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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0조 적자국채, 매표용 몰염치한 추경…본예산 깎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5 09:41:49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19조5,000억원 규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에서 급하지 않은 본예산은 깎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5개의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과연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7%에 불과함에도 또 다시 추경 단골메뉴로 편성하는 등 탁상추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금중독 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 내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선거 일정과 국회 예결특위 심사와는 관련 없고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전 자료 요구, 추경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추경 심사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4·7 보궐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두고 “국회에서 검토한 내용, 국민 시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소화하고 타협해 수정이 되고 협의가 진행되는 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김용범 "인플레이션 우려 간과하면 안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5 08:56:42“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백신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과 억눌린 소비 수요가 짧은 시간에 분출하여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0.5%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6%, 2월에 1.1%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농축산물 수급여건 악화, 석유류 가격상승 등 공급측 충격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단기간 내 급격한 물가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또 다른 경제백신이 되길 바란다”며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돼 민생에 대한 걱정이 누그러지도록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11조4,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10대 대표 과제별로 성과 추이 등을 감안해 사업참여자,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성과보고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상반기 10조5,000억원 발행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의 내수진작책도 착실히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이낙연·김종인, '추경 적기 처리'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6:27:5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이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는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을 심사할 예정이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이날 1시간30분 간 배석자 없이 오찬을 했다. 여야 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늦지 않게 처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검사’도 이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추경' 끝나자마자…"또 돈 풀자"는 與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3.03 18:05:00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낮은 이자 비용’을 근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력한 재정지출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자산가 등을 타깃으로 한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증세 논의에까지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금리 인상의 충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 중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위기를 극복할 경제 체력을 키우기는커녕 오로지 국가 부채를 늘려 소득 격차를 해소하자는 근시안적 처방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주성특위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 이후 국가 부채가 2배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 비용이 2.3%에서 1.1%로 오히려 1.2%포인트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원장은 “우리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하반기 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울러 자영업 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소득세·법인세 및 기타 모든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부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 마련 방안이지만 한시적 증세가 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에 누진성이 포함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금리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소주성특위의 주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올 들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면서 체감 이자 비용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경우 막대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가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文정부, 4년새 나랏빚 305조 불었는데…"재정여력 충분" 궤변만
정치 대통령실 2021.03.03 18:05:00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부채 1,000조 원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가 또다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권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상황을 근거로 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이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글로벌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위해 기업이나 자산가 등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기업의 투자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경제 대응 방안을 평가하는 자리였으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오로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만 거론됐다. 다섯 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가 채무가 966조 원에 다다르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히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 부채 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의 근거로 지난 2008년 22.9%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 39.2%로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은 GDP 대비 2.3%에서 1.1%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부채 총량은 늘었어도 이자 비용이 줄었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논리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와 학계에서는 김 원장의 발표를 두고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김 원장이 예시로 든 2019년의 이듬해인 2020년부터 국가 채무는 지나치게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965조 9,000억 원, 48.2%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제시했던 국가 채무 945조 원에 비해 2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 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660조 2,000억 원,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 상승은 기하급수적이다. 4년 동안 늘어난 규모가 무려 305조 7,000억원에 달한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비(非)기축통화국, 초고령화 등 국가 채무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갖춘 국가”라며 “연구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부채 50%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채 금리가 낮아 이자 비용이 낮다는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 이자 비용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계를 예로 들면 아무리 대출금리가 낮아도 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까지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도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백조 원을 뿌려도 ‘헛돈’을 쓴다면 국가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IMF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IMF는 효율적 성장 사업에 돈을 쓰라는 의미이지 무턱대고 현금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사업이 늘면서 재정지출 효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재정이 GDP 확대로 이어지는 ‘재정승수’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울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거론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잠잠해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꺼낸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도 언급됐다. 