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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취임하자…故박원순 부시장 3명 '줄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9 09:32:07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장 취임으로 복귀하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임명한 부시장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7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부시장 임명권자는 시장으로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시장은 박 전 시장에 의해 서울시에 영입돼 박 전 시장 사망 이전인 지난해 7월 1일 취임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오 시장 취임 첫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임용 제청권자는 시장이다. 서 부시장과 김 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오 시장은 시청으로 출근한 후 6층 시장 집무실로 향해 서울시 사무인수인계서 서명으로 그동안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서 부시장으로부터 업무를 공식 인수했다. 오 시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이네요. 다 숙제고, 공부할 것들”이라며 시장직 수행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시의회 청사 의장 집무실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선거운동 기간 대립했던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따로 만난 오 시장은 매번 “잘 부탁드린다”, “잘 모시겠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오 시장은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어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권토중래해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교사 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둬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노웅래 "조국사건·추-윤갈등 당이 브레이크 거는 역할 못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9 09:26:40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조국 사건. 추-윤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못 했다"고 반성했다. 4·7재보궐선거 참패로 전날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면서 노 의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부동산문제와 세금문제도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는가"라며 "집없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서 집을 옮겨 다녀야 되는 불만이 있었고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지만 덩달아 과도하게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김상조 실장의 내로남불이랄까, 국민들한테는 전세값 5% 올리라고 한 사람이 자기는 14% 올렸다고 그런다면 그건 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조국 사건. 추윤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못 했다"며 "개혁을 한다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는데 당이 사실상 뒷받침을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유가 명백히 있었다"라며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에는 LH 투기, 그리고 김상조 실장의 그런 위선적인 전세값 인상 이런 게 폭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어느 당으로도 갈 수 없는, 국민의힘도 받을 수 없는 후보다"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 얼른 오라고 한다, 지금"이라자 노 의원은 "그냥 개별 입당하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라고 하면 안 그럴 것이다. 혼란이 생길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교도소를 가게 한 당사자인데 그 사람을 자기네 당으로 끌어들인다? 아마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거리두기 단계·5인 모임금지 현행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1.04.09 08:45:15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 늘어나, 이제는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대본에서는 방역의 방파제를 더욱 높고 단단하게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 4차 유행의 목전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선거 완패에 與 초선들 모였다 "반성할 점 생각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9 08:42:31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하기 위해 9일 모였다. 이날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모임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무엇을 반성하고 새롭게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기 위한 모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모임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며 “초선모임을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 지도부와 정부의 책임이 크겠지만 초선들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며 “(21대 국회) 초반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초선들의 모습이 분열적으로 비쳤던 것 때문에 자중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 중 초선이 108명에 달해 초선의원의 영향력이 셌다. 당시 초선 중심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의 초선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108번뇌’라고 불리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속보] 정세균 "거리두기 단계·5인 금지 현행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1.04.09 08:42:03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결정하는 조정 방안만으로는 4차 유행 기세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대본 회의 후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선거 참패, 검찰개혁 때문 아냐" 주장한 김용민 "180석 활용해 공정성 회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4.09 08:13:31'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탈환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택가격 폭등, 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서울시장 선거 양상을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모든 후보를 이기고 있었으나 LH사태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LH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부동산 불공정, 자산보유의 불공정, 이익배분의 불공정,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영리하고 신속하게 180석을 활용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김 의원은 "착한 정치인이 되기 보다 (국민을 위해)강한 정치인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선거참패 책임통감"…與지도부 총사퇴에 스친 '열린우리당'트라우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9 07:00:00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청이 하나같이 ‘국민의 뜻과 민심을 수용하겠다’며 재보선 참패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 두 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패배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입장문을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도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홍철, 이학영, 김영진, 오영환, 신현영 의원 등이 선임됐다. 다만, 비대위 체제는 단기간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해 경선을 시작해야하는 만큼, 다음달 2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거도 한달 가까이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당 대표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의 3자 대결이 유력하며, 원내대표는 김경협·박완주·안규백·윤호중 의원이 출격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참패 수습책 방안으로 당내 선거를 앞당겼지만 보다 큰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고 하는 3개의 꼭지점들이 생긴다”며 “(선거를 통해) 새 인물, 새로운 노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 없는 반성, 하나마나 한 말로만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더십 공백’ 與내홍조짐…이낙연, 대선 레이스 하차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면서 당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대선 후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당 대표 선거는 당의 내홍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개최한 기자회견을 두고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무조건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존 임기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쇄신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의장이 2년도 안 돼 7명이 교체되면서 결국 분당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당기면서 당내 세력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만회하기는커녕 당이 내홍에 빠질 수 있어 지도부 사퇴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와 5월 2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 의원들은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친문 세력 간의 균형추 역시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감을 가진 친문 중심의 권리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에서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선 의원들도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9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에 초선 의원들 역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특정후보지원'소식에…친문 중심 권리당원 거센 반발 대선 주자들 역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차기 지도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경우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지도부 선출은 대선 경선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차기 지도부 선출에 각 대선 주자와 계파별 영향이 커질 경우 강 대 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어 차기 지도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입연 조은산 "민주당이 진 이유? 