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시간'이라던 文, 김오수 만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19:00:00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관망’에서 벗어나 ‘개입’에 나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찬반 입장은 물론 거부권 행사 등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검찰의 반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반려 의사를 표명했고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과 면담이 사태 수습을 위한 첫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에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고 김 총장은 결국 전날 자진 사퇴의 초강수를 두며 민주당과 맞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 면담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만난 것 자체가 해법 모색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의 연쇄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중재의 역할’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 간 해결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반발 사태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전히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경선 치르기로 '김진태 구사일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8:25:4518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진태 전 의원이 5·18과 불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했고 이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면 정치적 소명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21∼22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컷오프됐던 김 전 의원이 다시 기회을 얻어 황상무 전 KBS 앵커와 2파전 경선을 치르게 됐다. 황 후보의 이의 제기 가능성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예정된 경선 날짜를 바꿀 수 없다”며 “어떤 후보든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정된 일정 안에서 최대한 (경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관위는 김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 발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 공천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과 요구에 즉각 응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보호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최근 조계종은 김 전 의원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
[무언설태] 국힘·국민 ‘한솥밥’…‘당명’ 언제까지 살아남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18 18:07:5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유지하되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당권 등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계속돼 상당 기간 ‘한 지붕 두 가족’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표의 임기도 만료될 예정인데요. 변수가 많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정계 새판 짜기’ 가능성이 흘러나오네요.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언제까지 살아남을까요. ▲정의당이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김인철 교육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각료 후보자 4명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온갖 의혹에 연루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법무·복지·교육·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지요. 데스노트보다 정의당에 더 시급한 것은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흔들린 당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아닌가요.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50조 추경에 얽매일 필요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2.04.18 18:07: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서도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50조 원을 윤 당선인이) 얘기했을 때에 비해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며 “최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만 (공약) 원안대로 가면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양적 긴축 본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손실 보상 규모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현·이현호 기자 -
이영 후보자 “원안대로 가면 물가 등 경제적 충격” 우려
산업 중기·벤처 2022.04.18 17:37:32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거센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이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손실보상 규모를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50조원의 규모에 메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며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처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현재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일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져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논란이 커지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가 세부적으로 잘 모를 것이다. 손실보상에 대해선 국세청과 중소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추계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상액 축소설을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벤처기업인 출신인 만큼 정책 역량이 벤처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여성벤처협회장으로 있었을 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현 국힘 의원)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항상 같이했고, 지난 2년간 소상공인특위에서도 활동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심정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원내 의원들 또는 밖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억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직을 수행하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면 남은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약 41억원. 이 가운데 20억원 상당이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와이얼라이언스 주식 4만2000주와 테르텐 주식 17만720주를 보유 중이다. 중기부 해체설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중기부가 해체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 윤 당선인은 중기부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 소신을 갖고 장관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동현·이현호기자 -
'검수완박' 진보진영 반대·검란 조짐에도…민주 "이달 처리 놓치면 기회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7:15:10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4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와 정의당의 협조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로 바로 넘긴 ‘직회부’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는 소위 소집 정당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장시간 이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찾은 박상진 대검찰청 차장과 면담도 가졌다. 민주당은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 단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법사위로 옮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조기 종료시키는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 문제는 사회권 이양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을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 통과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시민 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무엇인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나 민변·참여연대 등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에 불과하다.