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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상공인 지원 추경 30조대 가닥…절반은 빚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6:16:20윤석열 정부가 출범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30조 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문을 위해 새 정부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 가운데 절반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초과 세수가 걷히면 국채 발행 한도(약 15조 원)를 다 쓰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국회 논의가 빨라지면 이르면 다음 달 내 60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며 “공약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방역지원금을 추경안에 모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기획재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소 30조 원 이상인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같이 현금성 보상 지원 금액을 다 하면 (추경의) 최종 규모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한두 차례 회의를 더 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코로나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회복특별기금 등이 모두 담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만 19조 원 이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새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 약속은 지키게 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시기가 2020년 8월 말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손해 보상’에 맞춰 소상공인들에게 약 3개 분기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분도 보상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분기마다 2조~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볼 때 최소 6조~8조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 등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약 80만~100만 명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약 1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위한 민관합동특별기금(약 5조 원)은 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30조 원 이상이 될 재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조 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10조 원 규모의 예산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국가 회계 결산에서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3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2조 5000억 원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5조 8000억 원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래도 모자라는 약 15조 원은 일단 국채를 찍어 채우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우려해 추경 재원에 잡힌 15조 원의 국채 한도를 소진하지는 않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기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에 연동된 부가세도 커지면서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추가로 세수가 걷히면 국채를 꼭 다 찍어내지 않고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장밋빛 세수 전망’ 속에 과도한 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부진과 우크라이나발(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1~2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성 김과 '깜짝 만찬'… 한미정상회담 속도 더 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20 15:48: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만남”이라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도 면담을 진행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상기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자택에서 김 대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만찬을 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차관보급인 김 대표의 예방을 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정 부회장의 주선으로 ‘깜짝 만찬’이 이뤄졌다. 정 부의장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함께 자란 죽마고우이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 공조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만찬 회동이 단순한 자리로 외교적 의미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표는 20일 박 후보자와도 만나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의 필요성과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예정임을 상기하면서 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공감하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가 윤 당선인과 박 후보자를 잇달아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다음 달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 달 20~21일이 유력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따라 더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한다. -
국힘 ‘산은 재편’카드 만지작…“지주사 형태 정책금융公 만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5:21:53KDB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국내 정책금융 기관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 지형에 변화에 대한 둔감한 대응, 기업 구조조정 실패, 시중은행과의 업무 중복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흩어진 정책금융 기관을 한 데로 통합한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정책금융 기관이 18개에 달하고 역할이 과도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파트,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한 데 모아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선별 공급돼야 하지만 책무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를 바꿔 자금 총량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정책금융은 1970~1980년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새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그는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는 산업은행 뿐이라며 산업은행에 저탄소 경제 전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기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실장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파트는 정책금융공사로 이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상업금융에서도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 확대에 앞서 기능 축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쓴소리를 하면서 조직 슬림화, 구조조정 확대, 역할 진화 등을 요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정책금융 기관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시중은행 영역에서 역할을 줄이 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재편을 지원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새 정부 5년은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혁신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늘 것”이라며 “사전 컨설팅, 인수합병(M&A) 강화로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쌍용차·대우조선해양 등 큰 규모의 기업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고, 수 조원 투입에도 회수율은 20~30%에 불과했다.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시간”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은행법 상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
