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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배달용기 지원…혈세로 또 퍼주기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7:00:00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민심이 요동치자 앞다투어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심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여당이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하는 대책을 내자 야당은 “5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집권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불씨를 키웠다. 코로나로 배달주문이 늘어 배달용기 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배달료와 용기 값을 지원하는 법까지 발의됐다. 선거를 앞두고 또 ‘혈세 퍼주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5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 5대 대책을 내놨다. 5대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포함 최대 500만 원 직접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 2% 3개월분 면제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3개월 면제 △특수형태근로자 70만명·법인택시 8만 명 100만 원 지원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수준 유지 등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은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내놓은 방안을 보면 임대료 지원은 정부·여당이 지원하는 최대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많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여당(기존 수급자 기준 50만원)보다 두 배 많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공약을 내세우고 5월에 실제로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는 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용기 지원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전국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배달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배달용기 주문이 늘며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세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서울포장은 이달 31일까지 주문 폭주로 별도 포장용기를 주문받지 않기로 했다. 일반 제작 포장용기 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이로 만든 도시락 박스, 닭강정 상자, 피자박스, 플라스틱 돈가스 및 초밥 용기 제품 일부는 품절돼 판매가 중단됐다. 또 다른 포장용기 제조사 대흥포장도 골합지로 만든 포장용기와 플라스틱 국그릇 등의 물량이 소진돼 판매를 멈췄다. 포장용기가 품절대란을 겪자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2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제12조의 4신설)을 명시했다. 포장용기 등에 원재료 가격 상승 대한 부담을 혈세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구경우·김인엽·박호현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걸핏하면 선거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06 00:05:00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예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논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다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씩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30%가량만 소비로 연결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경제학회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60~70%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도 이미 90조 원을 넘기게 되는데 여권이 또 나랏돈을 화수분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쓰겠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나 다름없다. 여당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직후 치러진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시기도 4월 7일 보선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여권이 득표 전략 차원에서 현금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선거를 위해 나랏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자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는 사고인지 묻고 싶다. -
이재명, 이낙연 대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발언 "환영·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9:27:3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정세균 총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발언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합니다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다”며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권명호,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6:08:16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의 '지역화폐 당위론'은 '재정포퓰리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5 16:08:05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화폐 기반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 지사가 근거로 내세운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의 논리구조가 허약한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추이를 감안하면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4일 올린 ‘국회의원님들과 기재부 장관님께 보낸 편지’라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려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달 경기도 데이터 정책과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4월 12일 ~ 8월 9일까지 14개 카드사를 통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원보다 7조 7,444억원이 증가했으며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4인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금·선불카드·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말까지였다. 이 지사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지역의 재난지원금 소비 견인 효과를 지원금 대비 1.51배라고 분석했다. 다만 관련 보고서는 ‘2020년 소비 증가분이 모두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돼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증가에 미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난기본소득’을 유일한 변수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넉달간 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1.5%로 인하한데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이외에도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보복소비’라는 신조어가 지난해 5월부터 회자됐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비 증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의 소비동향 지표 또한 ‘소비 진작은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주장에 물음표를 제기한다. 통계청의 소비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반면 5월(0.2%)부터 소비가 본격살아나 6월(5.3%), 7월(0.9%), 8월(1.0%) 소비가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소비증대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로 돌리려면 9월부터 소매판매액이 줄어야 하는데 9월(6.0%)과 10월(0.6%)의 판매액은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의 소비는 업태별 양극화가 되레 심해져 재난지원금 효과에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혜택으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월(4.1%), 5월(2.9%), 6월(20.3%), 7월(4.7%)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무점포 소매 매출액 또한 4월(18.3%), 5월(18.7%), 6월(27.1%), 7월(22.8%) 크게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다.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자동차와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된 소매판매액 증가를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KDI는 지난달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관련 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최대 36.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원금의 70% 가량은 채무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나 ‘코스피 3,000’ 시대를 앞두고 있는 주식 시장에 흘러갔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이 지사는 또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이 경쟁국 대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일 관련 비용 및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후세대의 부담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제기된다.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1년전 대비 2만838명이 줄어든 5,182만 9,023명이다.