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도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 17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박 의장의 순방에 여야 의원이 동행할 예정인 데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6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의당 전담 의원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소통할 의원을 지정했고 좀 더 상세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고리로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거론되는 것에는 “정의당과의 연대를 위해 평등법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 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대통령), 이재명(전 경기지사)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8 17:09:3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원이라고 생각하며 원내대표로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 참석해 “더욱 더 안전한 SMR을 개발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균형을 이루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포럼 공동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이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논의된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기기를 일체화한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원전으로 분류된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인허가권을 2028년까지 획득해 원전 수출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SMR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다음달 말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
이게 尹의 정의?…정호영 역풍에 국힘 "지선 쉽잖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7:02:13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아빠 찬스’ 의혹이 커지면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8일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논의한 끝에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사태를 좀 더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존중하고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논란 자체가 공정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는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에게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힘을 보탰다. 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자식들 의대 편입에 있어 본인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거다.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대신 철저히 수사 요청을 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인사 청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 여론이) 지방선거까지 갈 건 없지 않겠느냐”면서 “당장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워 국가 운영이라는 큰 부분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공격에 휩쓸려 후보자가 초기 낙마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있다.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입학 논란도, 병역 문제도 다시 조사하겠다며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를 지켜본 윤 당선인 측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청문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의혹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이날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2017~2018학년도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서류 전형, 면접 및 구술 고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한 결과 구술 평가에서 정 후보자의 딸에게 만점을 줬던 면접관 2명이 다음 해 응시한 아들의 서류 전형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정 후보자 아들에게 6명의 심사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딸이 지원한 2017학년도 전형에 참여한 14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인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0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점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3억 원대 아파트 한 채, 벤츠·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 2대와 8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부정 여론이 커지면 윤 당선인 역시 결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도덕성이나 그 외 모든 부분에서 전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윤 당선인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선인은 국민과 언론의 시각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尹-安 단일화 47일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6:45:41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며 국민의당 당직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지 47일 만이다. 합의문을 낭독한 안 대표는 “양당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고 6·1 지방선거 공천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맡지만 최고위원에 국민의당 몫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직자 7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봉급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이 대표는 “당직자들의 역량과 기존 처우를 확인한 뒤 국민의당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20일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총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치러 3인을 추린다. 의무 조항인 ‘공직자 후보 기초자격시험(PPAT)’에 국민의당 인사들이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 2월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창당한 국민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본인 의사로 조만간 당에서 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안 대표는 부친의 병세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합당 선언 뒤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
尹, 차관급 여성 비율 높인다…"발탁할 인재 굉장히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6:22:4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인선에서는 ‘경륜형 내각’에 방점을 찍으며 여성 비율이 작았으나 차관급에는 실력 있는 여성을 많이 발탁해 다양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인사 파일과 추천을 통해 상당수의 여성 인재를 찾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차관급 인사에서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내각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부처 차관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들의 추천·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차관급 인사 발표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여성 장관 30%’ 공약 같은 목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이 차관급 인사의 여성 비율 확대 방침을 강조한 것은 장관 지명자 중 여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대 장관 지명자 18명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한화진 환경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16.7%)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 5명(27.8%)보다 2명 적다. 윤 당선인 측은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이 낮았던 점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정치 신인 윤 당선인을 도와 유능하고 속도감 있게 정부를 꾸려나갈 경륜형 인물을 찾다 보니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내각의) 다양성 부족(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격 인사했기 때문에 내각은 안정감을 중심으로 경륜과 경험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자료를 보니 차관급으로 발탁할 여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의 33만 개 파일(국가 인물 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을 열람하니 실질적으로 차관급의 일하는 여성이 많다”며 “유리천장을 깨고 관료사회나 정치권·전문직으로 침투해 많이 성장한 참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력이 출중한 여성 인사들이 많아 기계적인 균형을 추구하지 않아도 차관급 자리에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부처나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차관급 정도 연령대의 인재 풀을 보면 (여성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실력 중심이라는 철학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다”며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나 세대·남녀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 여성 비율이 전 정부에 비해 대폭 늘어날지 주목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부 소속 차관급은 차관 25명 등 총 107명이다. 