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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16일 원대선거·전대 5월2일…비대위원장에 도종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3:30:38/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승리의 또 한 주역은 진중권·서민·김경율" 평가한 하태경 "끝까지 함께 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3:25:13'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탈환한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등 이른바 '조국 흑서' 팀에 고마움을 전했다. 박형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당 승리의 또 한 주역은 조국 흑서팀"이라면서 "고맙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당이 방향을 못 잡고 어두운 터널을 헤맬 때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질타하고 민심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또한 "우리당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면서 "이분들의 질책이 있었기에 더 나은 국민의힘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차이도 있지만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부족한 것은 서로 메워주고 채찍질 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4·7 재보궐 참패에…민주당 지도부 전원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3:18:0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민심의 무서움 절감…국민의힘이 野 대통합 이뤄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8 13:07:4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성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혁신과 야권의 대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7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해일 같은 민심의 무서움을 절감했다"며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언론의 뼈아픈 지적을 고맙게 받아 안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답은 우리가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웠던 현장에 있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적전 분열, 자중지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진정성이 국민들께 전해질 때 권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당이 어려울 때 오셔서 당을 혁신하고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 압승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는 성공한 비대위라고 하는데, 차기 지도부를 출범시키지 않고 가셔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는 농담으로 김 위원장의 퇴임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與 '성찰·쇄신' 입모아 다짐 …지도체제·개혁노선 두고는 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13:06:14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참패 결과에 고개를 숙이며 쇄신을 다짐하고 있지만, 향후 지도체제와 노선 등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는 혼란을 빚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도 자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상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들이 부족하고 오만했다"며 "혁신 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나침반"이라며 "더 반성하고 더 성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지도부 거취 문제를 포함한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5·9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 일정, 지도부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대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음 달 중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앞당겨 다음 주 중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새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대까지 약 3주간 당을 이끄는 방식이 가능하다.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사퇴한다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향후 개혁 노선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 참패의 원인이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에 있었다고 보는 쪽은 개혁보다 민생 노선에 방점을 찍는 반면, 적폐 청산 등 제대로 된 개혁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쪽은 개혁 드라이브를 주장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어놓고 추가로 더 하고 이런 것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줬다"며 "향후 노선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개혁을 위한 개혁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고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민심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변화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고, 이해식 의원은 쇄신을 강조하며 "그 길이 바로 정권 재창출의 길인 동시에 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켜내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포용·통합’ 내세운 박형준 취임 첫 일성 “행복 지수가 높은 세계 선진도시”
사회 전국 2021.04.08 12:44:21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도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 다시 태어나도 또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비대면 취임식에서 이 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은혜의 고향인 부산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큰 영광”이라며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구라는 시민의 역사적 명령을 받고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산업화의 주축,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을 행복 지수가 높은 세계 선진도시로 만드는 데 시정의 궁극적 목표를 두겠다고도 했다.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를 일으키고 시정에 공정·신뢰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치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정은 축적의 성과이며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한다”며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일을 무조건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 미래 운명을 좌우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과제에 초당적 협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문제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좋은 일자리가 없고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1만2,000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에게 살기 좋은 도시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고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배리어 프리 도시 건설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1순위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해 “주거 문제와 육아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와 도심형 초고속 철도인 어반루프를 활용해 도심 어디든 15분 거리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 정치 철학이 포용과 통합”이라며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산에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는 4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대책회의를 꾸려 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대안을 찾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드리고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시장은 충렬사를 참배하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주호영 “성난 민심, 야권 대통합 원해” 안철수 껴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1:46:3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성난 민심, 야권 대통합 원해” “적전 분열, 자중지란 있어서는 안 돼” 주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성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혁신과 야권의 대통합”이라고 밝혔다. 그는 4·7 재보선 결과를 언급하며 “해일 같은 민심의 무서움을 절감했다”며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언론의 뼈아픈 지적을 고맙게 받아 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은 우리가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웠던 현장에 있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당이 어려울 때 오셔서 당을 혁신하고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 압승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김 위원장이 떠난 뒤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적전 분열, 자중지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진정성이 국민들께 전해질 때 권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성공한 비대위라고 하는데, 차기 지도부를 출범시켜 주지 않고 가셔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는 농담으로 김 위원장의 퇴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안철수 “합당, 정권교체 가능한 최선의 방법 두고 뜻을 모아야” 이날 주 원내대표가 ‘야권 대통합’을 말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트고 공동 선거운동을 하며 큰 역할을 했다. 