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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예산 600조원대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2 12:03:34내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보다 8% 넘게 늘린 60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지출 소요와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주 중 여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주 후반께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감안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자영업자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뉴딜에서 휴먼 뉴딜을 더한 결과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려면 기후기금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후기금을 포함한 탄소중립 예산은 가장 큰 증가율이 예상되는 분야다.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상당 늘려 잡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데다 성장률 전망치 또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文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 있게 편성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8.20 15:52:3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예산안을 보고받고 “백신 예산은 여유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획재정부가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월20일 참모회의와 7월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최근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는 '긴축 허리띠' 졸라매는데…600조 넘는 초슈퍼예산 공언한 與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17 20:01:13대통령 임기 마지막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보다 최소 8% 늘어난 ‘초슈퍼 예산’ 편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지난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예산은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이나 더 늘어 600조 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 미국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화하는 등 전 세계가 유동성 파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는데도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기조를 바꾸지 않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을 확대 적용하는 규모가 적어도 8%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정부와 예산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이 약 558조 원이므로 여당의 요구대로 8% 증가하면 602조 원을 넘긴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도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우리 예산의 큰 목표로서 백신 선구매 등 예산 확보와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 대책, 탄소 중립, 저출산 대책 등의 큰 목표하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강공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 이내로 제한해 예산 총액을 60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자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과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손실보상금 용도로 1조 원을 따로 빼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 지급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9월 중 3차 추경 또는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슈퍼 예산’ 의지 굳히는 與…박완주 “확장 재정이 기본 기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7 16:04:42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확장 재정 운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재정 규모 확대를 예고하면서 ‘슈퍼 예산’ 편성 의지를 굳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장적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하게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8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예산도 있고 새로운 예산도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새롭게 편성될 예산 부문으로 K뉴딜과 탄소중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꼽았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각별하게 예산을 확대하고 지출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최대한 분야별로 논의하며 큰 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작업도 8월 남은 두 주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재정 확장의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좌표를 찍기에는 (기사를 쓴다면) 오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며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몇 퍼센트)로 협의를 끝낼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 7.5%다, 8%다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與 내년도 예산 602조 이상 요구…"8% 이상 재정 확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7 10:35:44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두고 정부와 협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보다 8% 이상 확장된 재정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예산을 확대 적용하는 규모가 적어도 8% 이상의 화갣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정부와 예산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 예산은 558조원 규모로 여당 요구대로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8% 확대할 경우 602조를 넘기게 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에선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예산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코로나 위기를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신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우리 예산의 큰 목표로서 코로나 백신 선구매 등 예산 확보와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 대책, 탄소중립, 저출산 대책 등의 큰 목표 하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년 600조 초슈퍼예산…국가채무는 1,000조 넘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8.15 11:08:51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고, 코로나 19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확장 재정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앞자리가 ‘5’냐 ‘6’이냐를 놓고 당정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하는 점을 감안해도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재정 정상화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안팎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중 최악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다소 둔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 기간과 연동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558조 원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7.6% 이상을 기록할 경우 600조 원을 돌파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재차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확장 재정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지만 정부는 통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확장과 긴축 재정을 구분한다. 정부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잡고 있는 만큼 이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경우 확장 재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를 넘을 때 확장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풀어 복지를 늘리는 현 정부 기조상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 재정의 기준이 4.2%라고 보지 않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크게 가자는 사실상의 지침으로 해석된다”며 “지난해와 유사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 초반만 돼도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기준점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6.3%, 593조 2,000억 원이다. 부처 요구액 보다 전체 예산안이 적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600조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앞 자리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큰 데다 실질적인 집행은 차기 정권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액이 60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지금까지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지출보다 더 많이 편성해온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증가율은 당해 본예산과 비교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해 이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증가율이 9%에 가깝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으로 지역 예산을 크게 요구할 텐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넣고 규모를 조금 줄여놓아 여지를 줘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이고, 필요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들을 준용하면 지난해 정부가 직접 발표한 ‘2020~2024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또 공염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재정지출 규모는 589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 추세상 금액뿐 아니라 증가율도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정부 내내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2017년 400조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이 불어나고 국가 채무가 급등한 부분이다. 현 정부 4년간 본예산은 7.1%(2018년)→9.5%(2019년)→9.1%(2020년)→8.9%(2021년)씩 증가했다. 2017년 증가율(3.7%)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기본 파이가 커진 만큼 올해보다 8% 증가해도 603조 원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신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년 대책(2조 원)과 지방소멸대응양여금(1조 원) 등 부처 요구 안에 없었던 사업들을 추가했다. 뉴딜 내년 예산만 30조원 이상으로 계획보다 7조 원을 늘렸다. 