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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최대 1,180만원…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2 13:23:14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이 2일 발표됐다. 다음은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혼자 사업장 여러 개 운영하면 지원금 최대 2배…이달 말부터 지급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나. △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최대 2배(4곳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하면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혼자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업장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 식이다. 한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해당해,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오는 29일에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직·폐업 가구에 50만원…저소득 대학생에게 250만원 장학금 --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지원받을 수 있나.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의 경우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방침이다. --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정부 코로나19 백신에 2.3조 투입…방역에 4.1조 쓴다
산업 바이오 2021.03.02 12:13:4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예방접종과 방역 등에 총 4조1,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방접종 비용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총 7,900만 명분 구매를 위해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해 예산 1조3,000억원과 예비비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 가운데 지난 달 추가로 화이자, 노바백스 등 백신을 구입하면서 구매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비용은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접종센터와 중앙·권역별 감염전문병원 등 총 250개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접종 교육을 이수한 1만개소는 위탁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는 중 30%는 국고, 70%는 건강보험으로 분담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 격리 등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금액은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에 활용된다. 선별진료소 약 620곳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금액과 생활치료센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금액이 목적예비비로 충당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지원에는 7,000억 원이 배정됐다. 나아가 방역대응 외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의료원의 감염병 필수 음압병상 200개를 갖추게 하고 의료시설과 장비 구축 등에 350원이 투입된다. 2분기 중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을 160곳 설치하는 데는 160억원이 배정됐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홍남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있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1:37:4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선별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 보다는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번 계획은 방역 진행상황과 경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증세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으로 들린다”며 “복지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 수행하고 있고 그 일면에는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15조 규모의 추경, 총 19조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폭을 크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文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책임진다"(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1.03.02 11:17:3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5조 규모의 추경안에 기존 본예산(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최대 규모 4차 재난지원금...사각지대 최소화에 신경"
정치 대통령실 2021.03.02 11:05:12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에 기존 본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특단의 대책"에도…또 '세금 일자리' 27.5만개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1:00:00정부는 고용 분야에 약 2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특히 청년·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명 ‘알바’ 자리마저 사라지자 재정을 쏟아부어 고용와 소득 양극화 충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3.2% 줄어든 월 평균 59만 6,000원에 그쳐 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일회성인데다 사업 내용도 보여주기식에 그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직접 만들 예정이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은 디지털,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14만 개를 제공받게 된다. 공공 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지원 업무를 맡거나(5만 5,000명) 바이오·중소기업 관련 데이터 구축 작업(9,000명)을 맡는 식이다. 중·장년층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에서 약 5만 8,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방역 작업(3만 명)에 참여하거나 의료기관 및 학교 방역(2만 2,000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활용 선별 작업 일자리도 1만 개 만들어진다. 여성들은 돌봄·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아동 돌봄 인력이 지금보다 8,000명 더 보강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수급 지원(5,000명) 인력도 확대된다. 고용 유지 지원 혜택도 연장된다. 집한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급하는 특례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 같은 신기술 훈련에 따라 약 4만 3,000명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이 5만 명 더 늘어나고 고졸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추경 편성에 재정적자 '역대 최악' -126조원… 국가채무 966조원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1:00:00정부가 올 초부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966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35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9조 9,000억원 증가해 965조 9,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급상승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0.5%포인트, GDP 전망치가 2,023조원에서 2,004조원으로 줄어들면서 0.4%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6,000억원 적자를 보게 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3%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 추경 편성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35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GDP 전망치가 2,00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여당은 빚을 메우기 위한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0년여간 계속됐지만 현재로선 그런 증세 검토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은 9조 9,000억원이다. 이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원), 기금재원(1조 7,000억원) 등이 쓰였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 증권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0.15%) 세금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소상공인 전기료 4~6월분 감면 추진... 납부 유예도 6월까지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2 11:00:00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3월까지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 총 2,202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총 18만5,000가구, 집합 제한 업종 96만6,000가구 등 총 115만1,000가구다. 세부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 50%를,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이다. 산업부는 또 당초 올해 3월까지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오는 6월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산업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납부 유예 제도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 분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견·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 채권을 현금화 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전기요금 감면 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노래방·실내체육시설 수도권 500만원, 비수도권 300만원...15조 역대 3번째 지출 규모 추경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1:00:00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만5,000곳의 소상공인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같은 업종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조기에 완화한 비수도권은 300만원이 주어진다. 