김 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 자산소득에 대한 추가 부가세(sur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가세 인상과 같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대책 대신 일종의 ‘부자 증세’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부자 증세에 나설 경우 기업의 생산과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고(법인세), 소득세나 재산세를 늘리면 그 세(稅) 부담이 세입자 등 다른 계층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與 "뿔난 農心 달래자"...4차 지원금에 '슬며시' 농민 끼워넣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3 16:46:55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약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가가 제외되자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과 정부는 화훼, 친환경, 겨울 시설수박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입학식 등 축하 행사가 축소 또는 중단돼 피해가 커진 화훼 농가와 급식 중단에 따라 직격탄을 받은 친환경 농가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비가 줄면서 타격이 큰 겨울 시설수박 농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안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피해까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농가 지원 대책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농민 대표들과 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는 증액보다는 지급 대상을 조정해 농가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당정이 긴급하게 농가 지원 검토에 나선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됐지만 농민이 제외되면서 ‘농심(農心)’ 이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민단체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 식 복지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농민들의 반발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이 나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지원금 대상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원희룡 "또 빚내 재난지원금 추경…구멍가게만도 못한 文정부가 재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06:00:00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다”며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신속·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난데없이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니냐.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약 15조 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 채무 1,000조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용감한 건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건가”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답답하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며 “나랏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언제 추경 또 나올지 몰라"...재정확대發 금리 불안 지속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3.02 19:13:41증권가에선 언제든지 또 다른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경계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전 거래일(2월 26일)보다 0.6bp(1bp=0.01%) 오른 연 1.966%에 마감했다. 이날 정부에서 증권가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달 26일(7.6bp)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다. 국내 증권사들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국채를 찍어낼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추경 재원 중 9조 9,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조~7조 원 어치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도 추경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을 잠재우는 요인이었다. 다만 이날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2019년 3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추경발(發)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언제든지 또 다른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은 정부 정기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줄곧 거론돼 온 자영업자 피해 문제를 명목으로 연 초부터 추경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든 추경안을 짤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시장에서 (연간) 추경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국내 경기와 집단 면역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추경은 일회성보다는 여러 차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다시금 추경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채 공급 증가→금리 상승→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축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재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에 육박했다. 자본 비용이 경제 기초 체력 대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명목성장률 평균값이 대략 2%인데,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연 2%대에 육박해있다”며 “미국은 명목 성장률보다 할인율(금리)이 훨씬 낮아서 경기 개선 속도가 가속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경기 개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국채 공급 증가 부담, 글로벌 금리 상승,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인해 지난 한 달 사이 0.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빚내 지원하더니…'증세 청구서' 내미는 與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8:27:59정부가 6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9조 9,000억 원을 빚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나라의 수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지출만 빛의 속도로 늘면서 재정 크레바스(균열)가 커지는 문제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밀어붙인 여당은 이번에도 ‘타깃’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대신 부유세·사회적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차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월 ‘벚꽃 추경’이다. 추경 지출 규모로는 지난해 코로나19 3차 추경(23조 7,000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17조 2,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에 8조 1,000억 원, 청년·여성 등 일자리 27만 개 창출에 2조 8,000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같은 방역 대책에 4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는 방역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수도권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부터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식당·카페 9만 곳은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9조 9,000억 원의 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올라간다. 2019년 37.1%에서 불과 2년 만에 11%포인트 상승했고 전 국민 지원금과 자영업 손실 보상 등의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올해 GDP(2,004조 원)의 절반인 1,000조 원에 도달하는 것이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9.9조 적자국채 후폭풍…경기부진으로 이어지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2 18:06:4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하며 국채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총 국채 발행액은 186조 3,000억 원까지 치솟는데다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채 발행 총액이 200조 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력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2월 26일)보다 0.6bp(1bp=0.01%) 오른 연 1.966%에 마감했다.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권가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발표되며 지난달 26일(7.6bp)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조~7조 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도 추경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을 잠시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추경발(發)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언제든지 또 다른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을 언급한 상황인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돈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액 또한 2년 새 두 배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2018년(97조 4,000억 원)과 2019년(101조 7,000억 원)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174조 5,000억 원까지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국채 발행액을 176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이자 부담 상승에 따른 소비력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조 8,000억 원 늘었다. 부채 규모가 유지된 채 대출금리가 1년 새 0.5%포인트(50bp) 뛴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1년 새 8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정부 부채가 누적될수록 금리도 더욱 뛸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내수가 반짝 살아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인플레 공포 커지는데…'현금지원 쓰나미'에 재정 방파제 무너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8:05:44정부가 올 초부터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966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가 올해 35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게 된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와 올해 명목성장률인 2%에 육박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돈풀기가 재정 방어벽을 허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국가 채무는 9조 9,000억 원 증가해 965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급상승한다. 