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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임시국회…상생연대 3법 통과될까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0:10:45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가 내달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무총리는 5일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20일 전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반대에 주력할 입장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대상에 '4만 노점상' 포함...이낙연 “20조 넘을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7 17:23:4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일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며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국 노점상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약 1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정예산이라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 끌어다 쓰는 것이 4조원 정도다. 두 가지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상인회에 들어간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다. 전국에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이 갈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이걸 계기로 부·울·경 메가시티(조성)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창원·김해·양산)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도시'처럼 엮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계획 중인 교통 정책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아직 구상단계지만 부산 녹산공단∼가덕도, 가덕도∼진해구 웅동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것까지 국토부(국토교통부)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웅동∼경남도청 산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8㎞ 정도가 된다"며 "여기까지 연결해 경남도청∼부산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대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주변 도시를 연계해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7 15:50:4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일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며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약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동남권 메가시티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걸 계기로 부·울·경 메가시티(조성)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창원·김해·양산)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도시'처럼 엮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계획 중인 교통 정책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아직 구상단계지만 부산 녹산공단∼가덕도, 가덕도∼진해구 웅동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것까지 국토부(국토교통부)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웅동∼경남도청 산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8㎞ 정도가 된다"며 "여기까지 연결해 경남도청∼부산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대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주변 도시를 연계해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매출 늘어 한숨 돌려’ 편지에 “이럴 때 보람 느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7 10:24:3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발견했다.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메일에서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식당을 한다”고 밝힌 이는 “장사가 너무 안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요즘 재난지원금 나오고난 후 매출이 늘어서 한숨 돌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럴 때 일 하는 보람을 느낀다”며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거리두기 2주 더…방역수칙 어기면 손실보상 제한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17:51:49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 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기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3차 대유행’의 불씨를 확실하게 끄고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인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월 20∼26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2주 연속 1을 넘겼다. 집단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 발병 사례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높아졌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해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일부에서 방역 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3~4월 법제화...지원 범위는 작아질수도"
산업 중기·벤처 2021.02.26 17:28:35권칠승(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3~4월 안에 법제화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으로 적용하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위한 입법보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법 외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협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행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부는 현재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 대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권 장관에게 여행업 등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일반 업종을 선별해 손실보상을 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소상공인 전용 통합 상품권 발행을 요청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기재부, 국채 관리 전략 새로 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26 17:23:31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국채 관리 전략을 재점검한다. 4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효율적 국채 관리 및 국채 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 전략’이라는 보고서 공고를 마감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해당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KDI 등은 올해 말까지 국채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장기 국채 시장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의 국채 만기 보유 시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채 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채 시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추진했던 국채 발행을 위한 전담연구센터 설립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 설립으로 대체돼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국채 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관련이 깊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연구 기관이 내실 있는 국채 시장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 채무는 956조 원가량이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확장 재정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으로 ‘정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4조 8,000억 원을 사용해 쓸 수 있는 예비비 잔액은 3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용 예산 등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올해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97조 4,000억 원, 2019년 101조 7,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코로나19로 본격 확장 재정에 돌입한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액을 무려 174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액을 176조 4,000억 원(적자 국채 93조 5,000억 원 포함)으로 예상하지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의 대형 정치 이벤트를 감안하면 전체 국채 발행액은 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을 130조 2,000억 원으로 관측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채 발행액을 애초 계획 대비 44조 3,000억 원 늘렸다. 이 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 정부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기대 심리로 22일 1.92%까지 치솟으며 2019년 4월(1.92%)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조∼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한은의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적자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방안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선은 그은 만큼 국채 이자 상승 압력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향후 국채 관련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바뀌는 경제 현황 및 재정 여건에 대응해 국채 운용 전략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어기면 재난지원금 제외”…자영업자 “무책임한 정부”
산업 바이오 2021.02.23 17:38:26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명확한 방역 수칙 위반 세부 지침도 없이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지난주 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한 ‘방역 수칙 위반 단속’ 결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으로 신고 접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224건이다. 이 중 신고 접수 건수는 202건, 과태료 부과는 22건이다. 5인 이상 모임과 관련해서는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1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배제 발언은 협박으로 들리며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우선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우리 회원 중 아직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점등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손님이 오후 9시 마감 중 화장실에 가서 9시 이후에 계산할 경우에도 위반인가”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기준이 모호한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수칙 위반의 기준, 소급 적용 여부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종별로 업태가 다르고 영업 시간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족쇄를 채워놓고 자영업자를 구석으로 몰고 있다”며 “업종에 맞는 방역 수칙을 만들고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에서 확진된 사례는 30건 수준”이라며 “확진 가능성만 보고 엄격한 방역 수칙을 강요하기보다는 1년간 통계를 보고 중점관리시설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도 당황한 모습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진행된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총리의 발언은)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현재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그 중 책임을 강화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이라며 “어떤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재난지원금 언급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
