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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8:18:47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 “전일 열린 제2차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징계 여부는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며, 징계 확정시 대표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높은 윤리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당원’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
독소조항 남긴 채 어물쩍 합의…'한국형 FBI' 놓고 재충돌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8:16:58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는 극적으로 파국을 면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을 안정시킬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독소조항인 ‘검수완박’ 방침 등은 그대로 둔 채 시간적 유예만 두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들을 놓고 향후 국회에서 재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의 물꼬를 텄다. 그는 당초 예정된 해외 순방까지 미룬 뒤 지난주부터 전문가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며 합의안 도출에 직접 나섰다. 여야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축소 범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기존 6개에서 2개로, 국민의힘은 절반인 3개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개로 양보하는 대신 핵심 수사권인 부패와 경제를 넣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가 성사됐다. 아울러 안건조정위원회 합류가 예상됐던 양향자 의원의 공개 반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민주당이 당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 비판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것도 입법 독주가 아닌 여야 합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중재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이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기조에 제동이 걸린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직접 수사권만 배제되는 것으로 직접 수사권 중 검찰이 하는 6개 범죄 가운데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는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범죄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중재안은 28~2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와 최종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쏘아붙였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은 이르면 2023년 10월께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중수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위는 총 13인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다만 중수청의 구성 방향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여서 출범 시기를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비리 등의 사건을 어느 수사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추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정부,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경제 및 부패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은 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돼 검찰의 수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부패 사건이라며 뚜렷한 시각차를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
한일 정책협의단, 기시다 총리 면담 가능성…관계개선 물꼬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22 18:15: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협의단과 기시다 총리가 회동할 경우 수교 이래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가 전기를 맞을지 주목받는다. 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24일 방일하는 정책협의단은 28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며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주요인사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구상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협의단은 또 스가 요시히데·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여전히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협의단에 포함된 한 인사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역대 특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 외무상 등을 만나 당선인 뜻을 전달하려고 대표단이 일본에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정책협의단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아베 전 총리 등과 회동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와 만난다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에게 5월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해줄 것을 구두로 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식에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참석한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현직 총리 참석이다. 정책협의단은 4박 5일간 방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는 현지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일 결과 및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으로 합류했으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동행한다. 아울러 주싱가포르 대사를 지낸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주캄보디아 대사를 지낸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협의단은 첫 방일 일정으로 일본 유학생 이수현씨가 사망한 도쿄 전철역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씨는 2001년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
중수청 출범 땐 檢 수사권 완전 박탈…경찰·공수처와 수사범위 배분은 과제
정치 대통령실 2022.04.22 18:12:05여야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의 역할과 검찰의 수사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재안의 궁극적 종착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다. 검찰의 수사 영역을 부패·경제 범죄로 줄이고 전국 검찰청 6개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도 3개로 감축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부패·경제 범죄도 폐지된다. 중수청 설치 방안을 논의할 곳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다. 기존에 발의된 중수청·특별수사청 등 신설 법안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황운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수청·특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다. 수사청장의 자격도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사무에 종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등으로 동일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법개혁특위가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두고 ‘도돌이표식’ 논의를 거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범위나 중수청장 등의 선출 방식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설립 1주년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과정과 동일한 사안이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논의에서도 거듭되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정 기관이 출범하는 상황이라 어느 기관이 컨트롤할지도 관심사”라며 “검찰 직접 수사권을 분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찰과 공수처·중수청 등 사이에 수사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논의가 거듭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중수청을 합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다만 공수처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사정 기관이 만들어지기까지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수석에 최상목…윤곽잡힌 대통령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8:02: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할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국민의힘 중진인 이진복 전 의원이 낙점돼 국회와 소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24일 현행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1기획관(인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대 대통령실을 채울 인사들도 함께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 전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당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유력했다. 