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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수호하다 민주당 망해…정호영, 빨리 사퇴를"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21:14:28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 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불법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부당한 압력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억울한 점은 당연히 보호해 줘야겠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따질 건 따지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채용 문제, 이해충돌 문제는 다루고 있지만 대입이나 병역 문제는 없다. 일반 국민들이 (정 후보자 자녀 사례를) 볼 때는 아빠 친구들이 딸 면접을 보고, 부하 직원 등이 아들 병역 진단서 끊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적어도 이런 구조, 대학 입학 편입, 병역 문제에 있어서 이해 상충 문제로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관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그런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잘못한 거 없다'(고 한다)"며 "이것 자체가 공공의 일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정 후보자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문제는 본인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자기 문제가 뭔지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해야 '아, 내가 사퇴해야겠구나' 자발적으로 사퇴할 마음이 생겨나야 사퇴하는 거니까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하 의원은 '당 차원에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압박에 의한 사퇴다. 이런 다른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이번 기회에 과거에,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대학 입학 혹은 병영 문제에 있어서 이해 상충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고민해야 한다)"며 "아빠가 의대 교수고 법대 교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학교 지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국민 의심이 강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방패 열심히 하다가 망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조국 수호 열심히 하다가"라면서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이 문제의 본질,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사퇴할 거라고 본다. 그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자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온 정 후보자는 이날도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론'을 두고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선 "(아들의) 예전 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친일파랑 뭐가 다른가" 신평 일갈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20:09:34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일갈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면서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 귀족’은 ‘빤스(팬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맹공했다. 이어 그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며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0일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대하며 안조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단독]소상공인 '코로나 매출 감소' 2020년 35조…인수위 '긴급금융' 추진
산업 중기·벤처 2022.04.21 18:09:22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2020년에만 소상공인 매출액이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학원, 독서실, 미용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매출 감소액은 최고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1년까지 합산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차등 지급 여부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등 여러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살펴보고 있으며, 현금·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2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코로나 피해 관련 피해를 추산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88개 업종의 지난 2020년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34조 6917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88개 업종 118만 8946개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은 263조 3803억원이었지만 2020년 해당 업종 120만 9372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228조 688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당 평균 매출액은 2019년 2억 2153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억 8910만 원을 기록, 평균 3243만 원 감소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3243만 원의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3000만원 넘게 손실을 보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사업체 1곳 당 평균 매출액은 2019년 1억 6919만원에서 2020년 1억 5466만원으로 1453만원 감소했고, 미용실과 숙박시설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2019년 3억 8166만원에서 2020년 2억 9191만원으로 8974만 원 줄었다. 2020년 한 해만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가 35조 원에 달하는 만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규모 추계 분석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 추경의 토대가 되는 손실규모 추계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다음 주 안에 손실보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복수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놓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안은 다음 주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중복 지원,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차등 지급 여부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등 여러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600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경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만들고 있는 2차 추경안은 손실보상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 방역 대응과 코로나 치료제 구매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신속한 손실보상과 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주문한 상태다. 치료제 구매 등 다른 사업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세금 납부 유예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 진작책보다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감면이나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온전하게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 없을 경우 세제나 금융 쪽에서 도움을 줄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은 최근 물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패키지 지원방안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환이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 여력이 없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승 조지원기자 -
[금융티타임] 민노총 탈퇴한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 지정만은 피하자"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4.21 17:53:0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탈퇴 등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자체적인 변화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21일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금감원의 미래가 더 이상 좀먹지 않도록 무고한 직원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주기를 기획재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14년·2016년 채용 비리,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후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촉구해왔다. 금감원 노조 입장에서는 내년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읍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8년 만에 민주노총을 탈퇴도 이 같은 행보와 연결 짓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도 전부터 차기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감원 노조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과 결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과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해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점도 금감원 노조에는 부담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에서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새 정부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바다가 미래"…해양정원으로 지역 살린다
