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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1:40:21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검찰 수사권의 부분 이전과 4월 내 개정안 처리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도 수용할 경우 다음주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회동해가며 합의한 안”이라며 “협상을 하다보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당이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 의장 합의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발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종호 후보자, 日 출장에 아들 동행…'아빠찬스'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1:13:00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해외 출장에 동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에서 열리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인 아들을 동반해 '아빠 찬스' 해외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9일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아들 이모 씨와 아내 이모 씨를 동반했다. 당시 아들 이씨는 2017년 5월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휴학 중이었다. 2014년 3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한 이씨는 2020년 2월 졸업 직후, 같은 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이다. 이씨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 후보자 달리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국제반도체소자학회(IEDM)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 동안 출장을 가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다. 각 출장 기간 이 후보자와 가족의 출·입국 기록은 정확히 일치해, 가족들이 출장 기간 내내 이 후보자와 체류했음을 시사한다. 이 후보자는 각 출장지에서 가족과 한 숙소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출장은 연구 과제를 위해 기업 지원을 받았고, 미국 출장은 서울대가 경비를 부담했다. 이 후보자는 각 출장에서 돌아온 뒤 간략한 여행 개요와 일정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조승래 의원은 "장관은 공사 구분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힘도 과거 청문회 때 유사한 이유로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도 엄격한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식비 등 이 후보자의 출장 경비는 서울대 규정에 맞춰 정산했고, 항공권은 실비 정산했다"며 "가족의 항공권 등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과 한 숙소에 머물면서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속보] 박병석 중재안 "검찰개혁법 이달 처리·4개월 유예"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1:01:56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중 직접 수사권을 3개로 제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권성동 “민주당 의원들도 검수완박 막아달라 해…비밀투표시 부결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1:00:4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면 좀 막아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고 강성 팬덤 정치에 매몰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은 이처럼 검찰개혁을 시도했겠느냐”며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그렇게 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법안 강행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에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을 존중하며 상생과 협력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믿고 몰아붙이려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마저 느껴진다”며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겠다는데 어떻게 민 의원이 야당이냐. 민주당 중에 민주당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도 제가 과감하게 시범 실시를 수용한 바 있다”며 “의장의 중재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을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국힘 경기지사 후보…유승민 석패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0:55:09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경선 초반 대세론을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추격을 허용하면서 석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실시돼 김 의원이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의 과반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당초 경선 초반만 해도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개혁보수 인사이자 중도층에 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유 전 의원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당내 지지층에서 김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이 경탈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점쳐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경제통 대결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초선인 김 의원이 경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심(尹心)'마케팅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도 당선인 비서실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3선 의원 출신이자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창원이 지역구인 재선의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확정됐다. 경선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경선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건 저만이 가능하다. 도민들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La Defense·파리 외곽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40일 동안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줄 것”이라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민형배 위장 탈당에··민주당 내부 비판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0:54:11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다수당이 실리 앞에 정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의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라며 "이는 국회 선진화의 취지를 담고 있는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며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원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참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YTN)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빨리 검찰개혁의 시간이 끝나고 민생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의 탈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고 각 당 대표들과 분주하게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정의당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국민의힘과도 협상을 해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
정호영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민주당에 의료인 지정 촉구도