또 언택트 소비 증가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9만곳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되며, 4조5,000억원은 올해 책정된 기정예산이 투입된다. 15조원 지출은 지난해 코로나19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3월 벚꽃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등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매·접종, 의료기관 손실보상 같은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이다. 385만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 등급으로 나눴다. 또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했다. 우선 집합금지(연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5,000개가 500만원을 받는다. 단 수도권 기준이며 조기에 방역조치가 완화된 비수도권은 300만원만 받는다. 집합금지(완화)의 경우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 곳으로 4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6,000개며 300만원을 준다.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는 두 분류로 나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4,000개 일반(경영위기)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7,000개 매출일반(매출감소)은 10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 통과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야 4차 지원금 수혜를 볼 수 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등 9만여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하면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이다. 일례로 수도권에 단란주점을 4개 보유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1,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곳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이며 각각 평균 28만8,000원, 17만3,000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수도권 노래방의 경우 500만원 지원금에 180만원 전기요금 감면을 더해 최대 6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80만명의 근로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혜택을 본 70만명은 50만원,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기존 대상자는 3월 말, 신규 대상자는 5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생계곤란 노점상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 역시 50만원씩 받는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추경 재원은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농특·환특·에특회계 등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9조9,000억원의 빚을 내게 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올라섰다. 추경 영향이 0.5%포인트, GDP 전망이 2,023조원에서 2,004조원으로 떨어지면서 0.4%포인트 증가시켰다.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GDP의 -4.5%,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원의 적자(GDP대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18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익표 "추경 통과·집행시 경제 성장률 더 높아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0:53:3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19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악화돼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촘촘하게 설계했다”며 “추경안 15조원에 기존 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더한 690만명이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추경에 버팀목 자금 받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운영하는 40만 명과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늘어난 24만명 등 추가해 사각 지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금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설계로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전기료 감면 추가 지원도 있다”며 “4만개소로 추정되는 지자체 등의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 지급하고,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이 있는 대학생들에도 5개월간 250만원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고, 프리렌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대상 5대 분야 일자리도 지원한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두텁게해 국무회의 의결되면 4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2월 수출입동향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한 448억1,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부족했지만 4개월 연속 총수출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수출액은 26.4%증가한 23억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고,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시에 4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2018년 3월 이후 35개월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파른 성장세와 고부가가치 성장세로 우리나라가 경제 기틀을 마련했다”며 “소비심리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도 있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종인 "보선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지급 기준도 없어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0:11:4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정부·여당의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이제와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금이 어떻게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부 지원금을 무슨 기준 얼마만큼 어떤 계층에 지급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작년 4월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대책을 위해 100조 원 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했다.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2021년을 계속 전제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47%에 육박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1,000조원의 빚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름 없다”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구성을 두고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0만 명이 늘어난 48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선별 지원이 피해 업종에 집중된 선별지원금인지, 사실상 현금 살포 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매표성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재난지원금 선거용 비판에 홍익표 "국민수준, 돈 받고 투표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09:35:5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지난 28일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들께서 누가 돈을 드렸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표를 찍는다, 안 찍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돈 뿌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며 “과거 고무신 선거·막걸리 선거와는 다르다”고 이같이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 저희 정부 여당이 그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 그 돈의 원래 주인은 국민”이라며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드렸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적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나”라며 “일부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뭐가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커지는 인플레 공포…10년 이내 남유럽식 재정 위기 빠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1 18:37:57세계 금융 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도 출렁이면서 금융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와 재정 적자가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재정 살포에 나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 부채가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과 인플레이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거시경제학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와 만나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 인상 등 금융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과 관련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10년도 못 가 남유럽식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 이후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한국도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실물 경기 회복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데 반해 너무 빠르면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데. △금융과 실물 간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자산 가격 변화가 실물 경제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경제가 어렵고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므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급락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금융사에 타격을 주고 민간의 부가 감소하면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 유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신용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와 여당이 약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았는데.