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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지급도 안했는데 ‘5차 지원금’ 예고,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20 00:10:00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가운데 서둘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꺼낸 셈이다.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던 4차 재난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 등 대상의 ‘선별 지급’이라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지급 규모와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중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지원금에 대해 “며칠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여권이 벌써 5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 생색을 내자 “제정신이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압승을 거뒀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도 여권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자 현금 살포로 선거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에 무분별하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선별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4차 지원금만으로도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100조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여권이 이런 발상으로 나랏빚을 크게 늘려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日 진심어린 사죄 강조한 文...임기 내 관계 개선 어려워지나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21:03:0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렵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최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며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던 모습과 다소 결이 다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한일 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해자·일본 간의) 보상금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국가에서 이를 해결해주고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하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지급까지 공식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마저 선심성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하면 돈 주겠다 (한다)”며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文 "전국민 위로금"…국민의힘 "선거용 말잔치, 염치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9 17:19:54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재정의 분배개선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 극복하면 돈 주겠다 (한다)”며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들은 날로 기세가 불어나는 코로나에 두렵고, 어르신 백신 언제나 나오나 전전긍긍하는데, 약자 위한다던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 자화자찬하며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고용참사, 양극화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마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무능하고 염치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정으로 인한 이전소득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전체를 보면 국가 재정이 5분위 등 저소득층한테 집중된 게 아니라서 이전소득이 3·4분위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 결국 소득분배 효과가 나빴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0.93배 포인트 증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전국민 위로 지원금" 꺼낸 文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17:03:09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마저 선거를 바라보고 선심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며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OECD 사무총장 "韓, 고령화로 재정 부담 가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타당"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7 18:22:17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민간 소비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향후 지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선별(targetd) 지원은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보다 더 큰 소비승수를 유발한다”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도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구리아 사무총장의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권의 전 국민 보편 지원 요구에 맞서왔다. 이에 여당은 최근 오는 3월 말 선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이와 별도로 4월 이후 ‘내수 진작’ 목적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비 및 경기회복에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OECD의 공식 ‘조언’이 나오면서 향후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 지원이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한국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관련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회적으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커지고 세수는 줄어드는 한국 상황에 대한 처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현명한 세제 개혁(tax refor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33.9%보다 7%포인트가량 낮아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세율을 올리는 대신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한국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금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관련된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탄소세 등의 도입을 통해 세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01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남성의 노동 참여율(74%)과 여성의 참여율(53%) 차이도 크다”며 “경력 단절 여성, 저숙련 노인, 청년 등 소외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 불평등 악화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급여 인상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지할 경우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기재부 12조라는데 與는 20조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진통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7 17:21:42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속도를 높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력을 고려한 기획재정부는 12조 원 안팎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간 의결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정 실무 협의 과정에서 12조 원이 넘는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12조 원가량을 당정청 회의에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최대 300만 원)보다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사각지대’로 지목된 제도권 밖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강조해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 당 지도부 내에서 거론되는 상태다. 실제 여권 핵심 관계자는“자영업자 피해 보상 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및 고용 예산까지 큰 틀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12조 원과 여당의 20조 원 사이에서 당정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16 17:42:3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반 업종 지원 기준을 매출 4억 원 이하로 잡으면서 생긴 ‘매출이 크지만 이익이 작은’ 업종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창업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매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10억 원까지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 중 86%(291만명)였다. 수혜 대상 소상공인은 약 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까지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였다. 하지만 편의점 등 매출이 많으면서도 순이익이 적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매출액의 감소나 증가는 절대로 손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매출이 좋지 않더라도 원가에 따라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 노점상이나 지난해 창업 이후 코로나19로 폐업해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월등히 크다.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1분기 중, 다음 달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통상 연구 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 출연 기관에는 연구 용역을 최소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관계 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기준·규모를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을 어떻게 나눌지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 것이냐다. 홍 부총리는 “‘피해 지원’일 경우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손실보상’일 경우 손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월에 법안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관심이 많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16 14:04:1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근로자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 묻자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홍익표 "추경 2월 논의 마무리·3월 국회제출…3월내 지원금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6 11:17:0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좁히고, 지원액을 상향해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내수경제 주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통한 방역이 마지막 지점을 향해가고 있다면 경제적 방역 출발점에 서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이 바로 민생과 함께한 방역, 경제방역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4차 재원금은 민생 경제 위한 백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장은 "지원 대상 금액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확실한건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 상향하고,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피해 국민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며 "4차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에는 합의한 만큼 2월 중에 추경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서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추경안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해 통과시켜 3월내에는 4차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경기 진작과 소비활성화 위한 지원의 경우 집단감염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 확산과 통제 추이 살펴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관광업계 