또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돈을 풀 만큼 풀었던 정부가 갑자기 긴축을 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며 “이미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데다 금리 인상까지 앞둔 만큼 늘어난 빚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선 앞두고…'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조 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3 06:30:00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도 본 예산에도 손실보상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내년 전반기에 보상하는 만큼 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 금액 확대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확대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600조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대책보다는 지원 금액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코로나19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곳간을 크게 가득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을 향해 "손실 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의지가 부여되도록 편성돼야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전액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업장의 영업이익 감소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여당은 중기부가 제출한 '영업이익 감소분 보전 방식'의 손실보상 시뮬레이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식을 기각했다. 이 경우 영업 이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해고한 사업장이 지원금을 덜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예결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액을 손실보상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예산 액수보다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재정 당국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 말까지 보상 대상과 규모를 결정, 지급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내년도 3월 이전에 보상받는 만큼 여야 정치인들 역시 손실보상 지급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설] 대선 때 돈 풀고 차기 정권에 빚폭탄 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31 00:05:00정부가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잡아도 사상 첫 6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규모가 첫해인 2017년 400조 원가량에서 5년 만에 50%나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영아수당, 상병(傷病)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은 매년 8,055억~1조 7,7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노인의 단기 일자리 보급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돈 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코로나19를 앞세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처럼 선거를 의식한 매표 공약이 곳곳에서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53조 9,000억 원에서 올해 56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와중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만 더욱 커진다.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원에서 내년에는 1,1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2%에서 내년에는 52.3%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뿐더러 진짜 위기가 닥쳐도 대처하기 어렵다. 오로지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현금 퍼주기를 하면서 차기 정권에 나랏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다. /논설위원실 -
국세 감면 57조 사상 최대 …조세감면 정상화 못하면 증세 부메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30 18:05:42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율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한도를 넘긴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2009년과 2019년·2020년 다섯 번뿐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53조 9,000억 원)보다 2조 9,000억 원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296조 9,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증가한 3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포인트 늘어나며 법정 한도인 14.5%를 3년 연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하며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 감면율 추정치는 15.4%로 법정 한도 13.6%를 훌쩍 뛰어넘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 한도 13.3%를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국세 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배정훈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인 감면액이 34조 원, 기업 감면액은 22조 4,000억 원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개인 감면액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 지난해(31.2%)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기업 감면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이 14.6%로 전년(10.1%)보다 4.5%포인트 늘었다. 분야별로는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8.3%로 확대됐고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분야는 41.2%에서 40.1%로 줄었다. 전체 조세 지출 항목 수는 231개이며 이 가운데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 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일몰을 앞둔 연간 조세 지출액이 300억 원을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질을 할 예정이다. 심층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7월 발표)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재조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며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조세 지출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내년 나랏빚 1,100조인데…올해도 추경안 대기중
경제 · 금융 정책 2021.03.30 18:04:5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매년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가 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더 이상 적자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도 내년 예산이 6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52.3%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14조 9,000억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로 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 부채 비율도 48.2%에 달한다. 문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출 마지막 해인 올해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여유 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모두 긁어 모아 10조 원 밑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막았지만 향후 2차·3차 추경에서는 오롯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채워야 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문 대통령의 위로금 지원 약속에 대해 “추가 지원금 문제는 향후 방역 상황,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정부 내부에서는 “기정사실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역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우세하지만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 방향의 큰 줄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소급 보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영아·상병수당…"재정 혁신"한다며 '재정 적자' 더 키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30 18:04:11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확장 재정과 재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편성된 현금성 예산만 1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대규모 복지 사업까지 추가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지출이 2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본 방향은 경제 활력, 미래 혁신, 민생 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혁신’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전면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재량 지출의 10%, 약 12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수당이 대표적이다.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첫해인 내년 30만 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다.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병원비 외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해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포함한 데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고용보험 정책도 강화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복지 분야 의무 지출에 해당해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 복지·국방 등 고정적 비용이 들어가는 의무 지출은 법에 명시돼 있어 규모를 쉽게 줄이기 어렵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자연히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23조 2,000억 원이던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2024년 160조 6,000억 원으로 연 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매년 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됐고 지난해 13조 2,000억 원이었던 기초연금은 올해 18조 8,58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저출산은 더 이상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지만 정부는 돈 풀기에만 집중해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예산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출 구조 조정? 정치적 수사에 불과"=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소비쿠폰·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재정 운용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예상치는 6%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운용 계획보다 항상 더 높았다. 2018년 계획상 2020년 총지출 증가율은 7.3%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9.1%(+1.8%포인트), 2019년 계획상 2021년 총지출 증가율은 6.5%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8.9%(+2.4%포인트)였다. 추경을 편성하면 증가율은 더 오르게 된다.