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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 3월중 집행되도록 편성 속도내달라" (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1.02.22 15:07:2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4차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 넓고 투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다”며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자된다”며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며 “확진자 수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 예정되어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IT 창업가들의 잇따른 기부 행렬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수성가해 이뤄 낸 부를 아낌 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한편 사의 표명 후 휴가를 떠났다가 이날 청와대로 출근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3분 전에 회의실에 홀로 입장했다. 이후 신 수석은 주변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본 상태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청취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文 "3월 중 집행되도록 추경 편성 속도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1.02.22 15:04:0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4차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 넓고 투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김태년 "26일 가덕신공항 불가역 법제화"
정치 정치일반 2021.02.22 10:56:0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차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18년이 넘도록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께서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두고 반복됐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울산·경남의 의견을 반영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받은 피해업종,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넓게 지원하겠다"며 "3월 말 지급을 위해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이낙연 "이번주 안에 재난지원금 반영한 추경안 합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10:49:5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월 고용·가계 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취업이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 소득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여러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러고 설명했다. 당은 2차·3차 재난지원금보다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대통령과 당 대표 등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다”며 “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기 떄문에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野 “조선 왕도 이렇게 돈 안뿌렸다“...文 ‘국민 위로금’ 일제히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08:00: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버렸다”며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나서서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했고, 윤희숙 의원도 “조선 시대 내탕금(임금의 개인 재산)으로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혈세로 선심성 재정지출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를 거론한 것과 관련,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날 상황이 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어디에 왜 돈을 썼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 면밀히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인 민주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위로금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가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또 다른 글을 올려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선거 전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했다가 선거 후에는 피해계층 선별지급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또 보편지급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밥 먹듯이 하는 행태부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증거 아닌가”라며 재차 일갈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 원 정부부채가 늘어났다”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 원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면 지금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3.3조→5조→10조…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또 늘려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9:26:39정부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회를 거듭할수록 불어나면서 ‘재정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최대 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올 초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또 최대 500만~7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때마다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안(案)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영업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6조 2,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대 700만 원으로 증액되면 필요 예산은 10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4차 추경 때 7조 8,147억 원을 편성해 이 중 3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썼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시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최대 200만 원까지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이후 지난해 말 3차에서 1인당 최대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임차료 지원 등이 추가돼 예산 지원 규모가 5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4월 보궐선거 이후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감염병은 물론 경기 부진에 따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소상공인 지원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 일회성 지원은 진통제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 재난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원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도록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라도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5등급 세분화로 지원금 격차도 5배 커져…형평성 논란 불가피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7:59:32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해 ‘선별 지급’ 기조를 강화했지만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서 등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1등급은 최저 등급에 비해 5배를 더 받게 되고 여당 안이 채택되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지원금 격차는 550만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집합 금지(300만 원), 영업 제한(200만 원), 일반 업종(100만 원) 등 3개 등급으로만 나눠 지원금을 책정했다. 예를 들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방과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던 편의점(일반 업종)의 지원금 차이는 200만 원에 그쳤다. 식당 등 영업 제한 업종 일부는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권은 그간 선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합 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눠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5개 등급으로 나누면 지원금 격차가 훨씬 커지게 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추진 중인 최대 700만 원 지급 방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등급(700만 원)과 5등급(150만 원)의 차이는 최대 550만 원까지 벌어진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도 지원 1등급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고 5등급은 100만 원만 받아 4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실내 집단 운동 시설), PC방, 뷔페 식당, 헌팅 포차(유흥 주점) 등 12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 협의 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집합 금지 및 일반 업종 내 ‘등급’을 나누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당정이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28일까지 5등급으로 지원금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혔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는 집합 금지 업종 24만 명과 영업 제한 업종 81만 명, 일반 업종 175만 명 등 총 28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매출 10억 원 기준을 적용한 반면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 반발이 일었다. 예컨대 편의점의 경우 마진이 거의 없는 담배 매출이 전체의 45%에 달해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일반 업종의 매출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단 매출 감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한다. 매출 기준을 상향하면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등 수혜 대상이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가 제외됐는데 당정은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의 우회 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논란이 됐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은 “노점상과 같이 세원·과세 자료가 없어 누락된 분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매출 변화와 손실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직접 투입해 도움을 주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커 일단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큰 틀에서 마련이 됐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변수는 남아 있다. 여당이 기재부에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에 대한 일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이를 위해 추경에 10조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득 하위 40%를 약 1,000만 가구로 잡으면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선별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너지고 지난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진 ‘소득 경계 가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줄이거나 이를 빼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액을 더불어민주당 요구처럼 증액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단독]브레이크 없는 재난지원금…최대 700만원 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7:37:04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업종(24만 명) △영업 제한 업종(81만 명) △일반 업종(175만 명)으로 나눠 각각 300만~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 지원한다.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당정은 다만 재난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당은 최고액을 700만 원까지 올려 관철할 태세다. 기재부는 최근 청와대에 3차 때 300만 원을 지급한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는데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올린 것이다.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 원이지만 여당의 700만 원 지급이 확정되면 필요 예산은 10조 원으로 급증한다. 