사회 전국 2022.04.21 17:44:03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해양정원을 발판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해양 생태계를 미래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해양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조성된 순천만·태화강 국가정원과 달리 육지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으로 확대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산림과 바다, 인문·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부 사업에는 해양정원센터, 해중생태정원, 블루카본생태학교, 국립어린이해양생태관, 해양문화청년레지던스 조성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국가해양정원의 범위와 조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사진이 켜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4일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서산 가로림만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총 300억 원 규모의 갯벌식생조림사업의 설계비 15억 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로림만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양생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정한 바 있다. 사업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내걸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7월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친 4개 갯벌 권역 1284.11㎢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했다. 이 중 전남 갯벌의 면적이 1160.71㎢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현재 해양보호구역 일원을 중심으로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갯벌습지정원에는 갯벌 복원과 함께 탄소흡수원을 위한 염생습지대, 바다숲, 해양역사문학관, 보전이용 연구센터, 학습탐방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기존 육지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으로 확대하고 호미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해안경관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로 활용해 나가겠다”며 “차세대 관광산업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퍼팩트스톰' 눈앞인데…민생과 협치, 결국 말잔치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7:24:22정치의 실종으로 대한민국이 멈출 위기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해 강 대 강 대치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지층의 압력은 민주당의 리더십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다. 대선 기간의 협치 약속은 잊은 지 오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이 회동 한번 없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치’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대선 제2라운드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면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고 검찰은 집단 사표로 맞서고 다시 민주당은 주요 내각 후보들을 낙마시키기 위해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이 눈에 뻔하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대한민국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의 실종에 민생은 없고, 대선 기간 양당이 제시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상황이다. 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이지만 민생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대선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마련될 줄 알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부동산 종합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 후보가 경쟁하듯 내걸었던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재원 마련 대책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와 달리 코로나19 지원에 갑작스럽게 소극적으로 변했다. 생경한 ‘검수완박’에 잇따라 꼼수를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나라 안팎의 경제 현실이 간단하지 않다며 총체적 위기, 즉 ‘퍼펙트스톰’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에 눈감고 서로 ‘말’만 했다는 얘기다. 경제지표를 보면 경고음을 넘어 위기의 징후는 확연해지고 있다. 4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 이상 늘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4월 집계가 끝나면 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 정부 내내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는 지난달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0.9%포인트 올려 발표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편승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압력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이런 형편에 대외 경제 사정은 국내 경제의 충격파를 키울 요소로 가득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이미 국내 금융·실물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인 셈이다. 정치권도 경제지표의 악화를 모르지 않는다.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도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전략과 실행은 안 보인다.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재정과 통화·금융 등 정책 수단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윤 당선인과 새로운 제1야당이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민생보다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이전을 꺼내 들었다. 취임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관저는 확정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잠잘 곳’도 정해지지 않은 사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는 새 정부 비전을 잠식시키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 자격을 놓고 논란들이 커지면서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윤석열 정부의 많은 비전들이 잠식돼 버렸다. 민주당은 더 심각하다. 대선 패배 직후 쇄신을 외치는가 싶더니 검수완박에 올인했다.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는 계파 갈등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과 민주당은 직접 만나 정치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검찰수사권 분리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보상, 여성가족부 폐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한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의제에 올려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해일이 밀려오는데 여야 모두 조개나 줍고 있을 여유가 없다. -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22일 결판…국힘, 지선 후보 속속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7:07:41국민의힘이 21일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6·1 지방선거의 전열을 갖춰가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와 대구 지역 공천 결과는 22일과 23일에 발표되는데, 대구시장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경기지사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충남지사 후보에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경선을 거쳐 충북지사에는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윤심(尹心)이 실린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권유로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흠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페널티 5% 적용에도 불구하고 총득표율 50.79%(페널티 적용 전 53.46%)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김영환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이다.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후보는 22일 가려진다. 대선 주자였던 유 전 의원의 출마로 심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경기지사 경선은 김은혜 의원의 출격으로 불꽃이 튀었다. 공천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유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각각 ‘높은 중도 확장력’과 ‘새 정부와의 원팀’을 부각하며 막판 표심 몰이를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20~40대와 중도층에 강한 것은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갖지 못한 강점”이라며 “윤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알고 지낸 시간이 김은혜 의원보다 10배 이상 길다”고 호소했다. 김은혜 의원도 “경지지사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연구원·금융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유 전 의원을 견제하면서 “당선되면 도민분들의 청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덮쳐 바구니를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흥행이 가열된 대구시장 후보는 23일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원조 친박’ 김재원 전 의원의 단일화로 막판 판세가 뒤집어지는 듯했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본선 티켓은 홍 의원에게 기우는 분위기다. 황상무 전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는 강원지사 후보도 같은 날 발표된다. 현재 판세는 김진태 전 의원에게 유리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19~20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38.8%의 지지율을 얻어 황 전 앵커(29.9%)를 8.9%포인트 앞서 오차 범위(±3.4%포인트)를 넘어섰다. 김은혜 의원과 홍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며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 80%, 유선 번호 20% 비율로 표본을 추출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 통계 보정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향자 18원, 민형배 1004원…'재명이네' 인증샷 봇물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7:03:27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게 ‘1004원’의 후원금을 보내며 응원의 뜻을 전하고 있다. 반면 검수완박에 반기를 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는 항의의 뜻을 담은 후원금액 ‘18원’ 인증이 잇따랐다. 21일 이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대부분 민 의원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1004원이나 1만 4원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후원 인증 사진을 게재한 뒤 "민 의원님의 용기있는 선택에 응원을 보냅니다”, “민형배 의원님 돈쭐 내줍시다”, “대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형배 의원님” 등의 메시지도 적었다. 특히 민 의원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도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민형배TV 구독자가 이제 1만 명인데, 10만 명까지 가보자. 실버버튼 선물 해 주자. 우리 민주당원들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자”며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기도 했다. 반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양 의원을 향해서는 “후원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18원을 후원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8원’은 항의의 뜻을 표하는 후원 금액으로,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연상케 하는 '18원 후원금'이 쏟아진 데서 시작됐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양 의원을 대신해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는 4:2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구도로 진행된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민주당이 민 의원을 이른바 '꼼수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며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
