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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동훈·정호영·김인철·김현숙, 청문회장 들어올 자격도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1:35: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의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김인철 교육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장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윤 당선인에게 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신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메시지들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네 후보자가 적절한지 되볼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네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정의당은 후보자들이 시대정신에 맞는지 국정 운영 역량이 있는지 짚어볼 것”이라면서도 “지금 나오는 도덕적 문제들 만으로도 이미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네 후보자 중에서도 한 후보자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치적인 임명”이라며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맞서면서 실질적으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검찰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앞으로 5년을 이끌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구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네 후보자에 공세를 집중하면서 이들이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 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스노트’는 인사청문회 정국마다 제1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구도 속에서 제3당인 정의당이 인사 적절성의 리트머스 시험지역할을 해 생긴 표현이다. -
권성동, 文대통령 향해 “악행 방관은 악행 동조…검수완박에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1:34:0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악행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한 어조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린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늘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며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의 최대의 죄악”이라고도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내부 비판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응천·김혜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만장일치 당론이라고 했었는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수완박법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범죄를 덮으려는 강경파들의 거짓과 선동 앞에 힘을 잃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팔아 집권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국가 허물기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여론전을 펼치면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집단은 없다”라며 “민주당의 태도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또 尹 겨냥한 조국 "내 딸만 입학취소, '공정'인가 '굥정'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1:23: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등 각종 의혹과 관련,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냐"라며 윤 당선인을 향해 또 다시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 찬스 부정논문 국립대 21명, 봐주기…서울대만 9명', '조민 입학 취소됐는데…연구 부정 논문 미성년자 서울대 등 24명 진학, 입학취소 3명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들에 인용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때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 따라 대학교수 논문(연구물)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서울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20여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입학 취소가 결정된 사례는 전북대 2명과 강원대 1명뿐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았다면, 모두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런데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면서 "도대체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따르는 것인가? '공정'인가 '굥정'인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굥정'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윤 당선인을 비꼬기 위해 사용되는 '밈'(meme)이다. 정확히는 '굥정과 상식'이라는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데 '굥'은 윤석열의 '윤'을 뒤집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공정', '상식', '통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 여기서 '공정'을 '굥정'으로 바꿔서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고 했을까?"라고도 했다. -
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불발..잘못된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11:18:3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산업은행 민영화가 무산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제가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산은 민영화는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저는 아직도 2015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은 민영화 목적은 민간 기능으로 인베스트먼트 기능을 하고 공적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올바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산은이 원상태로 돼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2015년에 산업은행이 (어떤 이유로) 원상태가 됐는지는 수긍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 위헌 아냐…검·경 수평적 관계 조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0:55:1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 입법 재량에 달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날 박 의원은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가 두 번 언급된다. 주된 내용은 국민이 압수수색 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 검사가 신청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당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 재량이니 헌법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력 공백 우려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영장청구권도 제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수사권을 이관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6대 범죄의 경우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50배, 국고손실범죄의 경우 200배 넘게 수사를 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개정해 검찰이 특정 사건에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미국 검찰 사례를 들며 검찰이 경찰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한 주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 70명에 수사관이 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미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수사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받기 싫어서 개혁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전장연, 동대입구서 10분간 출근길 시위…"장애인·비장애인 갈라치기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0:46:07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시위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 요구에 나섰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출근길 하차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제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입구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입구역에서 하차하면서 오전 9시께부터 10분간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틈에 끼운 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10여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불행히도 동대입구역에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빠져 30분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시민들이 구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어떻게 빠지는지 시연하겠다"면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바퀴를 일부러 끼워 발차를 막았다고 하지만, 이는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빠지고 장애인 다리가 빠져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중단했다. 대신 대통령직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14차례 삭발 결의식이 진행됐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만큼, 답변이 오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종인 "한동훈 선택 신선해…정호영은 빨리 해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0:01:08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자신이 경북대학교병원 고위직 재직 당시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인데 과연 이 사람이 상식에 맞는지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선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해명도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다는 얘기"라며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 꼭 법률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 후보자)본인에게 장관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럽겠지만 대국적인 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나로 인해 여러 가지 장애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호평했다. 그는 "신선한 맛이 있는 인선 중에는 한동훈"이라며 "네 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것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기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내각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다"며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이달 내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긴박하게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소화해서 옳은 방향으로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한 두 달 사이에 지방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유리할 수 있다"며 "초기에 내각 출범으로 쓸데없는 잡음이 나는 건 하루속히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입시 의혹' 박탈감 지적에…정호영 "저희 애들도 노력"