4대보험료 유예 등 지원 절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6 11:07:56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논의에 관광업계 종사자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한국여행업협회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만7,664개업체 가운데 4,583개가 폐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 4곳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1월 이후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들 관광 여행업계 종사자 및 문체부는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운영 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또한 소상공인 지원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 따르면 각국 관광업 지원은 우리보다 두텁다"며 "일본은 각 1년 매출 최대 50%, 최대 200만원 ,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고, 호주는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관광 대표자 임직원에 6개월간 인당 3,000달러, 이후 6개월간 2,500달러씩 지원하는 한편, 법인 사업체에 대해 3만5,000달러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움 처해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포함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태년 “野, 방역정책 묻지마 비난…K방역 악용할 궁리만 해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6 10:20:3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궁리만 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유감”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자 “K방역의 용두사미 실체를 봤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정부 발표에 대해 논평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백신접종 호언장담하던 정부 덕에 정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치명률 감소가 접종 목표라더니 우왕좌왕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억지 주장과 마구잡이식 비난으로 갈팡질팡하는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 지난 구태 정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방을 예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과 보름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긴급 생존 자금을 제안한 야당이 정작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을 비난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일자리 추경'도 지시한 文…역대급 '슈퍼 추경'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1.02.16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추경에 ‘폭넓은’ 4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공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것으로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그간 밀어붙여온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으나 실제 추경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14조 3000억원) 당시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의 고용 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여명]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6 05:00:00‘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예비 후보들의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여야 불문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복지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난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현금 나눠주기 과열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여야 예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서울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필수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실현 가능성보다는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도 역시 초록이 동색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놓고 설 연휴 직전까지 재정 당국과 갑론을박을 벌이더니 일단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놓고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못을 박은 만큼 언제 얼마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난에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최근 1~3차 재난지원금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소모적 논쟁을 떠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1~3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재정은 1차 14조 3,000억 원, 2차 7조 8,000억 원, 3차 9조 3,000억 원 등 총 3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 등으로 볼 때 3차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최소 1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의 현금 지급 공약이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의 공통점은 재정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재정은 필요할 때 언제든 당겨다 쓰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은 표를 얻는 데 선심성 복지 공약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선거용 ‘돈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매번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 공약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재정은 정치인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현재 국가 채무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재정을 사용할 때는 복지 담론과 성장 담론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와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에 정치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동시에 논의해야 재정도 일자리도 지속 가능하다. 재정에 대한 시각 변화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은 사실상 빌린 돈이다.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김정곤 기자 mckids@@sedaily.com -
엇갈린 ‘설 민심’ 진단…與 "희망의 새싹 돋아나" 野 "文정부 거품 꺼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21:00:00여야가 14일 공통으로 전한 설 민심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다. 다만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해석한 반면 야당은 성난 민심의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라고 일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된다”며 “혹독했던 1년이 지나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종식이 시민들의 염원이다. 치료제 승인, 백신 공급,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부산에서 백신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소리도 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차·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은 지원금보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서울 민심을 두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야권의 정책과 비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으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멈춘 재건축·재개발에 서울시장 교체 요구가 크다”고 전했다. 부산 민심의 경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쥔 듯하다”고 자신한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부동산을 완전히 죽였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세금만 풀어선 고용쇼크 못 막아…기업 기 살려 일자리 늘려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15 18:13:09정부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지난 1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한 고용 쇼크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고용 안정 특별 대책에 대해 과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 1분기 90만 개+α의 직접 일자리 계획이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 일자리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기업 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대로 떨어뜨린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확대를 고용 쇼크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고,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용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수차례 단행했다. 2017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 8,317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에도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1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공 근로뿐 아니라 도우미·서포터스 등의 명목으로 채용한 청년 인력들도 ‘단기 알바’ 성격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셌다. 여기다 여전히 고용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월 고용 쇼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에 집행됐던 노인 일자리 등이 중단된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을 '세금 일자리' 감소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1월 고용 쇼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1월 고용 동향’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말 종료되자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노동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고 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처럼 통계 수치만 개선하는 사업에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 성과가 있는 곳, 혹은 실업자에 대한 복지처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단기·직접 일자리만 대거 늘린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고용 빙하기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올해 노인·장애인·청년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104만 2,0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만 명(79.6%)은 1분기 중 뽑을 방침이다. 또 노인·아이돌봄 등 정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서 올해 6만 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 기관 체험형 인턴도 1분기 4,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결국 청년 단기 알바를 포함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보험기금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기간에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인책과 파격적인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채무는 956조 원에 달하고 추가로 40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면 1,0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5%대 후반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6%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이 7%에 육박하게 되는 만큼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타기팅해야 한다”며 “선거를 위해 돈 뿌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있어 모든 국민이 (국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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