산업 바이오 2022.04.22 10:24:07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을 향한 ‘입시·병역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22일 제기된 의혹 해명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스스로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요청했지만 일각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과거 MRI 영상과 현재 상태에 대한 재검증을 받았다”면서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 특혜는 물론이고 도덕·윤리적으로나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밀실·셀프 검증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라면 누구에게나 다 공개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의료전문가를 추천해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민감한 신체적인 사진이 유포되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다”면서 “의료와 관계없이 일반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게 되면 심각한 (권리의) 침해”라고 덧붙였다. 의료 전문가 지정 없이는 의료 기록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에 대한 재검을 받은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청문 준비단은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이 나왔고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진 사퇴론’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 그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안타깝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정 후보가 자녀들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우려가 많이 나온다"며 “(정 후보자를 안고 가는 한) 새정부 출범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
'검수완박'에…금태섭 "정치, 나 잘 되자고 하면 안 돼" 일갈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0:22:30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의무를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수완박 강행에 대해 민주당 172명 의원 중 50명가량이 반대하고 있지만 금태섭 학습효과(당론을 어길 시 공천배체)가 있어 실제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저야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자기 의견에 정치적 성패를 거는 소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 개인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국회의원이 돼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못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
박병석 “여야에 중재안 전달…수용하는 정당 의견 따라 국회 운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0:10:0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양당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 탈당에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이 정국 타개의 열쇠가 될 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이날 양당 의총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그간 여야 원내 지도부와 심야 회동도 열어가며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간 정쟁이 너무 커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제는 검찰 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전념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이 양당에 중재안을 전달함에 따라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 30분·10시에 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상태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장으로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며 “어느 한 정당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안이지만 오늘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박홍근 "검수완박, 오늘 처리 어려워…데드라인은 28~29일"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09:17:3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으로 29일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방송(MBC)에 출연해 "마지노선은 5월 2일까지 정부에 이송하면 된다"면서도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 금요일인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회 안팎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인데 그 부분을 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이동시켰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저나 우리 의원들 만났을 때 얘기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해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이슈 리포트]목적도 방법도 틀린 검찰 개혁…누굴 위한 '수사권 박탈'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22 07:00:00검수완박 여론조사서 국민 52%가 반대 민주당,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건너 뛰고 불과 20일 남짓한 시간에 졸속입법 추진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檢 수사·기소 명시 獨 지휘·종결권 쥐고 佛도 '수사 주재자' 유럽 대부분 권한 늘려 전문범죄에 대처 한국은 檢 개혁·공정성 강화 내세웠지만 실상은 민주당 겨눈 '劍' 방어 위한 편법 세계적 추세 역행은 물론 헌법 反하는 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해 15일 국회에 개정 법안(형사소송송법·검찰청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의결과 개정법 공포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안은 시행 시기를 불과 공포 후 3개월 뒤로 예정하고 그때까지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 무조건 승계(형사소송법 부칙2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승계가 예상되는 검찰 수사 사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윗선 수사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 대장동게이트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 등이다. 이 입법 추진에 앞장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울산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와대의 부정선거 하명에 따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입법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게 되는 이유다. 이 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 시스템 중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권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당장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나 학계·시민단체·언론 등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검수완박에 52.1%가 반대하고 38.2%만 찬성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국회 법사위원 1명의 편법 사·보임을 통해 불과 20일 내에 입법하려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길이 아님은 울산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은 민주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형사법을 계승한 대륙법계의 근대 국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권으로부터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분리해 검사에게 맡겨 탄생한 제도다. 수사도 목격자 진술, 증거물, 현장검증·감정 등으로 과거의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법 작용의 일종이므로 준사법관인 검사의 본래 직무다. 또한 수사 절차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이므로 기소 및 공소 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수사로 국민을 괴롭히거나 필요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현재도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해놓았고 오스트리아는 2008년께 아예 헌법에 검사가 수사 및 기소 담당자임을 명시했다. 그런데 현대에는 대도시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화·대규모화로 범죄 예방과 진압에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로 등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이 제한적인 검사는 권력형 부패 사건 등 경찰에 맡기기 어려운 중요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일반 범죄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가 배당 사건은 물론 직접 인지수사도 하고 사법경찰은 초동수사 이후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의 부당 기소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이 공판절차 개시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중간 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수행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주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중죄인 경우 수사 절차로서 예심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청구 및 수사 의견 제시 등으로 수사를 주재한다. 