산업 바이오 2022.04.19 09:58:3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19일 사퇴설에 대해 “단 하나의 위법과 부정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입시 의혹이 붉어지자 2030청년들이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내 자녀들도 노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입시 의혹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2030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정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런 점에 박탈감을 느꼈다면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저희 애들도 성인이 되고 진로에 대해 노력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고 자녀들이 편입 입시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하단 마음도 전했다. 그는 “본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이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 모두 경북대 의과 대학에 편입했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송구스럽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번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감사를 검토한다는데 적극 환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미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단 하나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사실이 없었음을 여러분들께서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법원 "검수완박, 이런 입법 처음"…김용민 "국회 우습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09:17:51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법원이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바꾸자거나 해서 정합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측의 입장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의 입장과 검찰국의 입장을 별도로 제출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달라 논의 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같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
가세연 핵심인사 검찰 송치…조국·이인영 등 명예훼손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09:14:37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튜버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강 소장 등은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이 장관 자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한예슬 남자친구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지난해 9월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
정호영 논란에 국힘서도 “위법이 국민 기준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09:12:3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 이슈에 예민한 청년 당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 논란이 지속될수록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구도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YTN)에서 “정 후보자께서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편적 상식과 관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느끼셨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후보자를 향해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논란 자체가 공정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수도권과 같은 박빙 승부처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에 많은 당원께서 정 후보자와 관련된 우려의 문자를 보내주셨다”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지도부에서 결단해 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며 “정 후보자께서 빨리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인사 부실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2030(세대)의 공정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의 방증이다. 2030(세대)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공정이슈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검수완박’ 소위 직행에 국민의힘 반발…자정 넘도록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03: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 법안 심의 절차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자정을 넘겨가며 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의 4항에 근거해 지난 15일 발의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 없이 바로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18일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19일 오후 2시께 다시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7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뒤 이후 2단계로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경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도가 생명, 與 검수완박 소위로 ‘직회부’…검찰·野는 저지 총력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앞서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했지만 대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개정안은 법안소위가 속개한지 2시간 40여 분만인 오후 9시 40분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빠른 국회 내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직회부’ 한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통상 발의된 법안은 발의일로부터 5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거쳐 소관 상임위 소속 소위원회로 법안을 회부한다.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의 4항을 이용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관 소위원회로 직회부했다. 국회법 58조 4항은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새로 상임위에 회부되는 경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한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법안을 묶어 병합심사하는 국회 법안 심의 절차를 고려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규정 중 ‘회부 돼 심사 중인 안건’이라는 표현에 집중했다. 민주당이 직회부를 위해 당론 채택 법안과 함께 상정한 8건의 법안 모두 전체회의 상정 절차만 거쳤을 뿐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법안들이어서다. 회부는 됐지만 심사한 적 없는 법안들이니 58조 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소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박 소위원장은 “오늘 (당론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고 난 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면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8건의 법안을 먼저 상정해 논의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공개 여부와 검찰 측 출석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에 소위원회 차수 변경…19일 오후 2시 속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잠시 정회 후 오후 10시 30분께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법안이니 사실상 전부개정안”이라며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일부분만 바꾸는 일부개정안과 달리 법안의 주요 골격을 새로 짜는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지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심사해야 하느냐”며 “이 개정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진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들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검찰의 술 접대 무혐의 사건·고발사주 의혹 등을 나열한 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얼마나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는 필요한 일”이라며 “경찰에게 수사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2시간 넘게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를 정회한 뒤 19일 오후 2시께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사전투표 관리책임 통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21:59:2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사전투표 논란이 일어난 지 44일 만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기표 용지를 유권자가 아닌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대신 넣도록 해서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았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확진자 기표 용지를 투명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기표함에 넣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은 물론,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은 만큼 이번 사퇴 표명을 두고 ‘뒷북’ 사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7일에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준비·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선거위원장이 지금이나마 사퇴를 결심한 것은 선관위 차원의 쇄신안이 마련된 데다가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이 새로 임명돼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선관위원장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선관위에서 지방선거 준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는 이날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며 별도의 쇄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쇄신안에는 중앙과 현장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차출해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선관위가 더욱 철저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선관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고, 그로 인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나오신 국민께 불편을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힘서도…하태경 "정호영, 자진사퇴해야…불공정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21:53:06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 해주시는 게 맞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또한 "편입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딸이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다. (면접관이)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명예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팩트를 상당히 강조했더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배현진 대변인 얘기는 '팩트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겠다는 말"이라며 "당선자가 정무적 판단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정무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 의원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불명예 사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또 이번 일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의대나 의전원 장으로 있거나 교수로 있거나 하면서도 자식들이 입학한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고, 교수 자녀 편입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아니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자녀들이 학교를)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간다면 "우리 의원들은 철저하게 하겠다"며 "봐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더불어도주당인가…한동훈 청문회 피하지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9:52:1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 대국민 인사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는 저와의 검수완박 공개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며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사 검증이라는 국회 책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면서 “정치적 신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이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분란한 민주당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 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검수완박이 현실로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고통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호를 위해 (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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