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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 PD, 윤호중·원희룡 고소…"가짜뉴스 대명사로 만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07:00:00'먹거리 X파일'을 연출한 이영돈 PD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금주 중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지난 20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 캠프 영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원 후보자가 자신을 '가짜 뉴스의 대명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PD에 따르면 윤 비대위원장은 이 PD가 채널A에서 퇴직한 지 2년여 후에 방송된 '먹거리 X파일' 대왕 카스텔라 편을 언급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PD의 방송에 피해를 호소했다. 언론중재법 필요성을 보여준 나쁜 방송 나쁜 뉴스의 상징”이라고 발언했다. 또 원 후보자도 이 PD를 겨냥해 '자영업자 킬러'라고 지칭했다. 이에 이 PD 측은 “윤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로 명확한 명예훼손이고 인격살인이다. 원 후보자도 모욕적인 단어를 전국민이 시청하는 토론에서 사용해 이 PD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PD는 자신을 향해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본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일방적 여론과 개인적 이익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나주시장 적합도 1위 강인규 28.4%·2위 윤병태 17.1%
사회 전국 2022.04.20 21:42:56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나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강인규 현 나주시장이 윤병태 전 전남도부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강 시장이 28.4%로 윤 전 부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강 시장에 대한 재심 결과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광주CBS 의뢰로 민주당 예비경선 탈락자 발표 이전인 지난 17∼19일 나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우선 나주시장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강 시장이 28.3%, 윤 전 부지사 17.1%, 김병주 전 순천부시장 7.3%, 이민준 전남도의회 의원이 6.1%로 조사됐다. 이어 김덕수 5.7%, 최용선 5.3%, 이재창 2.8%, 김도연 2.7%, 송일준 2.5%, 박원우 2.3%, 김선용 2.0%, 양승진·지차남 각 1.3%, 백다례·이기병 각 0.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강 시장이 28.4%, 윤 전 부지사 17.8%, 이 도의회 의원 7.6%, 김 전 부시장이 7.5%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김덕수 6.9%, 최용선 5.3%, 송일준 3.4%, 이재창 3.0%, 김선용 2.3%, 박원우 2.2%, 지차남 1.7%, 이기병 0.8%, 백다례 0.7%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강 시장은 30대(45.3%)와 농·임·수산업 종사자(43.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윤 전 부지사는 50대(24.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 전 부시장과 김덕수 후보는 경선을 통과한 최용선 후보보다 각 2.2%포인트, 1.6%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나주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론 '정책과 공약'이 51.0%로 가장 높았고, 후보 인물과 경력(30.3%), 소속정당(6.2%),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75.9%), 국민의힘(5.3%), 정의당(4.0%), 진보당(3.8%) 순으로 높았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81.7%), 국민의힘(5.6%), 정의당(2.9%), 국민의당(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나주지역 주민 2146명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502명이 설문을 완료해 응답률 2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표본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민 키 크고 예뻐" 가세연 영상에 김근식 "이래서 욕 먹어"
사회 사회일반 2022.04.20 20:00:00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인터뷰를 시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래서 가세연이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욕먹는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부부가 저지른 범죄가 밉다고 그 딸이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공개 낙인 찍는 건, 황색언론의 민낯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복당이 불허되는 것"이라며 "이래서 강 변호사의 지지율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또한 "조씨는 아직까지 의사이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라면서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카메라 들이대는 건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거듭 가세연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극단적 성향으로 증오를 부추기고 타깃을 정해 정치적 낙인찍기하는 것은 품격있는 우파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며 "실력과 품격을 갖춘 합리적인 중도보수가 주도하는 우파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소장인 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에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이 병원에서 (조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 김 대표는 "코로나19 병동에서 한 달 넘게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겠다.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하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직원 식당에도 따라 들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은 조씨 옆자리에 앉았다. 이에 조씨는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 치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김 대표는 질문을 이어갔다. 조씨는 "'가세연'이냐. 여기는 직원식당이다.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후 경비원에게 쫓겨난 김 대표는 병원 밖으로 나와 "(조민이) 키도 크고 예쁘다"라며 조씨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세연의 영상에 조 전 장관은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연의 해당 영상을 다룬 언론 기사 사진을 올린 뒤 "한 매체는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성 언론은 흥미꺼리로 이를 실어줬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글을 올려 "가세연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딸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직원 식당에 따라 들어가서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딸의 모습을 찍고 '떨리더라, 키 크고 예쁘다' 운운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것만이 아니다. 구치소의 판단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입원실을 찾아가 문을 열고 그 장면을 유튜브 올리면서 '두통으로 입원했다' 운운했다"면서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채널에 보내는 후원금)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