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은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3·4분기 0.84명으로 세계평균(2.4명)은 물론 유럽연합(EU·1.59명)과도 차이가 크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미래세대 1명이 2.2명의 현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국민의힘 "또 선거용 재난지원금… 돈으로 민심 사겠다는 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3:39:08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설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고 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선거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니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들어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며 “비뚤어진 정부 운영으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하자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거리 두기로 치명타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리당략을 위한 선거용 돈 풀기는 명백한 관권·금권 선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중립적일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역시 “어제 박 후보자가 공정, 정의, 보편타당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몇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고 되묻던 장면이 생각난다”며 “박 후보자가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은 김 후보자가 우리 당 후보자를 향해 6년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핏대 높여 비판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4월 선거 앞두고…이낙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22:16:4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선거 국면이 다가오자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은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서울 지역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도심 고밀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며 도심 고층화, 용적률 완화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거 용지로 편입될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세균 총리말에 공감…"개발독재시대 도그마 벗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22:03:1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지급 언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말씀에 공감…개발독재시대 도그마 벗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자체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쓰고 병이 악화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경제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엔 개발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다”며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엔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러운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며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른바 ‘핀셋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국회·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21:40:0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해외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확장재정정책이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코로나 19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4년간 4조달러(약 4,386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채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다. 그 결과로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지만,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무언설태] 與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표심 변화는 없겠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4 17:47:06▲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 소득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세제 개편과 기본 소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마침 정세균 총리도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죠. 당정이 이렇게 군불을 때는 것을 보니 머지않아 전 국민 대상의 현금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겠는데요. 만일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또 받더라도 선거에서 표심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정치권도 이제는 나라 곳간 사정도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데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4일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이 총체적 인구 재앙을 보고도 종합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엉뚱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둘러대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네요. -
울산시, 전 세대에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 전국 2021.01.04 14:05:32울산시가 설 명절 전에 전 세대에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4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연말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시민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 깊이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우리 시는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듭한 결과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울산시 전 세대에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협력해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전 세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울산 영유아 전체에 1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지급하는 것이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울산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지재난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이 같은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김태년 "558조 예산 중 63%, 상반기에 조기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0:14:29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 558조 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한해는 회복과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 르네상스도 흑사병이라는 고난을 겪으며 탄생했다”면서 “고난을 희망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1·4분기에는 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은 과거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495조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등 민생법안은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에서는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국민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지만 두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여야가 합심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노동자 보호의 첫걸음 될 생활물류법과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송구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게 지상과제”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방역의 고삐를 쥐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뒷북경제] 노래방·식당·PC방, 3차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02 11:05: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공제 기한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100만원+α=정부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은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번에는 영업피해뿐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지 포함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스키장은?=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이번에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승객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스키장·썰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착한 임대인’과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지금까지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지만 이 공제율을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도 신설했습니다. ◇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일 안내 문자에 따라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입력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접수 개시 당일인 11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00여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하순부터 따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파악한 매출·소득 자료가 없어 기존 대상자보다 지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돼 11~15일 순차 지급됩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제외에 뿔난 편의점주 "담배 매출 제외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30 14:01:18편의점주들이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사실상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은 담배 매출 비중이 약 45%에 달해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4억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2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일부 지역적 특성으로 작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편의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학교 근처, 오피스가, 스포츠 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은 임대료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편의점이 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서 부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을 겸업하고 있지 않은 40%가량의 일반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지난 9월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휴게음식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반 편의점은 제외됐다”며 “피크시간대에 영업 제한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으나, 불합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실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속도낸다...내달 11일 지급 안내문자 발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30 08:55:14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12%)에 대해선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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