털많은 음모론자 과대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1.04.09 06:35:55‘시무 7조’ 국민청원으로 알려진 인터넷 블로거 조은산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이유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극성 친문(親文)의 놀이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대평가’ ‘국민 과소평가’ 등을 꼽았다. 조은산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며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간범 신세로 전락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조은산은 "잃은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챙기지 못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3인의 그녀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차츰차츰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갉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또 조은산은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를 거론하며 “그는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라며 "그런 그의 방송을 마치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과 박영선 후보는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끝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전략으로 만회하려고 했다며 “국민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오판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아직도 적폐 청산과 집값 폭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싸이월드 시절의 눈물 셀카를 연상시키는 소름 돋는 감성팔이를 2021년의 정치판에서 봐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고민정 의원은 아시려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부쳐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추기와 신변잡기에만 급급했다"며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들려주지 못했다"고 했다. 조은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조언했다. 그는 "이제 긴장하시라. 그러나 쫄진 마시라"며 "서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은산의 블로그 글 전문.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1.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이미 인국공 사태를 통해 변태적으로 진화한 진보적 ‘공정’을 목격한 그들 앞에, 이제는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간범 신세로 전락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잃은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챙겼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야권을 향한 압도적인 20대 남성의 지지만큼 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유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당헌 개정을 불사하며 ‘선거로 심판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망언은 성 추문으로 인해 보궐 선거를 치르게 만든 당이 도대체 어느 당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으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3인의 그녀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차츰차츰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갉아 내린 것이다. 편 가르기식 정치는 비열하지만 쉽다. 그러나 내 편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 결국 오 후보는 20대 남성에게서 70%가 넘는 표를 얻은 반면, 박 후보는 같은 층 여성에게서 44%의 표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2.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했다. 그는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도 나는 그를 평가하기에, 이보다 절제되고 또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표현을 찾을 방도가 없다. 게다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다. 즉,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 그의 방송을 마치 성지 순례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과 박 후보에게서 중도층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었다. 3. 반면에 그들은 국민을 과소평가했다. 4.7 재보궐 선거는 전 시장의 성 추문으로 인해 치러졌지만,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에 가까웠다. 그러나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오판했다. 가장 큰 문제이자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전향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선언하는 건 애초에 민주당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언제나 그렇듯, 적폐 청산 물타기에 이은 감성팔이다. 나는 아직도 적폐 청산과 집값 폭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싸이월드 시절의 눈물 셀카를 연상시키는 소름 돋는 감성팔이를 2021년의 정치판에서 봐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고민정 의원은 아시려나? 결국 정치는 현실이었다.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부쳐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추기와 신변잡기에만 급급했고,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 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들려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오세훈 후보로 추정된다는 그 인물이, 망할 놈의 생태탕에 알·고니는 추가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궁금할 따름이었다. 바글바글 끓는 생태탕 냄새가 전국을 강타하는 와중에도 봄날의 벚꽃 잎은 휘날렸다. 감성은 땅에 떨어져 뒹굴었고, 서울과 부산의 시민은 몸을 굽혀 현실을 주웠다. 멀어져간 내 집 마련의 꿈, 그 현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프다. 그러나 잘 선택하셨고 용기 내어 잘 주우셨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그리 빠르거나 혹은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1년 임기 시장직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공급을 극도로 틀어 막아놓았던 탓에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 정권의 향방에 따라 조정기를 거쳐 점차 안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한다. 결국 선거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났다. 정책은 바래져갔고 그 아둔한 과정을 지켜보는 건 고통이었다. 그러나 민심은 역동적이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일테다. 개표는 끝났다. 동시에 시작하게 된 많은 것들이 있다. 움트고 자라나는 희망만으로도 사람은 버티고 산다. 돌팔이 감성이 아닌, 손끝으로 만져지는 현실이 희망을 전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이었다. 오세훈 당선인께서는 맥주 한 잔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긴장하시라. 그러나 쫄진 마시라. 서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될 일이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집값 3배 올리는게 말되나" 정치판 바꾼 부동산 분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9 06:30:00“아니 집값을 2~3배 올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 선거 그냥 여당이 싫어서 야당 찍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집값 못 잡으면 시장 연임 어렵다. 대선에서 야당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글들이 다수다. 이번 보궐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동산'이 정치가 됐다고 말한다. 여당의 압도적 참패도 부동산이 원인이 됐다. 2030세대의 반란도 부동산이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서처럼 마냥 야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초 약속한 대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더 자극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결국 누가 집값을 잡느냐가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위력 보여준 선거>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폭등 시키자 민심이 이반됐다. 