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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2.22 15:42: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안철수 후보를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은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에도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사고 자체가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
백군기 용인시장, "인명중시 차원 중대재해처벌법 마스터플랜 구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2.14 17:16:57“인명 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 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나선다
사회 전국 2022.02.11 10:16:31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심받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현장경험 4년 이상이면 중장년도 도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15:54:11지난 1월 말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형 건설사에선 이미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채용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설안전기사이거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채용 대상이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경력을 가진 중장년이라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장 안전관리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그렇다보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서는 다른 자격증과 달리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자격 조건이 붙는다. 일단 시험을 보려면 기술자격을 소지자이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맞아야 한다. 세부적인 응시 자격은 조건마다 달라지는데, 우선 기술자격소지자의 경우 동일분야 다른 종목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동일종목 외국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현재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 중이라면 실무경력 1년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전문대졸의 경우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은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다.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이수자도 실무경력 2년이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격증도 없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건설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다. 필기는 전기, 화학, 건설 등 총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는 복합형으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필답형은 답안을 주관식 혹은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하는 방식이며, 작업형은 컴퓨터를 이용해 사고 영상 등을 본 후 문제를 풀게 된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정기 시험은 일 년에 세 번 진행되며, 올해 첫 번째 시험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다. -
성남 판교 건설 현장서 승강기 설치 중 추락 '2명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15:52:34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작업자는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삼표 붕괴사고 위법 정황 곳곳에서 포착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09:54:05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작업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채석장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했다. 경찰은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당일 오전 폭약 약 1800㎏이 사용됐는데, 현장소장의 결재는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현장 관계자들이 추가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한 상태다.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설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 삼표산업이 이 법에 의해 처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일주일만에 규제 입법 뚝딱…정치 논리가 시장 기능 떨어뜨려”
산업 기업 2022.02.07 18:04:00“정부가 스스로와 사기업의 영역을 혼동하고 있습니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기업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그 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본질을 정치의 시장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주주대표소송에 국한되지 않는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계기로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여당에서는 주요 의사 결정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지난 2020년 시행된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 조금만 문제라고 생각되면 쏟아져 나오는 입법안이 홍수를 이루면서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날로 늘어가는 모양새다. 정 회장은 “어떤 사건만 생기면 일주일 안에 입법안이 나온다”며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을 남발하는데,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검찰 권력을 줄이려 했는데 각종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역시 이 같은 물결에 올라타 있다. 정 부회장은 “주식은 자기자본금이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회사에 물어낼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채권으로 생각해 (손실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시장 논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회사의 근간과 골격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상법이 정치권의 입맛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잦은 법 개정과 하위법령을 통해 상법이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 법안처럼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사외이사 임기 규제로 기업마다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물적 분할을 막으면 대기업들은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 간섭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스스로 지닌 자정작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상품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와 가격을 보고 소비자가 판단하듯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며 “경영자 역시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이 아니더라도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원자재값 인상에 삼표 사고…레미콘시장 판도 바뀌나
산업 중기·벤처 2022.02.07 17:42:09연초부터 레미콘 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업계 2위인 삼표산업이 최근 발생한 사고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레미콘 회사들이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시장에서는 이번 삼표산업 사고 이후 업체 판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미콘 업계는 전자·건설 등 다른 업계에 비해 그동안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수도권 기준 레미콘 1㎥당 가격 인상 추이를 보면 지난 2017년 6만4,200원이던 레미콘 가격이 2020년 6만7,700원으로 인상됐고, 지난해는 원자재 가격 폭등 영향으로 7만1,000원으로 또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레미콘 가격이 추가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시멘트 업계로부터 18%의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다만 레미콘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공급처인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자칫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 또 다른 변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삼표산업의 근로자 사망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레미콘 회사에서 나와 레미콘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삼표산업의 사고를 계기로 레미콘 업체들은 안전 분야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레미콘 업계 1위인 유진그룹의 유진기업과 동양은 지난해 환경안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기존보다 더 강화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설 명절 연휴 직후부터는 모든 현장에 걸쳐 규정 준수 여부 등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삼표산업은 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해 안전관리에 87억원을 투자했던 삼표산업은 올해 더 많은 돈을 들여 현장 근로자 안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진과 삼표 2강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삼표산업이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는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지주사인 ㈜삼표로 수사가 확대되고 삼표산업은 최악의 경우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레미콘 업계의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고경영자까지도 사법처리 될 수 있어 경영 공백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삼표산업의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레미콘 업계의 양강 구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찰청장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2:13:34김창룡 경찰청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상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17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상태다. 김 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김 청장의 발언은 국정원에 주도권을 주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이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지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총리를 지휘·감독 주체로 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단독] 삼표 3년 전 '산림청 현장조사서’…중대재해법 수사 스모킹건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2.06 07:00:00산림청이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가 일어나기 3년 전 현장조사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서에 양주사업소나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 관리 미흡 사실이 담겼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주 채석장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사건이다. 6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0년 토석채취·채광·복구지 현장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조사 제도에 따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했다. 