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도 예산을 가능한 늘려 잡아야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는데다 추석 전후, 연말까지 세 번 정도는 추경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지출 구조 조정이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정 준칙을 입법화해 중장기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준칙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늘어난 유동성이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으로 이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10년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하는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비용만 2조 5,000억 원씩 늘어나니 어디서든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文 임기 마지막까지 '풀재정'…예산 600조 시대 열리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3.30 10:00:00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어 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간다. 현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예산이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 600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서로 상충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를 제시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해온 현 정부 성격상 적극적인 재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지침은 개별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 선을 이어왔다. 올해 558조 예산에서 7.6%만 늘려도 600조원이 된다. 정부의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인 5.9%를 적용해도 590조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이 400조5,000억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0% 증가하는 셈이다. 내년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늘릴지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새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도 제법 있다. 이미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취업제도 등 올해 현금성 예산만 20%에 가까운 110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고 소비쿠폰,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기극복 재정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견인하는 미래 대비 투자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혁신과제로 국세·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안전 등 2022년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패키지, 글로벌 SOC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지역균형·재도약 프로젝트,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젝트,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 사회위험요인 3+3 극복 프로젝트,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 3대 프로젝트,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 등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선거 코앞에 두고 14.9조 추경 통과…국가채무 965.9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18:28:14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9조 9,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651조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3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연내 나랏빚 1,000조 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고 1조 4,400억 원을 감액해 총 400억 원 순감한 14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농어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기사에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유형도 당초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300만 원을,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줄면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9일, 고용 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저금리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600억 원)과 일자리사업 일부(2,800억 원) 등을 감액했고 기존 융자사업(8,000억 원)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뛰었다.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9,000억 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4,000억 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나랏빚 1,000조 육박…IMF때보다 빠르게 불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55:09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에 나서면서 국가 채무는 966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원을 넘겨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하지만 벌써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 전 국민 위로금 등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올해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에 이렇게 늘린 나랏빚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얼머나 늘어날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어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422억 원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 2,000가구는 물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1,823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1,243억 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245억 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보다 1조 61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는 총 1조 원 규모로 1,000만 원 한도, 금리 1.9%의 직접 융자를 신설했다. 반면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1조 4,400억 원의 지출 구조 조정도 진행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을 줄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사업 축소, 가족 돌봄 비용 조정 등을 통해 2,8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나마 기존 정부안에서 적자 국채를 늘리는 일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 추경에 중복돼 편성되는 등 유사 중복 사업 지출이 많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효과도 없는 재정 지출로 나랏빚까지 늘게 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956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기존 예상치 47.3%에서 48.2%로 훌쩍 뛰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약 30조 원씩 증가하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약 140조 원, 올해 약 120조 원이 늘게 됐다.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3%포인트 늘게 된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어느 경제 위기 때보다 빠르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20조 1,000억 원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9%포인트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국가 채무는 50조 6,000억 원 증가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중 또 다시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재원은 법안에 따라 14조 8,440억 원에서 98조 8,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선별적 재난지원금 같은 정액 지원 형태로 우회해 실제 지원 규모는 7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주어졌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만 2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벌써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흘러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현금 살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재정을 많이 썼으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가 35조 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게 된다. GDP 전망치가 2,004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웃돈다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달러 강세라도 오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것”이라며 “주식과 채권을 합쳐 700조 원쯤 되는 외국인 자금 중 100조 원만 빠져나가도 일대 혼란이 오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부도 내몰린 기업 빚 42조 '위험 수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45: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금융 지원이 부도 위험 기업 수는 줄였지만 기업의 빚을 위험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위험 기업이 보유한 여신은 42조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언제든 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 2,175곳 가운데 상환 위험 기업 비중은 6.9%로 전년(7.8%)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상환 위험 기업이 보유한 금융 여신 비중은 지난 2018년 5.5%, 2019년 9.0%에 이어 지난해 10.4%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기업 여신 403조 8,000억 원 가운데 42조 원 수준이다. 상환 위험 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 이상, 차입금상환배율 5배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업이익으로 원리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다. 한은은 2007~2019년 실제 부도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부도 발생 2~5년 전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고, 차입금상환배율이 5배를 초과할 뿐 아니라 부채비율도 200%를 초과한 것을 포착하고 상환 위험 기업을 분류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차입금상환배율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데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 비율이 5~6 이상일 경우 원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한다. 부채비율도 200%를 넘을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 구조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본다. 올해 위험 기업 수준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나 기업 실적 회복 양상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 위험 기업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 비중은 16.6%로 6.2%포인트나 급등한다.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나 금리 상승 등으로 평균 이자 비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 중 일부도 이자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위험 기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수익성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19년 36.1%에서 지난해 40.7%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지원 조치 종료 등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위험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 있으므로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시 취약 부문의 신용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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