여당은 아울러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원금(예산 총액 10조 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이에 반대해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추경을 둘러싼 당정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정은 오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조선 왕도 이렇게 돈 안뿌렸다"...文 비판한 주호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1 17:29:1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버렸다”며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를 거론한 데 대해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며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당정청이 한 몸으로 환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내가 다 했다’고 자처하고 나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청와대의 주인인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을 두고 “1분기 안에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허장성세, 허언이 도를 넘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 원 정부부채가 늘어났다”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 원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면 지금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신규 채용하는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21 17:16:33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30만 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 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 보조금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 유지 지원 예산으로 1조 3,728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 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 명의 절반 수준이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중앙 정부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 7,000개 등 13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여성·청년 일자리 등 신규 사업도 발굴해 공공 일자리의 총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자영업자, 5등급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7:02:57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업종(24만 명) △영업 제한 업종(81만 명) △일반 업종(175만 명)으로 나눠 각각 300만~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 지원한다.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당정은 다만 재난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당은 최고액을 700만 원까지 올려 관철할 태세다. 기재부는 최근 청와대에 3차 때 300만 원을 지급한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는데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올린 것이다.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 원이지만 여당의 700만 원 지급이 확정되면 필요 예산은 10조 원으로 급증한다. 여당은 아울러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원금(예산 총액 10조 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이에 반대해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추경을 둘러싼 당정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정은 오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등급 더 세분화… 노래방, 헬스장 등 최대 수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넓고 두터운’ 지원 효과를 기대하면서 등급을 더 촘촘히 해 ‘선별 지급’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이 재난 지원금 최고액을 선심성으로 700만원까지 높여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집합금지(300만원)·영업제한(200만원)·일반 업종(100만원) 등 3개로만 나눠 등급별 차등이 적었다. 예를 들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방과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던 편의점(일반업종)의 지원금 차이는 200만원에 그쳤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 일부는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츨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눠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하면 지원금 격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여당이 추진중인 최대 700만원 지급방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등급(700만원)과 5등급(150만원)의 차이는 최대 550만원까지 벌어진다. 기재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도 지원 1등급 소상공인은 500만원을 받고, 5등급은 100만원만 받아 400만원의 차이가 난다. 노래방 같은 집한금지 업종의 사업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주어지도록 버팀목 제도가 다시 설계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실내 집단 운동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 협의 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집합금지 및 일반업종 내 ‘등급’을 나누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의 윤곽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 업종 24만 명과 영업제한 업종 81만명, 일반 업종 175만명 등 총 28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매출 10억원 기준이 적용된 반면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 반발이 일었다. 예컨대 편의점의 경우 마진이 거의 없는 담배 매출이 전체의 45%에 달해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는 일반업종의 매출 기준을 10억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단 매출 감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매출 10억 이하 일반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늘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을 탈 수 없다는 뜻이다. 매출 기준을 상향하면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등 수혜 대상이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가 제외됐는데 당정은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점상은 지원하지 않을 듯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에서는 “노점상과 같이 세원·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분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매출 변화와 손실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직접 투입해 도움을 주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큰 틀에서 대책이 마련됐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변수는 남아있다. 여당이 기재부에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에 대한 일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이를 위해 추경에 10조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득 하위 40%를 약 1,000만 가구로 잡으면 가구 당 약 1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선별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너지고, 지난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진 ‘소득 경계가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줄이거나 이를 빼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액을 민주당 요구처럼 증액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추경…내일쯤 당정청 만나 본격협의"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7:01:2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모가 아니라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지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일정일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1일) 기재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다"라며 "그걸 토대로 내일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거로 알고 있다. 거기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저녁 예정된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와 관련해서는 "고위당정청은 두 종류가 있다. 6인 모임과 10인모임이다. 6인 모임에서는 주로 정무적인 것을 논의한다. 10인 모임은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라며 "오늘은 6인 모임이다. 그래서 (추경안) 숫자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 당정간 이견이 표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기재부 안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 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당의 안과 정부안이 차이 있다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1분기에 일자리 90만개? 文 대통령 왕처럼 허장성세, 도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1 16:07:25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 버렸다”며 정부의 재정지출과 청와대와 법무부의 갈등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를 거론한 데 대해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며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내가 다 했다’고 자처하고 나선 모양”이라며 “당정청이 한 몸으로 환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청와대의 주인인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알았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1분기 안에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허장성세, 허언이 도를 넘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원 정부부채가 늘어났다”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 원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면, 지금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추경 15조 안팎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1 13:53:24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더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은 100만원을 받았다. 애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번 주중에는 당정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도 각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2차 지원금 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코로나 종식 기약 없는데…'선거용 립서비스' 논란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1.02.20 20:00:00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 국민 위로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칭찬한 것을 두고는 경제·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자화자찬만 무성한 만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4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이후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4월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당 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전 국민 지원금 추진 의사를 덜컥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올해 555조 원의 확장 재정으로 재정 여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는 정부 역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대한 넓고 두텁게’라는 목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을 위해 15조 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97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까지 고려하면 올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소득 지표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면서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달해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 등에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이전소득이 늘어났다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부의 일시적인 공공 지출에만 의존한 것은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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