무주택자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의 자조마저 나왔다. 반대로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은 죄인 취급하는 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보유세 폭탄에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유야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젊은 세대에서 조차 반감을 사면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결국 이번 선거를 ‘부동산 심판 선거’로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는 오 후보에게 몰표를 보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권에서도 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2030 세대 역시 국민의 힘을 택했다. <너무 오른 집값에 분노하는 국민> 비록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야당이 압승했지만 앞으로 장미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집값 오르면 다음 선거 때는 낙선이다” “세금 원상 복귀 시키지 못하면 난리난다”는 글이 적지 않다. 반대로 “서울 집값 안정시키면 다음 대선 무조건 야당이 이긴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라는 점이다. 오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실제 오 시장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에 들떠 있다. 한마디로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집값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2030,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각기 다른 부동산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느냐는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김은혜 "국민이 문재인 정부 심판해...내각 총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7:32:12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8일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저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뜻이 두렵다"며 “더 혹독하게 바꾸고 더 치열하게 혁신해서 시대의 소명을 받드는 대안정당으로, 변화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바꾸겠느냐”며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 단행할 생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지난 4년 간 단 한 번도 없었던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정권’의 모습 없이는 미래에도 천심을 얻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드린다”고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선거참패에 지도부 총사퇴…대혼돈 빠져든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6:55:23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 등이 8일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문 세력과 당내 의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대혼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당초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5월 2일에 개최할 방침이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 역시 당초 전당대회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이달 16일로 한 달여 앞당겨 치를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4·7 재보선 관련 입장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지도부 사퇴로 국민들의 누적된 분노를 단번에 만회하기는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며 친문 세력도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與 내홍 조짐…이낙연, 대선레이스도 가시밭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6:35:37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면서 당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대선 후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당 대표 선거는 당의 내홍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개최한 기자회견을 두고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무조건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존 임기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쇄신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의장이 2년도 안 돼 7명이 교체되면서 결국 분당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당기면서 당내 세력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만회하기는커녕 당이 내홍에 빠질 수 있어 지도부 사퇴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와 5월 2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 의원들은 눈치 보기 모드에 돌입했다. 친문 세력 간의 균형추 역시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감을 가진 친문 중심의 권리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에서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선 의원들도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9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에 초선 의원들 역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선 주자들 역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차기 지도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경우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지도부 선출은 대선 경선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차기 지도부 선출에 각 대선 주자와 계파별 영향이 커질 경우 강 대 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어 차기 지도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與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6:27:30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모두 자리를 내주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9일에서 2일로 1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게 됐다.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퇴 회견에는 김종민·노웅래·양향자·박성민·염태영·신동근·박홍배 등 최고위원 전원이 함께했다. 회견 후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홍철·이학영·김영진·신현영·오영환 의원,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까지 총 7인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는 변재일, 중앙당 선관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이 임명됐다. 내주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호중·안규백·김경협·박완주 의원이, 내달 2일 당대표 경선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들의 선출 문제는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재보궐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데에 지도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향후 내로남불 사례에 대한 원칙적 대응 내용을 비대위에서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최강욱 "與, 승리 탈환해 민주개혁의 기치 다시 꽂을 것 믿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14:42:434·7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돌아가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오늘의 쓰라린 패배는 반동의 역사로 머물게 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가치가 승리를 탈환하며 민주개혁의 기치를 서울과 부산에 다시 꽂을 것을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과거는 미래를 가둘 수 없다. 사익은 공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과 정부에 실망한 시민의 질타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민주개혁 진영은 유권자의 선택을 준엄히 여겨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과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그럼에도 과거 거짓말로 시정을 어지럽히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던 세력이 회귀한 것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서울에서 저소득층, 노동자, 치매 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이 판을 치고 자기정치를 위한 전시행정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부산에서 부정한 특례를 우연으로 둔갑시키고,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고 조작하는 데 급급한 공작정치가 다시 횡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당선자가 과거에 자신이 벌인 과오를 직시해 되풀이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 연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4·7 재보궐 참패에…김태년 "민주당 지도부 전원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14:03:0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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