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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쏟아 내지만 입주 하세월…집값 불안 잠재우기엔 역부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30 17:48:06의왕·군포·안산 등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입지 여건이나 입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신도시가 기존 택지보다 서울에서 더 먼 외곽에 위치해 있어 입주 때는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시그널 유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존 신도시보다 먼 곳에 조성된다는 점이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앞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에 비해 각종 인프라·입지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등도 사실상 표심을 위한 공약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추가적인 공급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거리적 측면이나 교통 대책을 생각하면 수요자들은 고민할 가능성이 높은 입지”라고 평가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택지 발표가 단기적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진 기간 동안 정책 변화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대량 공급되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근처에 위치한 대전·세종시 택지는 인기가 있겠지만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택지의 경우 여타 공공택지에 비해 거리가 멀어 열기가 덜할 수 있다”며 “택지 조성에서 공급까지 최소 3~5년 걸릴 예정인 만큼 현재 시장 불안을 잡기에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현 정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만 20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번 물량의 경우 발표 시기도 늦고 입지도 서울에서 멀다”며 “(외곽 지역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약 요건 충족을 위해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예측 또한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근 신도시와 연계 개발 등 긍정적인 이점이 있지만 당장 공급이 체감되지 않는 만큼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 데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청약을 위해 지역 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로 인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억 오르는데 단 11개월…강북 평균집값 7억 돌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30 15:14:44서울 강북권 주택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6억 원을 넘어선 후 11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30일 발표된 ‘KB 8월 주택 평균 매매가격’ 통계를 보면 이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가격은 7억 7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록한 6억 9,764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오르면서 7억 원을 돌파했다. 통계를 보면 ‘영끌’ 수요가 몰리면서 강북권 집값 상승세는 갈수록 급격해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4억 원대에 진입한 강북 집값이 5억 원을 돌파하는 데는 2년 8개월이 걸렸다. 이후 5억 원에서 6억 원이 되는 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오르는 데는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이 소요됐다. 강북 내에서도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8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9%에 달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도봉구가 유일하다. 노원구(1.75%), 은평구(1.73%), 성북구(1.65%)의 주택 가격도 눈에 띄게 올랐다. 서울 전체로 놓고 보면 8월 평균 집값은 전달 대비 1,200만 원 오른 8억 6,886만 원이다. 강남권은 이미 올 6월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해 8월에는 10억 2,566만 원까지 올랐다. 수도권도 7월보다 더 오른 6억 1,852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이달 들어 처음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한 후 5년 7개월 만이다. 고가 주택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날 발표된 8월 5분위 평균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서울 상위 20%(5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이 22억 원을 넘겼다. 전달보다 3,000만 원가량 오른 22억 2,793만 원이다. 전세 시장의 경우 저가와 고가 주택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 5분위 배율 수치가 전달보다 올라 4.4를 기록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서울의 상위 20% 주택 전세가는 11억 4,522만 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4,000만 원 뛰었다. 하위 20%의 평균 전세가는 2억 6,311만 원으로 집계됐다. -
홍남기 "내년 BIG3 산업 예산 43% 늘린 6.3조 반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30 08:46:1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BIG3 산업(반도체·미래차·바이오)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동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 판데믹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반도체 기업 3년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들 속속 흑자 전환,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지난 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 되고 있다”며 “ BIG3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전문 정비소 및 관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검사 및 정비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100곳으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미래차의 검사·정비생태계를 본격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일산화탄소,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 적용 제외 등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및 검사장비 보급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한다.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한다. 연내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도 논의한다.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글로벌 센서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9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3,328억달러로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기상용화 기술, 차세대 센서소자 등 핵심기술,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R&D사업(2022~2028년)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약 10%,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약 2.5%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