정의당 ‘검수완박’…‘1년 유예’ 중재안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9:16:19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정의당이 20일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검·경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며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두고 ‘강대강’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제안에 정치권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입법을 미루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KBS)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급조됐고 허술하다. 이른바 ‘선수’(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구 홍준표 45.8%, 광주 강기정 50,4%…정호영 해명 불충분 80.9%[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8:41:10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구시장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칼럼·자녀 입시비리·병역 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주 시민 모두 과반 이상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는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의 반응이 갈렸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13명, 광주 시민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는 홍 의원이, 광주에선 강 전 정무수석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대구 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4위로 쫒고 있었다. 대구 시민들 중 홍 의원을 대구 시장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39.0%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율은 각각 19.4%, 19.3%로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서재현 전 민주당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은 11.7%로 4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만 두고 선호도를 조사해도 1강 2중 구도가 유지됐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45.8%가 홍 의원이 대구 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를 택한 비율은 각각 20.2%, 20.1%로 역시 0.1%포인트 차 접전을 벌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8.9%) 잘 모르겠다(2.8%)고 답한 비율은 11.8%였다. 광주에서는 강 전 정무수석이 41.3%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 1위에 올랐다. 강 전 정무수석과 경선을 치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32.5%의 지지를 받았다. 그뒤로 정의당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이 2.7% 지지율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강 전 정무수석과 이 전 시장의 양자 적합도 대결에서는 강 전 정무수석이 과반이 넘는 지지율(50.4%) 확보에 성공했다.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은 34.0%에 그쳤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6.4%) 잘 모르겠다(7.1%)는 비율은 13.5%였다. 한편 각각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대구·광주 모두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끈다. 광주 시민들의 경우 10명 중 8명(80.9%, 매우 불충분 68%, 불충분 12.9%)은 정 후보자의 논란 해명에 부정적이었다. 해명이 충분하다는 시민은 11.1%(매우 충분 4.1%, 충분 7.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호의적인 대구 시민들도 절반 이상은 정 후보자의 해명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구 시민들 중 정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응한 비율은 58.7%(매우 불충분 34.6%, 불충분 24.0%) 였다. 해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31.6%(매우 충분 13.8%, 충분 17.8%)였다. 다만 한 후보자에 대한 반응은 대구와 광주가 갈렸다. 대구에서는 전체의 64.4%가 한 후보자의 지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광주에서는 한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72.8%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 가상번호와 유선(10%) RDD로 추출된 표본에 기반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율은 6,7%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병원 돈벌이 된 신속항원검사…두달 만에 7300억 벌었다
산업 바이오 2022.04.20 18:17:16국내 병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두 달 동안 7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5~6만 원 수준의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높은 수가가 보장되는 데다 검사 수요도 많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병원도 다수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 원에 달했다. 7303억 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 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 원이 지급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 원 중 93.5%인 6829억 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 원(6.5%)을 청구했다.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3일 의원급 의료기관도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높은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폭증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 1만 700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 7000원에 감염예방관리료 2만 1000원(환자 10명까지는 3만 1000원) 등 5만 5920원을 수령했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 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는 셈이었다. 한 달에 1억~6억 원 수준이던 신속항원검사 청구금액도 수천억 원대로 수천 배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사례가 나왔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검사를 우선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체 채취 및 상담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올리는 행태도 나타났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달 4일부터는 2만~3만 원 규모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수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환자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줄여 병원 측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손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병률이 감소하면서 양성 예측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
KDB생명 네번째 매각 시도도 실패…'산은 재편론' 힘 실리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4.20 18:08:33KDB산업은행의 KDB생명 네 번째 매각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DB생명까지 10년 넘게 산은의 관리 체제에 있었던 기업들의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산은의 구조조정 역할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0일 산업은행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사모펀드 운용사(PEF) JC파트너스에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계약 해지는 JC파트너스가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SPA 상 거래 종결 기한인 1월 31일까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도 못했다. 