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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예산 3조여 원 편성... 보건위기 지원 등 확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01 11:24:21외교부가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이상 증액한 3조여 원으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3조 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2조 8,409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 및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인도적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2,366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세계백신면역연합 글로벌펀드 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퇴치기금도 올해 428억원에서 내년 6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ODA 예산은 올해보다 17% 이상 늘린 1조 1,149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내년에는 미국과 수교 140주년, 중국과 수교 30주년,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이 되는데, 수교 기념사업 예산도 늘렸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에 쓰일 예산이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밖에 2024~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교섭비용,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비용 등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해 외교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
[사설] ‘선거용 퍼주기’ 급급해 ‘성장 잠재력’ 외면한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21.09.01 00:05:00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 원가량 늘어났다. ‘확장 재정’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역대 재정을 가장 많이 쓴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끝없는 팽창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660조 원대에 머물렀던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68조 3,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 36%가량에서 내년에 50.2%로 뛰어오르게 된다. 조세 부담률도 사상 최고인 20.7%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국가 채무 천조국(千兆國)’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고용 등 복지성 예산은 217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이다. 31조 3,000억 원을 들여 만든다는 일자리 211만 개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84만 5,000개에 달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금으로 만드는 알바’로 고용 수치를 분식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대책에도 전년보다 16% 급증한 23조 원을 투입해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특별 지원하고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금 뿌리기를 통해 ‘MZ세대의 표’를 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역 민원 사업 등이 반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27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반면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예산은 60조 원으로 복지 분야에 비해 규모와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30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에 머물러 전체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R&D 예산의 경우 청년 인턴들이 투입될 ‘데이터 댐’에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절반가량인 1조 4,642억 원이 투입된다. 겉으로는 R&D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세금을 써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출·통상 관련 예산이 28.7%나 줄어든 것도 기업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 예산이 55조 2,277억 원으로 사병 봉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4.5% 증가에 머무른 것도 ‘자주 국방’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코로나 위기를 넘어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단기 성장률과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회성 사업 위주의 재정 투입에만 매달려왔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선심성 돈 퍼주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복지’ 구조를 마련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만한 복지 체계를 개편하고 진정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재정의 역할이다. -
기재차관 “가성비 높게 재정 운영해와...재정건전성 노력도 본격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31 21:04:05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 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68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50.2%에 달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 5,000억 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면서도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또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증가 폭이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하게 된다”며 “그간 해온 확장재정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증대 기반을 늘려서 재정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기대해보고 있다”고 했다. -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는데…세수 앞세워 '재정 낙관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8:57:18정부가 장밋빛 세수 전망과 함께 내년을 ‘재정 선순환 구조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 증가율을 7.8%로 잡아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 4.2%를 훌쩍 뛰어넘는 만큼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에 재정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68조 원으로 약 100조 원 늘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만 원을 돌파하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14조 3,000억 원) 대비 24조 4,000억 원 증가한 33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과 민간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2차 추경 대비 소득세가 105조 원으로 5.6%, 법인세가 73조 8,000억 원으로 12.6%, 부가세가 76조 원으로 9.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최근 자산 시장 호황으로 급증세를 보였던 자산세수는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양도소득세가 22조 4,000억 원으로 11.9%, 증권거래세가 7조 5,000억 원으로 9.0%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조 6,300억 원으로 29.6%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전체 세수는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상속·증여세 역시 13조 1,300억 원으로 10.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재정 선순환 구조’가 시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 수입 증가율 7.8%가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 제시한 경상 GDP 성장률 4.2%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수가 8%에서 12%, 그다음 연도에는 22%까지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이미 올해 세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는데 2년 연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세수는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해서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11%에 달했고 2017년에는 5.7%, 2018년에는 9.5%의 오차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59조 5,000억 원으로 올해(55조 9,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전망치가 크게 늘면서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에서 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15년까지 17%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은 2019년 19.9%로 올랐고 내년에는 2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특별한 증세 조치 없이도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셈이다. 조세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2025년에는 29.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0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돌파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27조 4,0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965조 3,000억 원, 내년에 1,068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내년 인구(5,184만 6,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2,061만 원에 달하게 된다. 2015년 1,159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 채무는 2019년 1,399만 원으로, 지난해에는 1,636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2,000만 원을 돌파하게 됐다. 