거제시, 2022년 균특예산 122억원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1.08.27 10:02:44거제시는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22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주요사업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11억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11억 원,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52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9억 원,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12억 원, 실리마을 바지락체험장 조성사업 4억 원 등이다. 특히 개발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1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지역생활기반확충과 지역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변광용 시장은 “균특예산 확보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거제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605조 슈퍼예산…청년 지원에만 20조 뿌려 선심 지원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5 09:00:00당정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청년 지원 예산에만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번 합의로 역대급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604조 원 전후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反)민주당 성향이 짙어지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 종합 대책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봉급 10% 인상 및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청년 유권자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 밖에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 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조 8,000억 원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장학금 지원 확대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소득 5,000만원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대출…장병 봉급도 6만원 인상 [내년 605조 슈퍼예산 공식화] 여권 지지율 이탈 두드러진 청년·소상공인에 지원 집중 軍 전역땐 1,000만원 지급, 교육·돌봄예산도 대폭 늘려 "청년층 불만 달래기용 불과, 고통 완화 근본 대책 못돼" 지적 정부와 여당이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내년 대선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심 달래기용 현금성 지원 정책만 대거 쏟아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우호층' 청년 달래려 20조 투입=당정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년 종합 대책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등을 약속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시적인 불만 달래기에 가까울 뿐 청년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경제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청약 시 우선권 부여 등이 정공법”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도 전월세 가격 자체가 급속도로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역 장병을 위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반여 성향의 20대 남성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정은 장병 봉급을 병장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7.1%(리얼미터 기준)로 국민의힘(38.7%)에 크게 밀리는 실정이다. 20대 남성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 역시 24%에 불과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030의 이탈은 여권 입장에서는 십수 년간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전역 장병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취약층에 현금성 지원도 늘려=당정은 정책 체감도가 높은 교육·돌봄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간다. 온·오프라인 학습에 쓸 수 있는 연 10만 원 특별지원 바우처도 저소득층에 새로 지급된다. 발달 장애인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안전망도 강화한다. 당정은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배경에는 내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30세대는 역대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우호층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승리공식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실제 여권에서는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은 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보다는 눈앞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현금성 지원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렇게 현금 지원을 늘린다고 2030 등 여권에 등 돌렸던 민심이 흔쾌히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
올 백신예산 4.8조 책정했지만…30% 사용 그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4 17:57:42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중 지금까지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해외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으며 3조 원 넘는 자금이 금고에 잠겨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동향&이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예산으로 4조 7,909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1조 6,226억 원에 그쳤다.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등 백신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이달 11일 기준 총 1억 9,301만 회분, 1억 1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된 백신은 3,669만 회분에 불과했다. 전체 계약분의 19%만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대금은 해외 제약사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선납금을 내고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후 잔여 금액을 지불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백신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 이월액 1,338억 원과 예비비 8,571억 원을 책정했다. 이후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자 1차 추경에서 2조 3,484억 원, 2차 추경에서 1조 4,5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백신 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으로 올해 접종을 마치고 이월되는 8,000만 회분에 더해 9,000만 회분을 신규로 구매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중간 보고를 받고, 당정청이 백신 구입 예산을 1조 5,000억 원에서 1조 원 더 편성해 2조 5,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간보고 당시 백신 구매 예산에 대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국가채무 1,000조 넘어…文정부 증가액 400조 달할듯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4 17:55:00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늘린 605조 원 넘게 당정이 편성하기로 확정해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훌쩍 넘게 됐다.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336조 원이 늘어났고 임기 5년간 400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지난 2017년 62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말 963조 9,000억 원으로 상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4.2%에서 47.2%로 13%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국가 채무가 1,061조 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풀었다고 해도 너무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이다. 올해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9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 1,000억 원(GDP 대비 -4.4%),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2,000억 원(-6.2%)으로 역대 최악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수입 증가율보다 매번 지출 증가율을 크게 잡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는 2019년 -3%포인트, 2020년 -7.9%포인트, 2021년 -8.2%포인트로 사상 처음 3년째 마이너스였다. 지출 증가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도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 자칫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 역할, 경제 회복, 세수 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국가 채무 시계를 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816만 6,700원에 달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가 채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7조 3,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8개월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그냥 막 쓰자’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재정 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내년 605조 슈퍼예산…청년 지원에만 20조, 대선앞 선심성 남발
