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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5% 배상금 수령했는데…文,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 매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1 14:35:45“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에는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가미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대사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객관적이지 않고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인 만큼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과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신 전 대사는 “위안부 피해자 36명이 이미 배상금으로 1억 원씩을 수령했다. 피해자의 75%가량은 배상금 수령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결국 거부한 사람만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막연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실에서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정부와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컨센선스를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액션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을 설득해서 정부가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중에서도 간극이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한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문제는) 지금은 정의연에 속했던 할머니들은 본인의 의사인지, 단체 의사인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하고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 시기적으로 방향 전환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방향 전환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엄청난 외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안(案)을 일본이 거부할 경우 미국 도움(개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대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공동체에 북한 참여 제안에 대해 혹평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멀어지는 고립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하려 하는데 한국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20조 추경·의료법 개정안…곳곳 지뢰널린 3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4:19:553월 임시국회의 막이 2일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20일 전후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추경 예산 15조 원과 기정 예산 4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가 4·7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추경안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궐선거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 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경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와 지급 시기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개정안도 3월 국회의 지뢰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3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고 이상의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하는 것은 의사만 포함되지 않고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며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개정안도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과잉 처벌’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에서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선거 때 10만원만 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1.03.01 14:17:18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을 앞장서 훼손했다"며 "'김경수 예산'이라 불린 22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린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조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명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이 마음 뿌듯해했던, 그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12조원이었다"며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홍익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전기료 감면 얹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0:51:4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 규모와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예로 들어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월 한달 동안 계속 업종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업종된 경우 300만원을 지급한다”며 “일반 업종 경우 매출이20%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어 제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노점상의 경우 선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자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 안내는 사람은 없다”며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는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점상 중에서 잡히는 부분과 안잡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전국적으로 4만명 정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소득이 줄었다는 입증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 상당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기업형 노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장은 “지자체에 등록했다고 해서 기업형 노점은 아니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돼 있는 경우 바로 지원되는 것이고, 노점상을 하는데 전혀 무등록 과세자료도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다 받기 때문에 대게 이런 경우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직이나 폐업한 가정의 대학생 지원에 대해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의장은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이중지원이라기 보다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3월 국회에서 논의를 예고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월 26일 발의됐기 떄문에 3월중에 법안이 논의돼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가 있으니 시행경과기간 감안하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과규정을 7월1일, 3개월 후에 만약 3월30일 기준으로 하면 7월1일이 되기때문에 3월30일에 법이 통과된다면 3개월 경과규정이 있고, 법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경과 소급적용하면 3월30일 법안 통과시엔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국회에서 미룬 의료법과 관련해 홍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금고이상의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하는 것은 여기에 의료인은 의사만 있지 않고,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다 포함된 것 하나와, 수술실 CCTV설치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野 "4차 재난지원금 20조?…나랏돈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08:49:1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자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대립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선별 지급됐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최적 편성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왔다.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사설]나라 미래 망치는 전국토 ‘매표 토건 사업’
오피니언 사설 2021.03.01 00:10:00선거에 눈먼 여당이 전국 곳곳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토목건축 사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권이 ‘묻지 마’ 식으로 이를 밀어붙이자 노골적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강행한 ‘막장 법’이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은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 원인 점과 비교하면 가덕도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업이 될 수 있다. 전(前) 정권을 ‘토건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현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군사시설보호법·산림보호법 등 31개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25일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며 신공항 건설을 독려했다. 오죽하면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고 비난했겠는가. 또 많은 전문가들은 신공항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동남권 메가시티’ 선물까지 준비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순환 철도 건설에만 2조 2,880억 원이 들어간다. 호남권에는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카드를 안겼다. 48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 외에도 전북 새만금의 태양광 등을 결합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에는 이미 차려놓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밥상 외에도 1조 6,000억 원짜리 ‘충청권 광역 철도 사업’을 약속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제성·안전성을 토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마다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급조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지급 대상을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토건 사업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라 곳간 사정과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라를 망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 늘려…'재정 둑' 허무는 당정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20:58:21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노점상과 신규 창업자, 대학생 등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돈 풀기 경쟁’을 예고했다. 3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역시 고수해 선거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내심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무분별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예상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등의 지지가 선거 승리를 위해 필수’라는 여권 지도부의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공들여온 노점상 지원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점상은 대부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다. 아울러 노점상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없고 세금 규모도 적은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등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당정이 3월 내 지급 방침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4월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속 심사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과거 세 차례 이뤄진 추경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국회에서 심사할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월 4일 추경안이 발의되면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추경의 경우 1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도 광속 추경이라는 후폭풍이 불었다. 이처럼 각종 무리수를 감행한 예산임에도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합의했다”고 감사의 표시를 공개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당을 잘 이끌어 공수처 출범, 경제 개혁 입법 과제 등 많은 결실을 얻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대안을 마련한 결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정세균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칭찬한 속내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8 18:15:15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위 당정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며 “그간 이 대표가 잘 이끌어주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경제 민주화 추진 등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힘이 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이 대표를 바라보며 “혹시 또 변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라고 농담을 건네 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달 9일까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보선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한 與...선거 공정성 논란 확대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7:27:50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4월 7일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된 만큼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특수형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이 주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듯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보였던 정부와 청와대도 염두한 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서 전례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쉬를 해주셔서 합의했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의(謝意)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잘 이끌어 공수처 출범, 경제개혁 입법 과제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됐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3월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이날도 3월 중 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4월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 거듭 다짐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폭탄'으로 재정 둑 허무는 당정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7:21:46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280만 명에서 480만 명으로 약 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 부채 1,000조 원 돌파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당정청이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심의에 속도를 내 3월 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당정은 또 3개월간 전기 요금을 집합 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도록 했다. 한계 근로 빈곤층, 등록 노점상은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편의점 등 400만 명 이상의 일반업종 종사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같은 정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만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시행령 제정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더 넓고 두텁게…사각지대 최소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8 16:51:5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왔다”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 당정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8 16:23:20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당정이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고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이재명 "전쟁터에 홀로 선 듯 외롭지만…'보편지원' 피할 이유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1:26:47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이 전쟁터에 홀로 선 심정으로 외롭고 고통스럽다”면서도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재차 드러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정책 시리즈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나오는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7일 SNS에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하지 않게 됐다는 메일을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메일을 보낸 도민은 '10여평 정도의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고민하던 중 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매출이 늘어 한숨을 돌렸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며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고 신념을 재차 드러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신설되나…4차 재난지원금 규모 28일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0:38:2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19조5,000억원 수준의 추경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앞선 1~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고려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범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약 1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정예산이라고 불리는)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 끌어다 쓰는 것이 4조원 정도다. 이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점상을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 가장 획기적이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상인회에 들어간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다. 전국에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역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홍준표 "세금으로 도민에게 푼돈 나눠줘"…이재명 노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8 10:34:40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고 규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하도 방자해 한마디 한다”며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돼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라”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이날 이 지사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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