'저게' 발언 논란 최강욱 "사과 안 해…어이없고 기가 막혀"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15:21:05'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로는 굉장히 어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막말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최 의원의 '저게' 발언으로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전주혜 의원을 지칭한 표현이라며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과가 없다면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저더러 발언이 길었다고 하고, 난데없이 제가 피해자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들면서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랬다"면서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한테 말할 수 있는 태도냐'고 했는데, 이런 말을 제가 전주혜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일관적 태도가 심사의 지연"이라고 지적한 뒤 "발언을 최대한 길게 하고, 최대한 세세하게 따지고, 하여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최 의원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
“여야 대선 공통공약 GTX A·B 연장 및 중앙선 연결 추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2:08:02경기·강원·경상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철도가 부족한 지방은 내륙의 섬처럼 있다. 수도권임에도 GTX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도 존재한다”면서 △GTX-A 노선의 수서-광주 연결접속부 설치 △GTX-B 조기착공과 춘천 연장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 및 강남 수서 연결 등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A 노선 연장과 관련해선 기존 노선에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를 설치해 이를 원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강남과의 통행시간이 100분에서 30분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B 노선은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춘천 연장을 통해 별도 추가비용 없이 동서횡단 광역철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경북 내륙지역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의 경우 확장공사 등을 통해 열차운행 효율화를 이루고 서울역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GTX 노선 조기 연결 및 연장은 윤석열 당선인?이재명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수도권 연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여는데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 -
박홍근 “윤석열의 ‘정호영 구하기’ 실패로 끝나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0:30:5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정호영 구하기가 실패로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보수진영도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마저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우정을 부인하며 선긋기에 나섰다”며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의 팩트로도 정 후보자는 사법처리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사과하면서 정작 본인이 일으킨 인사참사, 광화문시대 공약파기, 공동정부 약속파기에 대해선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정호영 인사참사는 무원칙한 인사철학과 용인술이 불러온 것이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파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인사 책임자인 윤 후보자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대해선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대검 등의 우려와 검토의견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 경찰개혁에 대한 법적 장치, 한국형 FBI 설립을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여의도 정치' 제동?…"출마 반대" 60% 육박[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09:28:36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이 전 지사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5%는 찬성을, 57.5%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다. 4점 척도 기준으로는 매우 찬성 25.6%, 찬성하는 편 11.9%, 반대하는 편 15.3%, 매우 반대 42.2%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 90.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8.8%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념지형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보수층의 절대 다수인 81.8%가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진보층은 결집력은 떨어지지만 61.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도층이 반대가 60.1%를 기록해, 찬성(35.1%) 의견을 압도했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18∼29세 46.3%, 30대 44.0%, 40대 48.6%였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1.3%, 75%로 나타났다. 여성은 41.2%가 이 전 지사 출마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61.2%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이끌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고, 분당을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지사, 김은혜 27.1% 선두…양자대결선 유승민과 1%p 접전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09:02:11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전 대표는 김 의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간 양자 대결에서는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3.4%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가운데서는 김 전 대표가 가장 앞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1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은 27.1%로 여야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김 전 대표는 22.6%로 김 의원의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유 전 의원 18.2%, 안민석 민주당 의원 7.5%, 염태영 전 수원시장 7.0%,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장이 4.9%,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2.3%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6.7%) 잘 모르겠다(2.9%)는 반응은 9.7%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 의원은 남부권에서 30.6%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았다. 김 전 대표는 서남권(27.1%)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염 전 시장의 경우 남부권(10.1%)에서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둘 중 한 명이 김 의원을 지지(50.6%)해 김 의원이 선두를 차지하는 동력이 됐다. 김 의원의 경선 상대인 유 전 의원은 20대(김은혜 13.5% vs 유승민 25.8%)와 30대(김은혜 15.2% vs 유승민27.9%)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30~50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중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는 1강 2중 1약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35.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안 의원과 염 전 시장은 각각 11.6%와 9.9%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의 지지율은 4.8%였다. 