 당황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염치가 실종됐다. 대통령 아들의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나”라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소상공인 임대료까지…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경제·금융 정책 2020.12.21 06:35:45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애초 계획했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활용하면 4조~5조 원은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이달 안에 3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포함되나
경제·금융 정책 2020.12.20 17:35:23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애초 계획했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활용하면 4조~5조 원은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이달 안에 3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4조 육박할 듯...당정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경제·금융 정책 2020.12.20 10:26:37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가팔라진 만큼 연초부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도 이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역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가 큰 만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 포함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경우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정도 더 늘려주는 방안 정도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공정해"
정치 대통령실 2020.12.17 10:28:51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내년 2월 개정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경영자를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10억 원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3~10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실장은 ‘산업안전법과 관련한 양형기준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동되냐’는 질문에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일각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일단 방역에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전체 피해규모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그 방법을 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정경제 3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는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며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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