산은 측은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KDB생명의 매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산은이 ‘구조조정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의 부실로 KDB생명을 떠안아 10년 넘게 관리했지만 결국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1998년부터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 현대중공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 불허로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2020년 시장에 매물로 나온 쌍용자동차 역시 우여곡절 끝에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재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 토론회에서 산은에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 주도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회생 절차, PEF 등을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 역시 “구조조정은 사전적·선제적·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게 효과적이고 돈도 적게 든다”며 “산은이 사전적 구조조정 분야의 전문가를 더 영입하고 기법을 마련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구조조정 작업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산은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산은 내부에서도 장기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두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등 온갖 잡음이 발생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매각 후 헐값 논란 등이 제기돼온 점 때문에 그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산업 중기·벤처 2022.04.20 18:04:58“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데서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거점은 구축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가 아닌 대부분 업종의 1등, 혹은 주력으로서 산업 혁신의 핵심인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전략 전환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년인 2022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 환경조성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성장 역량을 기준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 전반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혁신 역량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복판에 중견기업을 세우는 일은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다지는 확실한 조치”라면서 “중견기업계 최우선 과제로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홍영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민형배 탈당에 이상민 “민주당 망상 빠져…패가망신의 지름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8:00:21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켜가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준비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에게 검수완박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3명,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 3명 총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점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하한 뒤 검수완박법 의결에 협조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의결정족수(4명)을 채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렵고 복잡할수록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것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나 소속 의원실 보좌관의 비위 행위 등의 사유로 당에서 제명됐다. -
[검생(檢生)2막] "국익에 도움되는 법률 자문 해주고파"
사회 사회일반 2022.04.20 17:52:49“해외 사업을 고민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법조인으로서 소명을 다 하고 싶습니다.” 김영종(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검생 2막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낼 때까지 23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거친 특수통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면서도 국가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변호사 개업 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법률 자문을 한 경험도 있다. 그는 “검찰 기관장에 있을 때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검찰권 행사의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로서 단순히 기업이 돈을 버는 차원이 아니라 외국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항구적인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특수수사들을 맡았다. 그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때 지휘한 ‘표지갈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179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첫 사례이자 단일 사건에 교수들이 대거 기소된 초유의 일이었다. 그는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인데 표지갈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겼다”며 “이를 계기로 교수들의 출판 관행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일할 때는 ‘아이스하키 비리'를 밝혀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고교 아이스하키 감독들이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스하키협회 간부들도 비리에 관여했던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강원랜드에 측근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8년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권 의원은 무죄,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경험상 염 전 의원 재판 증거물로 채택된 ‘권시트’(강원랜드 인사팀에서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문서) 최초 문서가 권 의원 재판에서는 빠져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권시트 파일명 속 ‘권’이 가리키는 청탁자가 권성동이 아니라 권 의원 사촌동생이었다. 검사가 검찰에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며 “이는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특수수사 경험이 없었다면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권시트’가 가리키는 인물을 권 의원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대로 최종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검사가 수사에서 손 떼게 하는 나라가 없다"며 “해외 입법례나 각국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후에 수사 공백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국가 백년지대계인 사법체계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처리하겠다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양자대결서 강기정 50.4%·이용섭 34.0%
사회 전국 2022.04.20 17:33:05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양자대결에서 강기정(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72) 현 광주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양자간 격차는 전날 코로아리서치가 발표한 1%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16.4%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2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8~19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 전 수석이 50.4%, 이 시장이 34.0%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16.4%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밖이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가상 다자대결에서는 강 전 수석이 41.3%, 이 시장이 32.5%로 강 전 수석이 8.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연주 현 광주광역시의원 2.7%, 김주업 현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2.6%, 주기환 호남대 교수 2.1%, 문현철 현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 1.6%, 없다 8.5%, 모르겠다 6.6%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도 민주당 강 전 수석이 65.2%, 국민의힘 주기환 교수가 8.9%,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이 4.6%로 조사됐으며, 없다 10.3%, 잘 모르겠다는 10.9%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당 이 시장이 57.8%, 국민의힘 주 교수 9.0%, 정의당 장 시의원이 5.0%, 없다 17.2%, 잘모르겠다 11%로 각각 집계됐다. 