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역대 정부는 장관뿐 아니라 차관도 여성 비율이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차관 23명 중 여성은 박춘란 교육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8.7%)에 불과해 장관 30% 목표와 괴리가 컸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대 차관 26명 중 여성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성들을 실력으로 중용할 계획인 만큼 이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어 추후 장관 등으로 계속 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관계자는 “(장관보다) 더 중요한 인사는 차관급”이라며 “실질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가고 대통령실을 이끌어갈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중반부터 (장관 등으로 승진해) 우리 정부를 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김은혜 27.6% VS 김동연 22.1%…경기지사 지지율 박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6:19:36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15~16일 경기도민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8일 발표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도가 2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22.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9%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내에서 주요 후보들의 지지도가 물고 물리는 양상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9.6%, 염태영 전 수원시장 5.3%, 강용석 전 의원 4.1%,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3.6%였다. 양당 후보들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면 국민의힘 46.5%, 민주당 40.6%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 전 대표(28.2%), 안 의원(16.0%), 염 전 시장(10.4%), 조 의원(6.1%) 순이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 전 의원이 36.6%로 김 의원(32.1%)을 앞섰다. 전체 조사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안정론’이 48.4%, ‘새 정부 견제론’은 46.1%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 대한 경기도민의 ‘긍정’ 전망은 47.4%, ‘부정’ 전망은 48.5%였다. 이 역시 오차 범위 이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선 경쟁이 무르익으면서 후보별 세력 확장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선거 캠프에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비서실장으로 합류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표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때에 기재부 제2차관을 지내며 호흡을 맞췄다. 2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이천에 출마한 김 이사장의 후원회장을 김 전 대표가 맡기도 했다. 민주당 예비 후보 토론회에 대한 잡음은 계속됐다. 김 전 대표가 이날로 예정된 토론회를 일정 때문에 불참하자 안 의원이 이를 이유로 토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염 전 시장과 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당 불허 통보 이후 무소속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 전 의원이 변수다.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강 전 의원으로 인한 이탈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준석·안철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5:40:37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낭독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고,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금박해' 김해영. 지선 출마 접고 쓴소리 "검수완박…혼란·공백 누가 책임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5:38:58‘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민주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발)’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악당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아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문제”라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한은 독립성 훼손' 野 '정책 엇박자' 검증 벼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8 15:34:3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4년 임기를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수 전략도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 대신 고물가·가계부채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과 정부 재정 정책과의 공조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후보자가 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이지만 4년 임기는 차기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특수 상황 때문이다. 이주열 전 총재의 3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협의해 후임 총재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임기 말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총재 인선 작업도 지연됐다. 결국 지난달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이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발표하자 윤 당선인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마냥 공세의 고삐만 조일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 간사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친 데다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 4년의 통화 정책을 도맡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 정책과의 조율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과 긴축을 내세운 통화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쓰인 저자소개를 보면 ‘190㎝의 장신을 자랑하는 그는 농구·테니스·배구 등 여러 운동을 두루 좋아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7년 3급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이다. -
안민석 "경기지사, 이대로면 민주당 누구든 무난히 질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5:20:43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재미와 흥행이 없다면 본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경기지사 선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경선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판이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김은혜 두 분이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주일 전 염태영, 조정식 두 분께 단일화 공개 제안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얻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플랜 B로 이변과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결선투표"라며 "2위가 1위를 뒤집어서 이변을 만들면 이변이 돌풍이 되고 그 힘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게 두려워 결선투표를 주저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안 의원은 "아무래도 국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이 밀고 있는 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분은 대장동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 맞설 수 있는 강한 후보가 필요하고, 그때 당원들께선 안민석을 쓸 때가 왔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안 의원은 경기도를 10개 상생 생활권으로 나눠 각각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병원, AI교육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자립하게 한 뒤 하나의 노선인 '원철도(OCR)로 연결한다는 '텐텐원(10·10·1)'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은 "도의 권한은 각 상생 생활권에 위임되고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사안을 스스로 처리한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상생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부지사를 도민들이 선출해 북부 분도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안도 밝혔다. 안 의원은 "북부 분도 논쟁이 35년간 이어져 온 이유는 논의에서 주민들이 배제되고 정치인과 행정가들에 의해서만 다뤄졌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이 선출한 북부 부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도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