경실련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강행,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16:54:51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탈당한 뒤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되면서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국회의 자성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법안에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부여할 때 뒤따라야 할 충분한 경찰 견제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며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면서 “검찰 수사업무가 이관되며 경찰 업무는 늘었지만 충분한 역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또 “검찰 개혁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지금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수위 "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與는 내주초 본회의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6:44:36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 후에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초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해 양측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 사법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법제처 판단을 소개하며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해 형사 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 사법 공조의 혼선으로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김용민·최강욱 의원을, 국민의힘은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1명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구성과 가동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며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받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인력이탈 등 부작용에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6:26:35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수차례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산은 이전이 국정과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 도시이자 물류중심지인 부산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이전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지방균형발전특위가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 이전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업무보고에서 산은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이전의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지방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산은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부산시 역시 산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 6863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0만 2315㎡ 부지를 개발해 산은 본사로 제공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 추진이 인프라 구축, 출장 증가 등 비용 증가와 인력 이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산은의 역할 재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 토론회에서는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과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분리해 정책금융을 따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
[금융티타임] 금감원 노조의 '변화', 공공기관 미지정 이어질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4.21 16:26:19매년 거세게 제기되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까.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금감원 노조가 먼저 변화를 보임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금감원의 미래가 더 이상 좀 먹지 않도록 무고한 직원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주길 바란다”며 “기획재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년간 지속된 연대책임으로 좁아진 승진 기회에 유능한 직원들이 금감원을 속속 떠나고 있다”며 “금감원 직원의 25%가 채용비리 이후 입사한 세대인데 본인들의 입사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부조리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매해 연말 연초에 이목이 쏠리는 이슈 중 하나다. 매년 1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4년·2016년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2023년까지 상위 직급 감축, 해외 사무소 정비 등의 조건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조건 이행을 근거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금감원 노조 입장에서는 내년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특히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근 금감원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8년 만에 탈퇴한 행보와 연결해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와도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차기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금감원이 민주노총과 결별함으로써 새 정부에 대화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국정감사 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해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점도 금감원에 부담일 수 있다”며 “노조에서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
양향자-권은희, 광주 두 정치인의 ‘검수완박’ 엇갈린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5:54:54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광주 출신 두 정치인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선언을 한 반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 요청을 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하며 민주당의 새로운 조력자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대비해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양 의원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그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의 반대 행보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발상에 경악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에선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의 새로운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역임 중인 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히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 의원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상황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을 요청한 상태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이 제명을 해줘야 무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공교롭게도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두 의원이 자신이 몸담은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답게 일부 재벌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소신발언을 내기도 했다. 권 의원도 지난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을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사법고시 합격 후 경찰 특채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행보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의원은 소신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권 의원 또한 개혁 행보를 통한 광주 민심 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 의원은 ‘문재인 영입인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어서 이들이 당적을 옮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변협에 '검수완박 저지' 집단행동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15:41:3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단성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변협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본회의 방청도 제안하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필리버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의견을 모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개최한다. -
“칠곡시 승격으로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국힘 이상곤 칠곡군수 예비후보 본격 선거전
사회 전국 2022.04.21 15:38:55국민의힘 이상곤(사진) 경북 칠곡군수 예비후보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앞세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21일 ‘칠곡 군민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칠곡시 승격과 함께 품격있는 명품도시, 소득있는 일자리 충족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칠곡군 랜드마크 도시건설,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관광도시 건설, 도시재생사업(영유아보육행복도시), 스마트팜 칠곡,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을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을 우선 안정화한 뒤 멀티플렉스시네마와 같은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해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내놓았다. 복지 관련 공약으로 7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대상 부모사랑도시락, 행복전도사 노인일자리 500명 창출, 약목종합병원 유치, 지역장애인을 위한 생활전용카드 발급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무처장 권한대행,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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