정치 정치일반 2021.08.24 16:28:17당정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청년 지원 예산에만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번 합의로 역대급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604조 원 전후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反)민주당 성향이 짙어지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 종합 대책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봉급 10% 인상 및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청년 유권자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 밖에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 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조 8,000억 원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장학금 지원 확대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내년 604조 슈퍼예산 예고…'청년 무이자월세' 등 전폭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4 10:33:0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현재 60만9,000원인 병장 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확장적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전체 예산으로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두가지를 함께 당정은 논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과 민생안정의 빠른 경제 회복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방역 관련 중증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 병동을 비롯해 병상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했다.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해보상액을 1조8,000억원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경영 개선 자금 등 충분한 금융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햇다.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반영" 당정은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능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종합대책 지원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생활고 등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를 협의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중견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5만원 지원을 연장하고, 전월세 내집마련 위해 5,000만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장병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준비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병 월급도 인상된다. 병봉급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 이상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장병 봉급 인상…병장 60만9,000원→67만원"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픔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의 국민 보험료를 신규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 사다리층 위해 온·오프라인로 학습 가능한 연 10만원 교육바우처도 지급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도와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참전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을 시에 약제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연 1조원 책정하고, 지방소비세 순증 1조원 등을 포함해 2단계 분권을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국가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해 충분히 지원해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석물가 잡기 총력…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박 의장은 추석민생안정대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당정은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박 의장은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보상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해 재정지원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과 함께 국세 환급금 신속 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민 지원금 즉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체불 근로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활력도 제고한다. 그는 “방역대응과 조화 이루는 범위 내에서 2차 추경 포함된 농축수산물 쿠폰 97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판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를 구독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 당정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4 09:51:44 -
당정 “내년도 예산 604조 7,000억원보다 큰 규모로”…확장 재정 이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4 08:33:42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운용”을 강조하며 올해보다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을 포함해 604조 7,0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더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도 개선되고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 대전환하자”고 독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백신 확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추경예산과 예비비로 집행해왔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산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국민 접종 가능하도록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탄소중립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예산도 담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 종합 대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 종합 대책에 대한 추가 내용은 오는 26일 청년 특별 대책 당정 협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경제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며 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코로나19 방역 종식과 경제 주체들의 상생 도약 지원 △국정 5년 성과 완성 지원 △위기 극복 역할 수행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 마련에 방점을 찍고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올해까지 178조원이었지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248조원이 투입되게 된다”며 “2022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가 650조 예산 시대 과감히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3 14:02:12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3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위한 최소 1조5,000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R&D 패러독스 극복 못 하나…GDP 대비 R&D 예산 세계 최고이나 성과는 14위
