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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사고 매몰자 추가 발견…사망자 2명으로 늘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29 17:47:15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 29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현장에서 A(55)씨의 시신 수습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발견된 A씨는 임차계약 노동자인 굴착기 기사로 알려졌다. A씨 보다 약 1시간 앞서 천공기 작업에 투입됐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도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실종된 천공기 작업자 C씨(52)씨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피해를 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삼표산업 대표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사죄…매몰자 구조에 만전”
산업 중기·벤처 2022.01.29 17:26:18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매몰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디”면서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날 채석장 붕괴사고로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라며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골재와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의 종업원수는 900여명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견 기업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사 사고로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
중대재해법 1호 위기 삼표산업은 "매출 6000억 수도권 최대 레미콘 기업"
산업 기업 2022.01.29 17:07:4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진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하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강원산업그룹의 고 정인욱 회장이 1952년 상원탄강을 설립해 무연탄 사업을 시작한 뒤 1966년 연탄 수송을 위한 삼강운수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삼표산업의 전신이다. 삼표산업은 사명변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자재 산업이 뛰어들었다. 현재 창업주 고 정인욱 회장의 차남인 정도원 회장이 삼표그룹을 이끌고 있다. 레미콘 부문은 윤인곤 사장, 골재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표산업은 2004년 회사 이름을 (주)삼표로 바꿨다가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와 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주)삼표산업을 신설회사로 만들었다. 회사는 수도권 지역 레미콘과 골재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레미콘 사업부는 서울 성수, 풍남과 경기도 광주, 양주, 동서울 등에 18개 공장이 있다. 골재사업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도 양주를 포함해 인천·파주·화성·안성·예산 등 6개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한다. 2020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34억원 109억원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
[속보] "양주 사고현장서 매몰 1명 추가 구조…사망 추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7:05:51 -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 “매몰자 구조·현장안전 관리에 만전”
산업 중기·벤처 2022.01.29 16:49:14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29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임원 긴급소집을 해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곧 추가적입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채석장 붕괴사고로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라며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20m 높이로 추정되며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여명, 장비 약 20여대가 투입돼 매몰자를 찾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골재와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의 종업원수는 900여명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견 기업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표와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사 사고로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
양주 석재채취장 사고현장서 매몰 1명 시신 수습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5:41:08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작업자 A(28)씨 시신 수습을 완료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A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투입됐다. 한편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기업 가능성에 중기 "올 것이 왔다"
산업 중기·벤처 2022.01.29 14:57:18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3일 만에 중견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3명이 매몰됐다. 이중 1명은 숨진 채 구조됐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삼표산업은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견 기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표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까닭에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정이 애매한 점을 비롯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영세한 기업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중기업계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최근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 조처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에 달한다고 본다”며 “과연 사용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시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토사붕괴 3명 매몰 양주 삼표산업…"임원 긴급 소집"
산업 중기·벤처 2022.01.29 14:52:54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 측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라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투입됐다. -
삼표 작업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4:37:5829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3명의 근로자 토사 매물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수사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인데,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약 930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인지 보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발생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께 실종됐던 근로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는 이 요건도 충족했다. 소방당국은 매몰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
[속보]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매몰 1명 발견…"사망 추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4:25:5629일 오후 1시 44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투입됐다. -
삼표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1호 사건' 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29 14:19:45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 재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인 A(28)씨를 발견했지만 사망했다. 이후 오후 3시 6분께 A씨 시신 수습을 완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표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까닭에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정이 애매한 점을 비롯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영세한 기업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중기업계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최근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 조처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에 달한다고 본다”며 “과연 사용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시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주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토사붕괴 사고…작업자 3명 매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29 13:15:46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붕괴된 토사 양이 적지 않아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나머지 2명은 맨몸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굴착기가 7대나 동원됐으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당국은 대형 굴착기 5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된 토사의 양이 엄청나 구조작업이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선 구조작업에 집중한 뒤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방청장,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권한대행에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 및 구조대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사고의 원인과 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래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파주·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
켐토피아, 중대재해법 예방 솔루션 출시
산업 중기·벤처 2022.01.27 17:26:46환경 컨설팅 전문업체 켐토피아가 중대재해예방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켐토피아는 환경 컨설팅을 하고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이다. 각종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번 중대재해예방 솔루션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가팀과 함께 개발했다. 켐토피아의 솔루션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비롯해 안전보건 관련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지수화, 정량화하는 데서 시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미흡한 사항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특히 회사는 중소기업형과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형으로 구분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형은 솔루션 단독으로 운영하고, 중견기업 이상 기업형은 이미 사용 중인 환경안전보건시스템(EHS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EHS 시스템 연계형 솔루션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및 안전 작업 승인 절차와 같은 사항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법무 또는 중대재해진단 컨설팅이 아닌 전체 대응 방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 인재와 기업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文 "중대재해법,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처벌보다 예방 중점"
정치 대통령실 2022.01.27 11:57:50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법 집행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각고한 노력을 주문했다. -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위험 방치한 사업주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08:27:12앞으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태안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사망산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 해석이 불분명확하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사망 산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지난해 사망 산재의 4분의 1가량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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