내년 세수 증가로 재정 선순환을 천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 일로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24조 원으로 GDP 대비 1.3% 흑자에서 2019년부터 12조 원 적자(GDP 대비 -0.6%)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90조 3,000억 원(-4.4%)에서 내년 55조 6,000억 원(-2.6%)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26조 6,000억 원(GDP 대비 -6.2%)에서 94조 7,000억 원(-4.4%)으로 개선되지만 이 역시 2019년(-54조 4,000억 원, -2.8%)보다는 악화한 수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10% 가까이 뛴다는 것은 세제가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재원을 국가가 가져가 재투자나 기간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국가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곳에 쓰니 민간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마지막까지 돈 퍼붓기…빚 청구서만 남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8.31 18:11:3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장밋빛 세수 추계로 확장 재정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3년 연속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재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 살림은 5년 만에 200조 원 증가했고 나랏빚은 400조 원 불어났다. 지출은 펑펑 늘렸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빚만 불어나 차기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604조 4,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600조 원을 돌파했다. 지출 증가율이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5년 평균 8.6%로 정권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고수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6.6%)와 박근혜 정부(4.3%)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아동수당 확대와 신생아출생지원금(200만 원),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20만 원)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만 216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는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인 338조 6,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토대로 총수입은 2차 추경 대비 6.7% 증가한 548조 8,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3.7%(66조 2,000억 원) 커졌다. 매년 세입 경정을 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류가 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77조 6,000억 원을 발행한다. 국가 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2%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정 운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내내 적자를 늘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재정 관리 정상화 기조로 가려면 증세를 꺼낼 수밖에 없는 다음 정부에는 폭탄과도 같다”고 말했다. -
생산·소비 꺾였는데…정부는 "코로나 충격 완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8:09:48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모두 감소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표 악화에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재난지원금 등 재정 투입 효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 코로나19 확산기에 비해 경제 충격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에는 1.6% 증가했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공공 행정 생산이 8.3%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공공 행정 생산은 2013년 3월 9.8% 감소한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등 공공 지출 증가로 공공 행정 생산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지난달에는 관련 지출이 전월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도 현실화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월 대비 4.8%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27.6% 감소한 뒤 1월(1.3%)부터 매달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경우 인원·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5월에 1.7%, 6월에 2.5% 증가했으나 지난달에는 5.2% 감소했다.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호텔업(-3.3%)·여관업(-5.2%) 등의 생산이 꺾이며 숙박업 생산 역시 1.5% 줄었다. 그럼에도 과거 코로나19 확산기와 비교해서는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차 확산기인 지난해 2월(-19.0%)과 2차 확산기인 지난해 8월(-7.6%), 3차 확산기인 지난해 12월(-27.6%)에 비해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예술·여가 생산도 5.5% 감소해 1차 확산기(-22.9%), 2차 확산기(-6.7%), 3차 확산기(-10.1%) 당시보다 충격이 완화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의 영향이 불가피했지만 이전 확산기에 비해 감소 폭이 확연히 줄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한 점이 눈에 띈다”면서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제 주체의 소비 행태 변화, 학습 효과, 백신 접종 확대 등이 충격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0.2% 증가했다. 음식료품과 오락·취미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 도소매업이 1.7% 증가했고 신규 게임 출시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2.7%) 생산도 늘었다. 자동차(-3.9%)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6%)·비금속광물(5.9%) 등의 생산이 늘어나며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 조정)는 119.3(2015년=100)으로 0.6%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소매판매액도 5월(-1.8%) 이후 두 달 만에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외출 감소에 따른 의류 판매 감소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2.7% 줄었고 최근 공급 차질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2.8%)도 줄었다. 업태별로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1.0%)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무점포소매(16.8%)·백화점(11.5%)·대형마트(7.8%)·전문소매점(7.2%)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1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 및 거리 두기 연장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방역 대응하에 경제 충격 최소화 및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16% 늘렸던 예산, 내년엔 2%… ‘출구전략’ 시작한 고용부
사회 사회일반 2021.08.31 17:04:36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 증가폭을 올해 대비 20% 수준으로 낮췄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올해 사업을 축소 정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이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566억 원(2.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이 2019년 35조4,808억원 대비 4조9,699억원(16.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올해 '고용유지'에서 내년 '고용회복'으로 달라진 것처럼 내년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대책 곳곳에 담겼다. 예를 들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절반 이하인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올해 45만명이던 수혜자는 내년 16만명으로 준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도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됐다. 고용부 측은 “2020~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3조8,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내년) 경기 회복 상황을 고려해 (진행했던 지원사업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내년 예산안의 한 축은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이다.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 감축 등 올해 추진했던 사업도 기존처럼 진행된다. -