또한 2013년부터 파리고등검찰청에 독립된 경제검찰을 신설해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자금세탁 범죄 등을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사(검찰관)와 사법경찰은 대등한 독립적 수사기관이지만 검사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지휘권 및 검사 수사 사건에 관한 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를 막기 위한 장치로는 법원의 부심판결정제도,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의심사제도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는 사인소추제로서 기소는 대배심이 담당함이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 있어도 기소하게 되므로 경찰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외에는 임의수사에 그친다. 그밖에 피의자 신문이나 증인 소환을 비롯한 강제 수사는 주로 예비심문절차 또는 대배심 법정이나 기소 후 공판법정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피의자 체포 이후 예비심문절차나 대배심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환장 발부, 문서 등 증거제출명령 등의 강제 수사는 소추대리인인 검사가 주도하게 된다. 검사는 경제·부패·자금세탁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대배심을 활용한 수사를 선호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기소 관련 인권 침해 및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1985년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3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는 경제·부패 범죄 등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유하는 중대경제범죄수사청(SFO)을 출범시켜 검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역주행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이처럼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전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강화하는 추세다. 수사권 남용에 대해 영장주의에 의한 법원의 통제가 부족하다면 각 지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나 대검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소 후 법원이나 시민에 의한 기소당부심사제도를 두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1~2년 전에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수사 지연을 초래해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수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필요한 영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송치로 부당하게 종결하거나, 부실한 기소 기록을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의 역주행이고 사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장 청구는 수사권 행사이므로 검사가 수사권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임을 전제한 것이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명시한 이 헌법 규정은 4·19 직후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헌법에 규정했다가 1962년 개헌 당시 국민의 인신 보호를 위해 경찰의 강제수사 견제 수단으로 특별히 명시한 것이다. 당시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관’으로 지칭돼 있었으므로 검사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청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청 검사만을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석훈 교수는…성균관대에서 상사법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검찰 부장검사로 재직한 뒤 15년 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인권 보호와 기업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비즈니스 범죄의 국내 최초 종합 해설서인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이 있다. 비즈니스 범죄(기업 범죄)와 상법 분야의 최고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 -
이용수 할머니, 인수위 찾아 항의…“믿었던 文에 배신”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06:45:36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인수위가 위안부 문제 청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일 협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의했다. 이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고, 내주 방일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할머니는 당초 이날 오전 정책협의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인수위를 찾았다. 이 할머니는 이날 경찰이 막아서서 통의동 사무실 입구 출입이 저지됐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지를 담은 봉투는 인수위 사무실서 나온 직원이 통의동 입구까지 나와 수령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할머니와 동행한 추진위 김현정 대표는 "절박한 심정에 인수위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으나 30여분이 지나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봉투를 수령한) 직원은 명함도 저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며 "2015년 일본과 졸속합의를 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근혜를 사면했으면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 맞지 않느냐"며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 등에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며 오는 24일 정책협의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일본을 방문하는 정책협의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만나 윤 당선인 취임 이후의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등 정책 의제를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징계 받나…윤리위, 의결 '당 대표 최초'
정치 대통령실 2022.04.22 04:46:26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힘에 따르면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 -
◇주요 정당 4월 2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22 00:26:06◇주요 정당 4월 2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0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7:35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10: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30 당대표-원내대표 제2차 전국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6:00 원내대표 YTN<뉴스Q> 출연 ■ 국민의당 일정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7:40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18:10 원내대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 *당대표 통상일정 -
2030 男 분노케 한 'BTS 병역특례'…병무청 답변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23:13:51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자 병무청에서 공식 답변을 내놨다. 20일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관련한 병무청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병무청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하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병무청에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이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BTS 병역 특례 관련 주장과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여부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에 병무청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한편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면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에 연락을 했다는 누리꾼의 글들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다수 올라왔다. 당시 누리꾼들은 “일등시민은 잘났으니 면제해주고 이등시민들은 다 군대가라는 거냐”, “이러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BTS 군면제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인구감소로 병역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특혜를 적용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나" 등 의견을 적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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