석재채취에 관한 행정 권한은 산림청이 가진다. 산림청은 1년 단위로 전국 750여개 현장 가운데 40~80곳을 선정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이 전국 석재채취 사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유일한 제도다. 현재 석재채취 사업장별 안전점검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현장조사서에는 개발, 복구 및 피해방지계획에 따른 산림전문가(산지전문기관, 토석전문기관, 산림기술사 등)의 조사 결과가 담긴다. 전문가들은 조치해야 할 의견을 조사서에 제시하고 현장사진도 남긴다. 특히 조사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과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따라 실시된다. 사업계획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인 셈이다. 측량조사와 개발현황, 토석 채취방법의 적정 여부도 현장조사서에 담긴다. 만일 양주사업소 현장조사서에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관리 미흡이나 관련 정황이 담겼다면 양주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미흡한 사안이 시정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조사서가 작성된 이후 다음해 두 건의 사망산재 사고를 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처벌하기 때문에 수사는 해당 사업장의 과거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산림청은 양주사업소 현장조사서를 수사 중인만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고 보고서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붕괴·매몰 사고 인명 수색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 관할을 양주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전담반장을 포함한 17명의 인원이 배치돼 사고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성이엔지서도 '근로자 끼임 사고'…中企, 매일 살얼음판
산업 중기·벤처 2022.02.04 18:00:20삼표산업에 이어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 신성이엔지에서도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목이 끼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열흘 만에 다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업계는 어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신성이엔지의 경우 그동안 안전 경영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26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적도 있었던 만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언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용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근로자는 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만일 사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신성이엔지는 삼표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신성이엔지 사고가 알려지면서 업계는 어느 곳이라도 ‘2호’ ‘3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비상이 걸렸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삼표산업 사고 이후 불안감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삼표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기업’이 돼 ‘위험 기업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설 전부터 공사를 멈춘 곳이 많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납품 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삼표 사고 직후 일단 공장 가동이나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는 곳들이 속출했다. 설 연휴 이후 정상 근무에 들어간 기업들도 평소보다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장비 안전 점검, 안전 매뉴얼 및 교육 강화”라며 “다만 회사에서 안전한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켜도 작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경영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불안감을 덜 수가 없다”고 전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70% 이상은 작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라며 “작업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와 작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데 2년 동안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김 회장은 “안전관리인·보건관리인 등 3명을 둬야 하는데 1인당 월급이 350만~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78곳 가운데 중기의 경우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이었다. 2년 후면 이들 기업도 대상이 된다.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은 최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건설업계, 채용연계형 인턴 등 진행…중대재해법에 '안전' 역량 중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2.02.03 18:00:08채용 비수기인 2월에도 주요 건설사에서의 채용 소식이 이어지며 얼어붙은 구직 시장에 ‘가뭄 속 단비’가 내리고 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DL이앤씨 등이 이달까지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받는다. 2022년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인 호반건설은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신입과 경력 채용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신입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복합개발 △주택개발 △회계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분야에서 인원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AI 역량검사, 1·2차 면접과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경력직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안전관리(기획/현장점검) 등 14개 분야에서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고 △건축시공 △건축공무 △토목시공 △전기 △설비 △안전 등 분야에서는 정규직 및 프로젝트직 채용이 진행된다. 경력직 전형은 서류·면접·채용검진 순서다. 포스코건설에서는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을 시작한다. △플랜트 △건축 △안전 분야를 비롯해 인천 송도 본사에서 근무하는 △R&D △경영기획에서도 채용이 진행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이 본격화되며 신입 채용에서도 ‘안전' 관련 역량이 중시됐다는 것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플랜트·건축·안전 분야 채용에서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AI 역량검사를 시행한 후 2~3월 중에 본사 3주, 현장 1주 간의 인턴 실습을 마치고 최종면접을 거쳐 입사가 최종 확정된다. 경력직 채용 소식도 들린다. DL이앤씨는 프로젝트 전문직 형태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건축과 토목, 주택, 플랜트와 경영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모집이 이뤄진다. 오는 13일까지 서류전형 접수를 받고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채용이 확정된다. 이 외에도 한신공영에서 13일까지 신입 및 경력 공개채용에 돌입한다. △건축 △전기 △토목 △안전 등 분야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특히 안전 분야의 경우 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인성·면접전형과 건강검진을 거쳐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금지"
산업 기업 2022.02.02 17:25:57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화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공지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Safety rule)’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보행 중 휴대폰 미사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온 데 이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흥, 화성, 평택 등 DS(반도체) 부문 사업장 역시 2016년부터 보행안전 캠페인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5대 규정을 알리는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언급한 뒤 “회사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 눈] 시험대 오른 중대재해법
사회 사회일반 2022.02.02 17:20: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퉈야 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한 아파트의 외벽이 뜯겨 나가는 붕괴 사고로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한 지 불과 보름여 만이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부서져 내린 건물 자재, 흙더미와 폭설에 묻힌 실종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는 고용부가 착수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사건이다. 고용부의 초기 수사 의지는 강해 보인다. 사고 당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이틀 뒤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설 연휴 휴무임에도 고용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1호 수사 사건인 만큼 고용부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이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고용부는 수사 의욕이 너무 앞서 나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경영·산업계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우려한다. 매년 800~900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터의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해온 고용부가 수사기관이라 더 걱정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책무인 고용부 직원들의 ‘가슴’은 벌써 엄정한 처벌로 기울었을지 모를 일이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고 이 체계론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강력한 처벌로만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벌써 이번 사고에 국민 정서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공정한 수사 결과로 중대재해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해를 줄이려는 산업 현장의 의지와 협조가 있어야 줄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노동부 "'양주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29 17:56:34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선 결과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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