'GTX에 1조9,000억원'…국토부, 내년 예산 60조9,000억원 쓴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31 11:30:00내년에 GTX A와 B, C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이 편성된다. 주거 안전 분야에는 39주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7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토부 역대 최대 예산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인 약 60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이다. 주제별로 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11조3,000억원 △수소 시범도시나 스마트물류 등 미래 혁신 분야에 2조2,000억원 △주거급여, 전월세 금융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 분야에 39조 △첨단도로 등 국민 안전강화에 6조 △GTX와 광역·도시철도 교통서비스 확대에 2조4,000억원 등이다.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2019년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 7,847억원을 쓴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와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에 반영했다.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4,482억원)에도 공사비나 계획 수립비 등을 편성했다. 교통서비스에서는 GTX-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사업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이다. 광역 BRT에도 부산 서면~사상, 창원 성남, 공주-세종, 제주 등에 156억원을 투입하며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에 153억원이 반영된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안전망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홯는 예산으로 2조1,819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주택에서는 9조1,56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슈퍼예산' 8.3% 늘린 604.4兆...文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
정치 대통령실 2021.08.31 11:20:46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을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3% 더 늘어났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 예산이 605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자평했다.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
[2022 예산]軍, 내년 병사봉급 11%, 급식비 25% 인상...대선 앞두고 '표퓰리즘 예산' 짰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31 11:10:22내년도 국군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 월 67만원대로 인상된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도 25.1%인상돼 1만1,000원에 이를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군 장병 인건비와 장병 복지 관련 예산을 이처럼 대폭 올림에 따라 표심을 사려는 ‘표퓰리즘’ 이라는 논란을 사게 됐다. 국방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4.5% 인상한 55조7,2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전년대비 국방 예산 증가율을 2019년 8.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7.4%, 2021년 5.4%, 2022년 4.5%(정부안)를 기록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 인상에 그쳐 17조3,365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병력운영비는 5.8% 인상한 21조7,817억원, 전력유지비는 5.6% 올린 16조1,094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국방예산중 최신 무기 도입 예산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인건비·운영·유지 등 경상경비는 증가하게 돼 우리 군의 살림이 ‘고비용·저효율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건비와 보건·복지비의 경우 인상율이 과도해 내년도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게 됐다. 이중 내년도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올해대비 무려 58.5%나 증가한 7,911억원으로 편성됐다. 급식 및 피복비는 9.2% 인상된 2조5,136억원(기본급식비 예산 1조2,371억원 포함), 급여정책비는 5.6% 오른 16조63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사 봉급은 올해 60만8,500원보다 11.1% 오른 67만6,100원으로 추진된다. 이는 2017년도 최저임금 대비 50%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문재안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으로 보인다. 기본급식비 또한 올해 8,790원에서 내년 1만1,000원으로 25.1%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올해 대비 31.9% 증가(4만7,000원→6만2,000원)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본급식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올해 이슈화된 장병 부실급식 문제 해소 차원이고, 병사 봉급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상경비성 예산항목의 인상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국방비에는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신규 예산 2,191억원과 ‘내일준비적금’ 사업 관련 지원예산 26억원도 포함됐다. 이중 내일준비지원사업은 군 방병이 18개월 복무기간중 매월 40만원 납입시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포함)과 국가지원액 251만원을 수령해 총 1,005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일준비적금 관련 예산은 해당 적금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지원하는데 소요된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 등을 견제할 첨단 무기체계인 함정과 항공기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항공기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41.5%나 감소한 2조7,085억원에 그친다. 함정 예산은 4.0% 줄어든 2조3,806억원으로 편성된다. 대신 방위사업정책지원 예산은 47.9% 인상해 1조1,10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휘정찰예산은 37.9% 인상한 3조1,735억원, 기동화력 예산은 11.3% 증액한 3조1,812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유도무기 예산은 1.6% 오른 2조2,548억원, 방위사업행정지원을 비롯한 기타 예산은 2.9% 인상된 2,073억원으로 추진된다.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3조,6985억원이다. 여기에는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핵·대량상살무기(WMD) 위협대응 전력 예산 4조6,650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해 막기 위한 군 정찰위성 및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등이 추진된다. 다만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사업으로 이스라엘의 ‘그린파인레이더’가 추가 도입되더라도 정작 탐지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SM-3미사일 도입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은 반쪽짜리’라는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긴 힘들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중 국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 개발에 4,541억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잠수함 개발 사업에 4,21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초소형위성 개발에 112억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구축할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 사업에 189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의 일환으로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착수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72억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K-2전차 3차 양산 중도금 및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착수·중도금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한편 국방부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및 ‘스마트 국방 혁신’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전사 강하훈련 가상현실(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증강·가상현실(AR·VR) 장비 구축에 221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
표심 노린 복지성 지출 200조…청년 특화 예산도 23조로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21.08.31 11:10:00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는 예산 전(全) 분야에서 지출을 늘려 잡았다. 매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고 청년 특화 예산만 23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 105만 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지출 효율성이 너무 낮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16조 7,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의 약 36%가 복지성 지출에 할애된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3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00억 원 늘어난다. 특히 실업급여 폭증에 따라 바닥을 보이는 고용보험기금에 국민 세금(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을 포함, 총 2조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 등에 대비해 쌓아두는 고용보험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10조 3,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급감해 올해 말 4조 7,000억원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차입금 7조 9,000억원을 빼면 적자 규모가 5조 2,000억 원에 달해 세금을 동원한 수혈을 결정한 셈이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를 84만 5,000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자활 근로 지원 인원을 6만 6,000명으로 확대해 공공 일자리 105만 개를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종의 ‘세금 알바’를 통해 고용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노인들도 일회성 일자리보다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원한다”며 “내년에는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단기 일자리보다 다른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또 기준 중위소득(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을 월 153만 6,000원으로 올리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5만 3,000가구 늘릴 방침이다.