추경 편성으로 부채가 늘어나며 0.5%포인트 올라갔고 GDP 전망치가 2,023조 원에서 2,004조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0.4%포인트 올라갔다. 분모는 늘고 분자는 줄어들며 높은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빚이 GDP의 절반인 셈이다. 재정 지표도 악화된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를 보게 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3%로 역대 최악 수준이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 9조 9,000억 원 외에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 가져다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 증권 거래에 따라붙는(0.15%)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지난해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걷은 세금으로 일부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 편성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권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또 한 번 대규모 예산 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증시라도 가라앉으면 이제는 적자 국채 외에는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 예상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 올해 정부가 35조 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게 된다. GDP 전망치가 2,004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웃돈다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초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화 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 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는 명목성장률만큼 올라온 장기 금리는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전 국민 지원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면서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하지도 않은 전 국민 지원금에 지출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아껴가면서 써야 한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수도권 노래방 500만원·PC방 300만원 '4차 지원금' 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3.02 17:52:39수도권에 노래방 4곳을 갖고 있는 경우 전기 요금 감면을 포함해 최대 1,18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는 100만 원을 받고, 언택트 소비 증가 덕에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9만 곳은 집합제한 업종이어도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고, 방역 수칙을 따르더라도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원칙이 선거를 앞두고 부자 자영업자를 더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38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했다.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우선 집합금지(연장)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 5,000개가 500만 원을 받는다. 단 수도권 기준이며 조기에 방역 조치가 완화된 비수도권은 300만 원만 지급된다. 올해 1월 2일 집합금지 연장 여부에 따라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유흥주점 등은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집합금지(완화)의 경우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 곳으로 400만 원을 준다.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며 30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는 두 분류로 나뉜다. 여행·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 4,000개 일반(경영위기)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일반(매출감소)은 100만 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 통과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역 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곳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각각 평균 28만 8,000원, 17만 3,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하면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이다. 일례로 수도권에 단란주점을 4개 보유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200%인 1,000만 원에 전기 요금 180만 원을 더해 1,1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 원)을 3곳 운영한다면 720만 원을 받는다. 만약 부부가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 원)를 각각 1곳씩 2곳 보유한다면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자서 2곳의 카페를 운영한다면 150%인 450만 원을 받는다.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등 9만여 곳은 방역 조치에 따랐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영업으로 호황을 누렸으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기는 하나 방역에 동참해 영업에 제한이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들은 지원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농어가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며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시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80만 명의 근로 취약 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혜택을 본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만 명은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 대상자는 이달 말, 신규 대상자는 오는 5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18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역대급 돈풀기 나서더니…결국 증세 군불 때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1.03.02 16:41:47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군불 때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돈 풀기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울 한 방안으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를 위주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올 들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도입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대신 부유세·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시적으로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추가로 7.5%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3선 이원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기금 마련을 위해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과 달리 보편적 증세 카드를 내민 셈이다. 부가세율 인상을 거론한 이는 비단 이원욱 의원뿐만이 아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율 3%포인트 인상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기본소득목적세와 데이터세·로봇세·환경세·토지세 등을 포함한 특별기본소득목적세를 걷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재위 회의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쯤이면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증세 군불 때기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화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꼭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강조하며 증세론을 일축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증세 정국’은 보선 이후 펼쳐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보통 선거 전에 증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며 “현재의 확장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거 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증세론자인 이 지사의 대권 지지율 독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지사가 증세론을 꺼내고도 국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며 “과거와 달리 대권 주자 간 증세 아이디어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야당은 증세 정국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당이 돈 풀기를 마구잡이로 한 결과가 곧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증세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野 '선거용 재난지원금' 비판에 靑 "국민 어려움 보고만 있나?"
정치 대통령실 2021.03.02 16:03:16청와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19조5,000억 원의 추경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신, 또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하루빨리 각종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디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9조 5,000억원으로 15조 규모의 추경안에 더해 4조 5,000억원의 본예산을 더해 마련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재난지원금 비판한 유승민 "돈쓰는 데 귀신, 돈 버는 데 등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4:13:31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8일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의 적정성 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도심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 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비꼬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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