안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대장정을 앞두고 보궐선거 승리는 작은 교두보를 놓은 것이다”며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야권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4가지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혁신, 통합, 미래, 그리고 번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안세력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만이 대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조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전당대회 이전 국민의힘에서 야권 통합을 제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엔 “정권교체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준에 두고 뜻을 모으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권인숙 “선거 결과에 자괴감 깊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1:35:35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에 패배한 데 대해 “선거 결과를 마주하면서 자괴감이 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였다”며 “무엇보다도 성 평등이 중요한 의제였어야 했던 선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했어야 했고, 평등한 조직문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일터를 원했던 유권자들의 요구를 빈틈없이 챙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또 권 의원은 “(저는) 성평등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며 “과연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성평등 의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평등 도시, 차별 없는 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안철수 "진심의 정치 포기 않겠다" '독야청청' 세한도 내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1:27:0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 정계 개편과 관련해 자신이 야권 통합의 선봉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대장정을 앞두고 보궐선거 승리는 작은 교두보를 놓은 것이다”며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4가지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혁신, 통합, 미래, 그리고 번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안세력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만이 대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7일만에 재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장 뒤편을 장식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 안 대표는 세한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야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자께서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했는데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이다”며 “더욱 더 강력하게 무능과 부패, 오만과 독선의 정권과 싸울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절박함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라며 “온 몸을 던져 거짓과 위선,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다”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대표는 구체적인 야권 통합 방안이나 국민의힘과의 합당 방법 등과 관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과 즉각적인 합당 추진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조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당대회 이전 국민의힘에서 야권 통합을 제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준에 두고 뜻을 모으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에 들어오면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맞아주는 직원들이 많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11:13:1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청 재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이다./오승현 기자 2021.04.08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부동산 분노 확인한 선거…정부 정책 방향 수정될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8 11:09:40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받아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 측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로남불'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기저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이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단 정부는 기존에 해 오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의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면서 서울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서 목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한창 추진하기 시작한 와중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를 무력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재건축 공약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목동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전진단 요건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오 시장이 단독으로 완화할 수 없다. 모두 법 개정 사안이거나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공약을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벌써 목동이나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로서는 회심의 주택 공급 방안인 2·4 대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미 수도권 택지는 최대한 조달한 상황이어서 서울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풀 이유는 딱히 없다. 오히려 규제를 탄탄하게 유지해야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정부로선 이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등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계 부처는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너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의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해 왔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는데,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해 재산세 등 세제 감면 기준 공시가격을 6억원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난 청년층을 위한 청약제도 추가 개선이나 임대차 3법 보완 등 전월세 대책 등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4 대책 등 기존에 마련된 주택 공급방안은 규제 정책도 아닌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된 주택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靑 "사의 표명한 비서진 아직 없어"...부동산 실패 인정 발언도 無
정치 대통령실 2021.04.08 11:08:31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재보선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비서진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욱 낮은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현 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재보선이 있던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이날 선거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개표를 전후해 여당에 판세가 크게 불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부 수석실 별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거나 내부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재보선 ‘압승’ 이끈 김종인, 마지막 남긴 말은 “양극화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1:07:18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란 게 더욱 심화됐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치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내년 대선에 무엇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지 사전적으로 점검해달라”고 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사임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힘에 이같은 당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을 맡은 10개월만인 이날 사임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국민의힘)에 와서 당명을 바꾸면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들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약자와 동행하자는 것이었다”며 “양극화로 벌어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이 그것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일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는 사회 양극화 해소 항목이 들어갔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하고,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등의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강·정책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 국민의힘이 보다 더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국민 일반에 각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하는 분들보다 세상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 정당은 항상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 가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을 해야만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박범계 "난 '내로남불' 아냐…피의사실 공표 제도 개선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1:04:5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제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박용진 "서울 與 의원 41명 다 죄인…지도부 총사퇴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1:00:4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 데 대해 8일 “민주당 서울 의원 41명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배고 쓰라린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영혼 없는 멘트, 말로만 하는 혁신은 국민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다”며 “지금 상황은 몇 마디 반성과 사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49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 41개가 민주당이고 서울시의원 중에서도 102명이 민주당이다. 서울 시민들이 그만큼 믿어주셨는데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건 결국 민주당 탓”이라며 “그래서 죄인 된 심정이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패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라는 방 안에는 유증기가 가득했다. 거기에 그냥 딱 하나 라이터 불이 LH사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패배의 원인으로 △민생 무능 △내로남불 △개혁 부진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며 “개혁 부진부터 내세울 게 아니다. ‘먹고사니즘’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 하면 우리가 사법개혁만 많이 신경 쓰는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래 묵혀온 과제, 국민연금·노동법 개혁 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만 보궐로 하긴 어렵고 총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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