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로 1%포인트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100%로 현실화한다. 이런 소득 보전성 지출은 내년 16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늘게 된다.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 8만 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신규 지원하고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 대상도 1,000명 더 늘린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형 ‘상병수당(노동자가 질병·부상에 따라 일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해 263만 명에게 110억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22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초기 아동 용품 구입비(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도 새롭게 책정됐다. 더불어 긴급 복지 요건도 대도시 기준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내년 중 22조 9,000억 원을 투자해 공적 임대 가구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보강됐다. 백신 9,000만 회(국산 백신 1,000만 회분 포함) 구입을 위해 예산 2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잔여 백신 이월분 8,000만 회분을 합쳐 누적 백신 확보량을 1억 7,000만 회분으로 늘려 잡았다. 아울러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 대전의료원을 신축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1곳씩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청년 대책에는 23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 20조 2,000억 원과 비교해 16% 넘게 늘어난 지출이다. 청년층에 한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특별 지원하고 월 20만 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이 3년 동안 72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때 정부가 1,080만 원을 얹어주는 저축 상품이 신설되고 청년 전용 창업 자금도 2,100억 원으로 확대된다. -
교육부, 내년 예산 16% 늘어난 88조6,400억...'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1.08.31 11:10:00정부가 내년에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린다. 또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9%(12조1,77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소득분위 5, 6구간의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22만원 올렸다.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30만원 인상했고,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282만5,000원증액했다. 교육부는 7,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학생 100만여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저소득층 가정 교육 급여 수급대상자인 초·중·고 학생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7,350억원으로 올해보다 399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은 3,880억원으로 225억원 늘렸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대학과 기업, 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134개교를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을 추진하고 여기에 올해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개 신기술분야의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는 62억원이 증액된 89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사업에는 올해보다 330억원 늘어난 2,04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2배로 확대돼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받는 종합정보시스템 ‘온국민평생배움터’는 내년에 새롭게 구축된다. 이 사업에는 35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는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
다음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라…나랏빚 5년간 400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8.31 11:10:00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장밋빛 세수 추계로 확장재정 근거를 마련했지만 3년 연속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재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살림은 5년 만에 200조 증가했고, 나랏빚은 400조 불어났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선지 불과 2년 만에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출 증가율이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9988’로 정권 마지막까지 확장재정을 고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 시키고, 확고한 경기 회복과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4조4,000억원(7.8%), 본예산에 비해서는 55조9,000억원(19.8%) 늘어난다. 매년 세입경정을 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류가 커 정확도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6.7% 증가할 전망이다. 본예산 보다는 13.7%(66조2,000억원)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6%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 발행한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이나 증가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역시 36%에서 14%포인트 급증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내내 적자를 늘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균형 예산을 하려면 증세를 꺼낼 수 밖에 없는 다음 정부에게는 폭탄과도 같다”고 말했다. -
예산 펑펑 쓴 文정부, 다음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라
경제 · 금융 정책 2021.08.31 11:10:00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줄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5년 평균 8.6%라는 확장재정을 임기 말까지 고수하면서 차기 정부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재정정상화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아진다. 최근 4년 간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9988’ 증가율로 불과 2년 만에 500조원에서 6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보다 3년이 지난 2025년 총지출은 691조1,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이 2021~2025년 연평균 5.1%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커 2025년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8.8%에 달한다.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불과 3년 만에 1,400조원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2023년은 1,175조4,000억원, 2024년은 1,29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5,000억원(-2.9%), -69조4,000억원(-3.0%), -72조6,000억원(-3.0%)로 -3%선에서 더 개선되지 못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04조7,000억원(-4.7%), -108조4,000억원(-4.7%), -109조2,000억원(-4.6%)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면서 한번 만들면 줄이지 못하는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하는 영향이다. 의무지출은 2025년 342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9.6%를 차지한다.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이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미래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지금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출범 첫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관행적이었고, 정권 운용 기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은 5.2%였으나 실제로는 8.6%로 3.4%포인트나 상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부터 재정을 축소하라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4~5%의 재정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어 새 정부는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속보] 文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극복 전력"
정치 대통령실 2021.08.31 10:52:37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을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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