각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6.9%, 국민의힘 9.9%, 정의당 3.3%, 기타정당 1.8%, 지지 정당 없음 6.7%,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지역 주민 1만2060명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806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6.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성동, 민형배 탈당에 "용납 불가한 꼼수"…朴의장에 강제 사보임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7:17:1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20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범죄”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돼야 함에도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대 2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친 고스톱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무기로 줬고, 소수당에게 준 것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었지만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 개원 당시의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에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 의장을 찾아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방문한 뒤 “(사보임 요청에 대해) 박 의장께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이 23일부터 예정된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장애인 단체, 여의도서 1500여명 집회…"차별 철폐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2.04.20 17:16:40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주축이 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오후 3시께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명(경찰 추산 1300명)이 집결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던 서울시 고시가 해제된 이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신고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손피켓을 든 채 "국회는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정하라", "인수위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대규모로 불어나자 의사당대로 여의도역방면 국회의사당∼여의도지하차도 구간을 한때 전면 통제하기도 했다. 투쟁단은 "올해는 최옥란 열사의 20주기이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민생4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4월 내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투쟁단은 이날 여의도 집회와 행진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오후 9시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심야 영화제와 노숙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21일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마무리 보고대회까지 진행한 뒤 마무리된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 등 4명은 이날부터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역사 지하 2층 농성장에서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농성을 한다. 각 지역에서도 단식농성 기간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는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인수위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뿐"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낮 대인 서비스, 밤 주거 서비스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진보·보수가 나뉘는 정책도 아니다. 인수위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 낮 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 인력 배치 ▲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
검수완박 직진 민주, 이번엔 '민형배 위장 탈당'…野 "사사오입 버금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17:14:09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자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선수 교체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으로 민 의원을 배치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에 따른 교섭단체 재적 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민 의원이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 의원이 예상과 다르게 19일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르면 21일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안건조정위 문턱은 넘게 됐지만 4월 내 통과를 위해 ‘꼼수’를 거듭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이달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면서 국민의힘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 단체의 몫으로 둔갑시켰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켰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쓴다. 이 정도면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당론과 다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던 정의당 역시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안철수 부친상, ‘부산 슈바이처’ 안영모 옹 별세에 각계 조문 행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6:34:26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이자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故)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의 별세 소식에 20일 각계에서 조문 행렬이 잇따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안 전 원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안 전 원장은 안 위원장이 갓 돌을 넘겼던 1963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범천의원을 개원하고 2012년까지 49년간 의료활동을 했다. 안 전 원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동네 병원 의사로서 타 병원 진료비의 절반만 받거나, 어려운 환자는 무료로 진료해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문을 했다.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고인을 잘 모르지만 고인께서 워낙 부산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인술을 펴신 분이시라는 걸 예전부터 듣고 있었다”며 “부모를 보내는 자식된 심정은 다 똑같다. (안 위원장에게) 이럴 때일수록 잘 보내드리고, 굳건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 조의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고인을 찾아 안 위원장을 위로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조문 시작 약 20분 전부터 도착해 안 위원장을 기다렸다.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 위원장께서 평소에 존경하던 부친을 여의셔서 굉장히 충격이 크신 것 같다. 심심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존경과 조의를 표했다”라며 “안 위원장께서 저희 당과 합당 선언을 한 만큼 한 식구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함께 화합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전봉민·정동만·이주환 의원은 다함께 빈소를 찾았다. 재계에서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조문했다.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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