與 “재난지원금 20조원 안팎”…野 "선거용 돈 풀기"
정치 정치일반 2021.02.23 16:20:18당정이 2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돈 풀기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선심성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다만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세부안은 이르면 24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 야당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돈 풀기’에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십조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도 처벌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소득 하위 4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어느 분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거나 국정 수행 반대 비율이 60% 가까이 갔다”면서 “(왜 자랑하는가 살펴봤더니) 한 분기에만 두 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4·7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주니까 민주당 측에서 자랑하지 않았나 이해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야권은 정부 여당이 지급 시기를 3월로 못 박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에 집행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것 빼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 계층 보호, 고용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민주당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도 재난 피해 지원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3 10:46:19여당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감한 추경 편성을 지난 22일 재차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계층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총 6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감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기를 원하고, 당에서는 단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 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조∼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20조+α’를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한 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의 추경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선거 때 일반인 돈 만원만 줘도 처벌, 文 대통령은 수십 조원 돌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3 10:39:5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선거 때 몇 십조원씩 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4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어느 분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 때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반대 비율이 60% 가까이 갔다”면서 “뭐 때문에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가 했더니 1개 분기에 두 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4·7 보궐선거 전에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니깐 민주당 측에서 자랑하지 않나 이해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정부여당이 4월 보궐선거 전에 재정을 동원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되는데 대통령은 몇십 조씩 선거 때 돌려도 괜찮은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익표 “4차 지원금 추경 20조 안팎…내일 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3 10:28:20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상황을 소개하며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정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정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예산을 일컫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 일자리 안정 예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장은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방역수칙 어긴 강남 클럽들, 지원금 제외"
정치 총리실 2021.02.23 08:53:31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남 클럽 등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초리는 이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흘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거론하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여명] 막연한 코로나 종식 믿음과 국민 위로 지원금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1.02.23 07:05: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 위로 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로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국민 위로 지원금이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낼 때만 해도 단어마다 고심의 흔적이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4·15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지급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유의 결정’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나랏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3월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4월 총선을 앞둔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결국 ‘국민 사기 진작’을 명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와 올해의 발언을 끄집어낸 것은 문 대통령이 ‘나랏돈’을 푸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00조 원을 풀자고 선제적으로 나올 당시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대 이유로 재정 여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 결정을 앞두고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위로 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국민 위로 지원금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몰아세우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모독한 발언”이라며 날을 세우는 등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끝나고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된 후 내놓아도 될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발언이 또 다른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이 4·7 보궐선거 이후 나왔다면 야당이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자신의 저서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함정으로 ‘오만한 안주’를 경고한다. 런시먼은 오만한 안주를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오늘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필요한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다가오자 벌써부터 코로나 종식이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맹신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역사를 따라 흐르는 강으로 묘사하면서 지적했듯이 눈앞의 강물 흐름에 배를 맡겨 종착지인 바다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우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與 "소득하위 40% 일괄지원"…기재부 "불가"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2 17:44:49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선별 지원의 취지를 살려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형국이다. 당정은 이번 주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추경안을 합의하고 3월 중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①소득 하위 40% 일괄 지원책 나오나=여당이 기재부에 요구한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나눠 두 트랙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현금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소상공인을 업종 및 매출 감소 폭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책에서는 지원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 약 1,000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씩 총 10조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계 소득을 조사한 결과 5분위(상위 20%) 소득은 소폭 늘어난 반면 1·2분위(하위 40%)의 소득이 많이 떨어져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근로 소득은 월 평균 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나 감소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하위 소득 40%를 일일이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선별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②소상공인 지원 상한액=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더 넓게’라는 측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얼마나 더 ‘두텁게’ 할지를 두고 당정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대 500만 원(예산 6조 2,000억 원)을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최대 700만 원(예산 10조 원 추산)으로 늘리라고 역(逆)제안한 상태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총액은 최초 3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시작해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다. 영업금지 조치에 따라 수개월 동안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 일자리를 잃어 고통 받은 사람도 많은데 자영업자만 콕 집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어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③노점상 지원=업종 형태상 자영업자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그동안 정부 지원을 타내지 못한 노점상에 대한 지원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또는 신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할 수도 없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점상 문제는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지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④임시·고용직 지원=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임시·고용직에 대한 지원 방향도 문제다. 올 1월 취업자 동향을 보면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79만 5,000명이나 줄어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 일자리를 더 늘리거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일자리 제공과 별도로 저소득층 일괄 지원을 통해 일자리 감소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40% 대책이 결국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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