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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4,000조 사상최대…더 큰 문제는 '숨은 신용리스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43:5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초저금리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4,000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지난해 한 해만 200조 원 넘는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쏠린 만큼 자산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경우 부동산금융은 급격히 부실화할 위험을 안게 됐다. 한국은행은 “민간 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은 215.5%로 추정됐다. 민간 부채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18.4%) 역시 최대 수준이다. 주체별로는 가계신용이 지난해 말 1,726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도 175.5%로 2019년 말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과 비교해 빚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 등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은 5.9%포인트로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2년 4분기 7.4%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갭은 정상적인 신용 증가율과 실제 증가율의 차이로 최근 대출 등 신용 증가율이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거래량 증가로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도 주식 투자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업신용도 2,153조 5,000억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10.1% 증가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빚을 내 버텼음을 암시했다. 일단 연체율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전년 말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 및 업황 부진으로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부실채권이 급증,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한은은 우려했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연체율 지표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기업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며 “채무 상환 능력 등 대부분 지표가 악화되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금융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실제 신용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동산금융에 쏠린 돈이 212조 원에 달해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2,279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8년과 2019년에도 7%대 증가율로 높은 수준을 보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자 지난해에는 10.3%(212조 원)나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 관련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입된 자금의 합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비율도 118.4%로 2019년 말보다 10.7%포인트 치솟으며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금융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89조 2,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 관련 보증이 35조 4,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정책모기지론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중심으로 21조 1,000억 원 증가해 2019년 증가 폭(3조 2,000억 원)의 7배에 달했다. 기업여신 중에는 부동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난해 45조 6,000억 원 늘었는데 비(非)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24조 9,000억 원)이 은행(20조 6,000억 원)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모기지론 양도, 보증 등을 통해 주택 관련 신용위험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집중돼 이들 기관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넘어가 은행 등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
여가부, 1차 추경 71억원 편성...여성고용에 42억원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13:32:42여성가족부가 추가경정 예산으로 71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성고용 지원에 42억원이 투입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인원이 기존 7,777명에서 9,777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상담사는 1,157명에서 1,197명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아이돌보미 1,5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전담인력 7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 인력 1만명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10:20:45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방역 지도 인력 1만여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한 3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전국 유·초·중·고교에 학교 방역 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 중 1만명을 이번 추경을 통해 국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학교(급)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11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3,400여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튜터 사업을 위해 487억원도 확보했다. 온라인 튜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4∼6학년, 중학생에게 보충 학습을 지도해주는 인력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4,000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50억원을 증액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휴·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원을 편성해 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추경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해 현장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곳간은 누가 채우나…15조 추경 통과에 나라빚 965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08:43:19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국채는 10조원 가량이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나 앞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400억원 줄인 추경안을 확정했다. 저금리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과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사업 전환(8,000억원)을 줄였다. 또 일자리 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감액했다. 9조9,000억원의 빚을 내게 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올라섰다.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한 483조원이며, 총지출은 14조8,000억원 늘어난 572조9,000억원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에서 89조9,000억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4,000억원의 적자(GDP대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본예산보다 13조9,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정부도 우려하는 요소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것이 불과 2019년 5월이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15조 추경' 예결위 통과…소상공인·농민·여행업 지원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08:37:11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추경안은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늘렸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도 480억원(6개월분)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45억원이,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농가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가량 늘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여야는 추경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속보]15조 올해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영세 농민 30만원씩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5 08:32:1515조 규모의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사업 별로 300만원씩 지원받고,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 지원 받는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45억원), 헬스트레이너 고용지원(322억원),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약 160억원 정도 증액됐다. 영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0.5헥타르(ha)이하를 경영하는 농업인 46만명은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여행업 300만원·농민 30만원…재난지원금만 '20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08:18:27여행업 300만원, 공연업은 250만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금액이 확대된다.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늘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 증액됐다. 여야는 이같이 수정한 추경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여야, 추경합의…"내일 아침 8시 본회의 열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4 22:33:58\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깎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민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국가채무 1,000조 육박하자…정부, 중장기 재정전략 짠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3.15 18:19:0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출범해 중장기 재정 전략을 짠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966조 원에 육박하고 재정 적자 규모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설치됐던 재정전략협의회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재편한다. 최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 기구로 개편되면서 사라진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 재정 운용 전략 및 혁신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는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위험 요인 점검 등 재정 혁신 및 재정 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간 위원 섭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다음 달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식 출범 이전에 킥오프 회의 등을 열어 운영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재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이 협의회의 전신인 재정전략협의회를 ‘재정전략위원회’로 격상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재정 개혁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탄핵과 함께 유명무실화됐다. 현재 재정 상황은 박근혜 정부보다 악화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 22조 7,000억 원에서 올해 12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6.3%로 확대돼 역대 최악 수준이다. 