산업 IT 2021.08.23 11:22:50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세계 최고이나 비판적 사고 교육, 연구 논문 피인용률, 법·제도 지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가 R&D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만 기술 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성과라는 선순환이 원활치 않은 현상인 ‘R&D 패러독스’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원, 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을 올해 27조3,000억원에서 내년 2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과기혁신역량지수(COSTII)는 12.246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평가 대상국 중 전년보다 한 단계 순위가 하락해 8위를 기록했다. OECD는 37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KISTEP이 2006년부터 매년 산출하는 COSTII를 참고해 과기 정책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 조사는 자원(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 활동(연구개발·창업 활동),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기업 협력·국제 협력), 환경(지원제도·물적 인프라·문화), 성과(경제 성과·지식 창출) 부문의 13개 항목, 31개 지표를 측정한다. 부문별 순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활동 3위, 자원 6위, 네트워크 7위였으나 환경 23위, 성과 14위로 부문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세부 지표별로는 GDP 대비 정부 R&D 예산과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각각 1위에 올랐다.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GDP 대비 R&D 투자 총액 비중, 연구원 1,000명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산업부가가치대비 기업 R&D 투자 비중도 2위로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교육 방식에서 비판적 사고 장려 정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와 인용도, 법·제도적 지원 정도는 각각 31위, 29위,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지표별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미국(18.702)이며 스위스(14.577점), 네덜란드(13.086점), 일본(12.880점), 독일(12.716점), 이스라엘(12.566점), 룩셈부르크(12.359점) 순으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지난해보다 점수가 9.04% 뛰어올랐다. 다만 룩셈부르크는 측정이 불가능한 일부 지표가 교체되며 점수와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게 KISTEP의 설명이다. 미국(7.95%), 이스라엘(7.48%)과 우리나라(7.20%)도 점수 상승률이 높았으나 룩셈부르크가 급부상하며 우리나라의 순위가 한 단계 밀렸다. 최근 3년간 COSTII 10위권 국가의 구성은 동일하고 순위의 변동만 존재하지만, 3위 네덜란드부터 8위 한국까지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에 불과하다. KISTEP은 “각국 간 과학기술 혁신 역량 경쟁이 치열해 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성과가 향상돼도 다른 국가에 의해 순위가 추월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백신 구매 예산 2.5조원...손실보상도 증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3 06:00:00정부가 내년 코로나 19 백신 구매 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1조원 이상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1조5,000억원으로 코로나 백신 예산을 잡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조원을 증액했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 역시 올해보다 대폭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분기에 쓸 손실보상 예산 1조원을 편성했다. 손실 규모 심사와 지급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부 보상은 내년에 이뤄질 수 있어 내년 예산은 1조원보다 대폭 많은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뒷받침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20년 13조9,379억원, 2019년 14조5,627억원, 2018년 15조3,349억원이었다. 앞으로도 연 15조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과 함께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 내년 예산안에 담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뉴딜 2.0 예산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
기업 법인세 믿고 내년 예산 600조 시대 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2 15:17:34법인세 증가를 앞세워 내년 국세 수입이 330조 원 안팎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수 호조를 믿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대 늘려 사상 처음 600조 원 넘는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더 낸 세금을 재정 건전성 강화에 활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돈 풀기’에만 집중해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됐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 및 국세 세입 예산안 등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4.2%로 전망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완연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자산 시장에서 세수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법인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국세 수입은 지난 2016년 242조 6,000억 원에서 2017년 265조 4,000억 원, 2018년 293조 6,000억 원으로 10% 안팎 늘다가 저성장과 코로나19가 맞물리며 2019년(293조 5,000억 원)과 2020년(285조 5,000억 원)은 뒷걸음질쳤다. 올해는 경제 회복세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까지 더해져 당초 예상했던 282조 7,000억 원에서 31조 6,000억 원 늘어난 314조 3,000억 원의 국세 수입이 예상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330조+α’가 된다면 5%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내년 세수 증가의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법인세다. 상반기까지 나온 기업 실적을 토대로 할 때 2020년 55조 5,000억 원, 올해 65조 5,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19년(72조 2,000억 원) 수준 이상의 법인 세수가 예상된다. 수출 호조 속에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1조 9,496억 원(50.4%↑), SK하이닉스는 4조 189억 원(46%↑)을 기록하는 등 상위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33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법인세는 그해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 3월 절반 이상을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업 실적이 세수를 좌우한다. 소득세도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호조가 예상된다. 지난해 93조 1,000억 원이던 소득세 세수는 올해 99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역시 지난해 64조 9,000억 원에서 올해 69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도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물가 상승률과 세수 탄력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최소 13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내년에 공시가가 인상되면 이에 연동돼 증가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금 납부 유예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올해 잡혀야 할 세수가 내년으로 이연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시장에서 걷는 세수는 변동성이 높아 내년 추계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은 36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5.6%(15조 8,000억 원) 급증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 세수 증가 등은 확정적이어서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사상 첫 600조 원대 예산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 원이 되고 8.5%면 605조 원에 달한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것이다. 코로나 델타 변이를 감안해 내년 코로나 백신 구매 예산은 계획 보다 1조원 증액해 2조 5,000억 원을 담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역시 올해 1조원 보다 대폭 늘려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만에 정부 예산은 200조 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도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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