하지만 최 전 차관이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수석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윤 당선인에게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최 전 차관을 경제수석에 지명할 예정이다. 최 전 차관은 경제 관료 출신인 만큼 부처 장악력을 앞세워 새 정부의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정책실을 폐지하고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보좌관 등을 없앴기 때문에 힘 있는 참모를 경제수석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초대 정무수석에는 3선 중진의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 전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윤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정무수석으로 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서 명칭이 홍보수석으로 바뀌는 자리에는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유력하다. 이 전 실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관훈클럽 총무, 한미클럽 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외신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에 4급과 5급 상당의 직위로 ‘청년보좌역’을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
'한·정·박·김' 꼬리무는 논란…"1~2명 낙마 할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2.04.22 18:01:49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가 뒤바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에 대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을 통해 설욕을 준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명분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당선인 측은 실점 최소화를 목표로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22일까지 청문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이다. 인사청문 정국의 스타트는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힌 한 후보자가 끊는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숱하게 제기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준안 부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처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쟁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여부다. 대표적으로 한 후보자가 1988년 주택을 미국계 기업에 임대하는 시기에 상공부 고위직을 지내 이해 충돌 논란이 크게 번진 상황이다. 또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돈만 43억 원이 넘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인준 부결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인준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이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첫째 주가 유력하다. 정 후보자는 아들과 딸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 병역 특혜 등 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여 낙마 1순위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 검증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 후보자와 딸 장학금 수여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인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만큼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최소 1~2명 정도의 낙마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신 있다"는 김은혜, 김동연과 맞붙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8:01:4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달 초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맞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방송기자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초선 의원으로 ‘전국구 정치인’인 유 전 의원과의 체급 차이가 현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발표된 당내 경선에서 김 의원은 현역 출마자에 대한 ‘감산점 5%’의 불이익을 받고도 52.6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경쟁자였던 유 전 의원(총득표율 44.56%)을 8.1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번 경선에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는데 책임당원 투표에서 김 의원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심(尹心)’이 유 전 의원보다 김 의원을 향하고 있음을 책임당원들이 간파하고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윤 당선인의 승리를 뒷받침한 점도 충성 당원들의 호감을 사는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경기지사 출마는 차기 대권을 노린 포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해 11월 대선 경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하면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지사 후보로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을 확정했다. 23일 대구·강원·제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후보 선출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도 후보 선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을 확정했다. 경선 예비 후보였던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남 행정부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가 경선 참여는 기다리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까지 그분(박 전 장관)이 요청을 수락하면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4인이 되고 수락하지 않으면 3인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현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김은혜’의 대항마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 전 총리를 가장 경계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원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해 국민의힘 김진태·황상무 예비 후보와 경쟁하게 한다. 6·1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민주당은 ‘명심(이재명 마음)’에 호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 전 부총리는 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이 고문의 정책을 계승한다며 ‘이재명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과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의원이 맞붙는다. 김 특별고문은 “충북지사 선거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한판 싸움”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
부패·경제만 수사…검수완박 '미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8:01:4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조건부로 추진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중재안’을 최종 카드로 제시해 여야가 전격 수용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재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2023년 10월 전에 한국형 FBI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수완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 향후 정국 불안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중재안 내용대로 개정안을 다듬은 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수 차례 만나 합의한 안”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타협했다. 이것이 결국 협치 정신”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검찰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도 별건 수사로 확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야는 다음 주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이후 국회에 사개특위를 설치해 한국형 FBI 창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1년 이내에 실제로 한국형 FBI를 출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닻을 올리면 18개월 이내에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心' 업은 김은혜, 劉 꺾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7:35:146·1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주요 후보 대진표의 윤곽이 잡히게 됐다. ★ 22일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의 과반 득표율로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의 총득표율은 44.56%다. 경선 초반만 해도 국민의힘의 대표적 개혁 보수 인사이자 중도 확장력이 큰 유 전 의원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김 의원이 당내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후보로 확정됐다. 초선인 김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도 당선인 비서실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누군가의 정치적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는 3선 의원 출신이자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지사 후보로는 창원이 지역구인 재선의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확정됐다. 경선은 20∼21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23일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가 겨루는 대구시장과 김진태 전 의원, 황상무 전 앵커가 맞붙는 강원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