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명확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재난지원금만 해도 목표가 국민 위로용인지 경기 활성화인지 아니면 피해자 구제인지 잘 모르겠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 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해 설계된 선택적 지원 정책이다. 흔히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선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크게 손해를 보거나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낸 경제 주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4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보상제, 추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 부채가 더 증가하는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 올해와 내년 이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반복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60%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를 내는 데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뿐더러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자칫 재정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생산적인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GDP 대비 연금충당 부채(49.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재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 경기 침체기에 비해 재정 투입 효과가 낮다. 특히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같은 이전 지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는 만큼 어려운 부문을 집중 지원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이나 증세까지 거론되는데.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본원 통화량(지난해 11월 말 기준)이 220조 원인 상황에서 국채 직매입을 통해 추가로 100조 원을 투입하면 통화량이 40%나 급증한다.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환율도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본 유출이나 외환 위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설령 직매입 규모가 작아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증세도 가능한 방안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 적절한 증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정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복지 시스템을 더 잘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하지만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더 좋은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꼭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원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너무나 많다. 우리처럼 공유 자산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불신하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가격 상승을 막으면 물량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외에 정책 실패 탓이 상당히 크다.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는데 정부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을 간과했다. 초기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너무 힘을 쓰다가 다른 정책을 신경 쓰지 못하는 부작용만 빚었을 뿐이다. -현 정부는 또 ‘혁신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데. △정부가 뒤늦게 혁신 성장을 내걸었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밀리고 말았다. K뉴딜도 그렇거니와 정부 주도의 정책이 지나치게 많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장 메커니즘이 강해져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이루려면 정부에서 특정 산업 발전이나 기술 개발을 밀어붙이기보다 시장 전체에 자금을 풀어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정보기술(IT)과 첨단 산업, 비대면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 대면 서비스업은 원상 복귀마저 힘들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단순히 기존 산업 구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 경제를 신산업 위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신기술이나 신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성장 고착화 현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처럼 아무 것도 대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다면 1%대 진입마저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산업을 키우고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갖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올해 정책 당국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지만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시나리오별 플랜이 없다.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예비비라도 충분히 확보해놓았으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경제가 불확실한 때일수록 예비비가 많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 방안도 미리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정책이 가능해지고 선별·보편 지원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도 종류가 너무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 차제에 소비 쿠폰 지급이나 지역화폐처럼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을 과감히 없애고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 He is…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일리노이주립대 조교수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의 지도를 받아 계량경제 모델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부 자문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
'버팀목에 지원금도 했고…' 극에 달한 與 '생색내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1 17:45:04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 내용을 공개하는 여당의 생색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당은 20조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 완성 단계에 달했다고 날을 세웠다.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 원의 전기 요금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버팀목자금은 업종 금지, 제한, 일반업종에 대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1월 한 달간 계속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 원,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에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협의회를 열어 추경 15조 원과 기정 예산 4조 5,000억 원 등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 고용 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며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한껏 치켜세웠다. 여당은 이틀간 정부 발표 전 4차 지원금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 홍 의장은 “9조 9,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고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재원(1조 7,000억 원)으로 확보된다”며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홍 의장은 자영업자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 유예를 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공포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3월 중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10월께가 된다는 의미다. 이미 여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제기해 단맛을 톡톡히 봤던 탓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조 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650만원 4차 지원금 위해…적자국채 10조 찍어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1 15:57:1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된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일반 업종은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매출 감소 없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1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 5,000억 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재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3월 국회 통과와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발의됐기 떄문에 3월 중 법안이 논의돼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 유예가 있으니 시행 경과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소급 적용하면 3월 30일 법안 통과 시에는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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