재정전략협의회는 재정 준칙을 활용한 지출 효율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 준칙의 핵심은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령 국가 채무 비율이 66%로 기준치를 넘겼더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라면 산식에 따라 재정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나랏빚이 급증했지만 지출과 재정수지를 우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앞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수 있다”며 “저성과 사업과 집행이 안 되는 사업, 한시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린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세수 2.4조 더 걷혀도…사상 첫 2년 연속 1월 재정적자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9 17:57:05지난 1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에 증세론을 무색하게 할 만큼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1월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영끌’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조 4,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지출이 2조 9,000억 원 불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4,000억 원 늘었으며 총수입도 6조 1,000억 원 증가한 57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세수 펑크가 나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을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 했던 점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세수 진도율은 13.7%로 전년 동월(13.0%)보다 0.7%포인트 높았고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진도율(12.6%) 대비 1.1%포인트 상회했다. 국세 수입 증가분의 대다수는 소득세였다. 지난해 말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펀드 환매 규모 증가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늘며 소득세가 11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4,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 세수도 2조 원에 달해 지난해 1월(1조 6,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법인세 중간 예납을 줄인 영향도 있어 올해 법인세는 목표치인 53조 3,000억 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5조 2,000억 원)도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1개월)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1조 원 감소한 17조 5,000억 원에 머물렀고 원유 등 고율 수입 품목 비중이 줄어 관세도 5,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등으로 총지출은 1월 2조 9,000억 원 늘어난 53조 9,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월 통합재정수지는 이에 따라 3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월별 재정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2년 연속 1월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인 11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GDP 대비 6.3%인 126조 원으로 역대 최악을 예상했다. 따라서 소모적인 증세 논쟁을 피하려면 세출 규모를 세입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세원이 있어야 해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일어나는 ‘페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버스도지원" 與에 송곳심사 맞선 野…추경 심사일정부터 대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5:23:5819조 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신속한’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부터다. 여야는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 일정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10∼11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치고 11일 또는 12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화훼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농가 등을 피해 업종에 포함시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대폭 감소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 자본금 80억 원 이하 영세 업체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노선버스는 법인택시 지원과 같은 방식을 검토 중이다. 버스연합회는 최근 비준공영제 지역의 비수익 노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억 원과 노선버스 긴급 운영자금 2,70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버스 운송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가동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에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만큼 환노위에서부터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본예산 558조 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꼼수’ 추경을 편성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일반 업종 중 경영 위기 업종 10곳에 100만 원 추가 지급을 공표했지만 지원 대상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을 구분하는 5개 유형 중 일반 업종의 경영 위기 유형은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한번 더 추경하면 나라 빚 1,000조원...내년·내후년에도 125조씩 증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7 09:34:50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게 됐다.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채무, 올해 119조원↑…내년엔 125.3조, 내후년엔 125.9조↑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벚꽃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인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내 추경이 더 편성되면 전망치는 여기서 더 오른다. 올해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더 내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연내 도래한다. ◇ 2024년 국가채무비율 59.7%…40%대에서 50%대까지 3년 걸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분자가 커진데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분모도 작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 턱밑까지 간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나랏빚 증가에 가속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22.4%)에 처음 20%대에 올랐고, 2011년(30.3%)에 30%대가 됐다. 4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43.9%)가 처음이다. 50%대는 2022년(52.3%)에 도달한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걸렸으나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는 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기에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수도…2023년부터는 빚 줄여야"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를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등급 강등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년까지는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더라도 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5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실종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올라갈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25년 이후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리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형평성 논란에 점점 늘어나는 지원금...여권 화훼농가·전세버스 등 지원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7 09:29:56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 추가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지난번 버팀목자금보다 105만명 늘려 총 385만명으로 잡고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보다 200만원 올린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다. 또 학교 입학·졸업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꽃 소비가 줄어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 겨울 수박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회의, 전시회 취소로 타격을 입은 MICE와 공연·여행 업계 등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되는지, 사각지대라고 인정할 만한지 등을 따져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 전시업계 등의 경우 중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저리에 대출해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좀 더 획기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노점상 지원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경우 피해 계층 선별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방역 대책 보강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총 19조5천억원으로 짜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가 약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아직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회가 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9조9천억원으로 정한 만큼 지원 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경 삭감을 벼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부문별 피해와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지원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본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낭비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정세균 '추경 처리' 당부에...국민의힘 "난치성 세금중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5 15:55:12정세균 국무총리가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5일 국민의힘은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경우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본예산 558조 원 중 단 한 푼의 세출 구조 조정도 없이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에서 목표로 하는 세출 구조 조정 규모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 4조 5,000억 원 이상이다. 아울러 야당은 추경에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일자리 관련 예산에도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일자리 예산을 정조준해 “임시적으로 그냥 돈 퍼주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추 간사도 “코로나19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이런 세금 중독 낭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오는 18~19일 내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철저한 사전 자료 요청과 검토를 벼르고 있다. 추 간사는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세균 "'민생 백신' 추경으로 'K-회복' 만들자...국민 생각에 눈시울 붉어져"
정치 총리실 2021.03.05 13:30:28정세균 국무총리 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5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련한 추경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기업인들의 재산 기부 약속에 대해서는 “기부와 연대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의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며 “어떤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힘겨운 여러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며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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