국힘, 전국위서 '국민의당 합당'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7:34:0922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 합당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완료된다.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많은 것을 같이 이뤘다”며 “국민의당 인사도 국민의힘 당원이란 생각으로 따뜻하게 맞아달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시너지 효과가 나는 합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룬 게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며 “이날 국민의당과 합당이 의결되면 비로소 단일화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
인천 제물포 고교 선후배 박남춘·유정복…인천시장 선거 '리턴매치'
사회 전국 2022.04.22 16:06:37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4년 만에 다시 한번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다. 유 전 시장은 2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학재 전 국회의원과의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박 시장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3일 단수 공천을 받아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오는 25일에는 출마 선언 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고지를 향한 행보를 가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 태생에다 제물포고 동문, 행정고시 합격, 관료 출신 정치인 등 '쌍둥이 전력'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은 유 전 시장의 제물포고 1년 후배이면서 행정고시 합격 기수(24회)도 1기수 후배다. 박 시장은 박문초·동산중·제물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유 전 시장은 송림초·선인중·제물포고, 연세대 정외과를 각각 졸업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사무관으로 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들은 동기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했다. 박 시장은 인천 앞바다를 보고 자란 경험을 살려 1981년 항만청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해운항만청 항만물류과장, 대통령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등 해수부 요직을 돌며 기획능력과 항만·물류 현장경험을 인정받았다. 유 전 시장은 1980년 내무부에 입직해 경기도 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관선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민선 김포시장을 지냈다.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군수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최연소 군수·구청장·시장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에 입문한 건 유 전 시장이 먼저다.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민선 첫 김포군수가 됐고, 이후 김포에서 17·18·19대 3선 의원을 지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3년 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쳐 2014∼2018년 인천시장을 지냈다. 박 시장은 2008년 인천 중구·동구·옹진에서 낙천의 고배를 마셨지만 2012년 19대 총선 때 남동갑 선거구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인천시장이 됐다.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이 걸어온 정치 여정은 대조된다. 박 시장은 2000년 해수부 장관으로 부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신과제를 해수부 내에서 매끄럽게 수행하며 신임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추며 업무를 수행해 '친노·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유 전 시장은 2005년 초선 의원 시절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고, 이후 2007년과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친박' 핵심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는 작년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전·현직 인천시장의 불꽃 튀는 대결에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최초의 여성 인천시장이 되겠다"며 가세하면서 인천시장 선거는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인천 박문여중과 인성여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입학 2년 만에 중퇴한 후 인천 부평공단 구두약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비례대표의원으로 2016년 국회에 입성하고 2020년 21대 총선 땐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낙선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사회 전국 2022.04.22 15:50:02안상수(76·사진) 전 인천시장이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측근 B(54)씨 등과 함께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A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안 전 시장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인천시장 기소…"공정성 저해"
사회 사회일반 2022.04.22 15:32:16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안상수(76)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측근 B(54)씨 등과 함께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B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올해 2월 9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김은혜 "민주당 이길 자신있다"…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사회 사회일반 2022.04.22 13:22:38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선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건 저만이 가능하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지역총생산은 서울시에 앞선다. 한국 경제를 지켜낸 버팀목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La Defense·파리 외곽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40일 동안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줄 것”이라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GTX(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플랜을 통한 명성 회복,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포함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두고는 “모두가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중앙정부에 맞서는 정치 대결만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누군가의 정치적 구름판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돼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최고 경제 수도로서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유용은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었다. 도지사부터 자기 완결성으로 혁신과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와 나란히 해 영광이었다”며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2:35:50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께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민주당의 설정한 검찰 개혁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기본 원칙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으로 생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박 의장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도 마냥 끌 수 없으니 4월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따라도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달성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재안을 보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가 남게 된다”며 “하지만 향후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남은 수사권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재안에 따라 1년 6개월 뒤에 한국형 FBI가 설치되면 남은 2개의 수사권도 폐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권 침해와 먼지털이식 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별건수사를 차단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 요구권 부분에도 조정이 있었다”며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는 남기되 문제가 됐던 별건 수사는 금지하자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 수사권 남용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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