다만 지지하는 인물이 없거나(27%) 잘 모르겠다(8.6%)는 부동층이 35.6%에 달해 앞으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에서 김 의원이 독주한 것과 달리 김 의원(34.1%)과 유 전 의원(35.1%)이 양자 적합도 대결에서는 유 전 의원이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거나(20.9%) 잘 모르겠다(6.2%)는 반응은 2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 전 의원은 남부권·북부권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김 의원에게 밀렸지만 서남권(38.9%)에서 7.4%포인트 앞서며 양자대결에서 김 의원을 제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유승민 36.8% vs 김은혜 23.9%), 30대(유승민 47.1% vs 26.0%)에서는 유 전 의원이 60대 이상(유승민 24.8% vs 김은혜 54.8%)에서는 김 의원이 우세해 세대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 조사하면 김 의원 지지율이 61.9%로 압도적이어서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당 내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경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 전 대표(42.7%)와 김 의원 사이의 양자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0.5%포인트 차 접전을 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 전 대표는 서남권(51.7%)에서 김 의원과 15.6%포인트 차를 벌였다. 대신 남부권·동부권·북부권에서는 김 의원이 김 전 대표에게 조금씩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김동연 47.8% vs 김은혜 32.6%)에서는 김 전 대표가 60대 이상(김동연 30.0% vs 김은혜 63.1%)에서는 김 의원이 우위를 차지했다. 한편 김 대표와 유 의원 사이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대표가 4.2%포인트 앞섰다. 국민의힘은 20~21일 이틀 동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치른 뒤 오는 22일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역시 김 전 대표를 포함해 안·조 의원, 염 전 시장 4명의 경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무선90%, 유선10%)와 무작위 생성 RDD 표본 프레임으로 만든 표본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응답율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지현, 이예람 유족 면담때 명패 휴대…국힘 "참신한 광경"
정치 대통령실 2022.04.20 08:14:14국민의힘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면담할 당시 본인의 명패를 회의실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두고 “권위의식을 뽐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과 이 중사 부친의 면담 현장 사진을 한 장 게시하며 “명패 휴대라니, 참신한 광경”이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이러라고 뽑은 청년 대표가 아닐 텐데, 젊은 패기와 아이디어를 권위의식을 뽐내는 데 활용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5일 ‘이 중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이 중사의 부친과 면담했다. 이 중사는 부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 열린 면담에는 박 위원장과 이 중사의 부친 외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박 위원장을 겨냥해 “통상 자존감 낮고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이 지위와 수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든다. 그리고 지위와 수식이 없는 약한 이들을 얕잡아본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민과 혐오는 한 끗 차이라고 하는데 박지현 위원장께서 강조하시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연민과 혐오, 둘 중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국민께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 측 홍서윤 대변인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박 위원장이 명패를 놓은 것이 아니며 당 실무진이 면담 자리를 준비했고 박 위원장은 그냥 세팅된 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이 상석에 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중사 부친과 마주 보고 앉았다가 휴대폰으로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해 옆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
전장연, 내일부터 시청·광화문역서 지하철 시위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2.04.20 07:55:04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0일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시장 ‘송영길·박주민’ 컷오프에 박지현 “바로 잡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06:10:0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며 송영길·박주민 의원의 전략공천 배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전략공관위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은 우리 비대위원회에 있다”며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선 패배이후, 당내 계파정치와 온정주의에 강한 비판을 이어온 박 위원장이 6·1지방선거에 “특정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계파공천’이 아니라 지선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사실상 거부선언을 한 만큼 당내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공관위의 결정은 비대위에서 추인을 받으면 최종 결정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정은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있는 분을 공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사에 단수공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당 전략공관위의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을 대신해서 전략공관위에 묻고 싶다”며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릅니까. 부동산 실패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노영민 후보자가 송영길 후보자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런데 노영민 후보자는 공천하고, 송영길 후보자는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말했다. 노영민 공천한다면 송영길·박주민 경선해야…“기준이 뭔가” 박 위원장은 “충북에서 노영민 후보를 공천하겠다면 송영길, 박주민을 비롯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모두 경선에 붙여야 하고, 부동산 실패와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예비후보를 모두 탈락시키겠다면, 노영민 후보도 당연히 탈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상식적 판단이고 공정한 잣대”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저는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나서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이것이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 민주당의 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소수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선택할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배웠다”고 재차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한다”며 “누구든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 경선에 당당하고 흔쾌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자해행위” 박주민 “전쟁 같은 법사위 중에…”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당사자들에 이어 박 위원장까지 반발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소식을 듣고 “이번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전략공관위 결정은)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법사위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소식을 접한 박주민 의원도 “전쟁 같은 법사위 중에…”라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씁쓸함을 내비쳤다. 손혜원 전 의원은 박 위원장 발언을 소개한 뒤 “송영길 대표가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 했다”며 “또 촛불을 들어야하나요”라며 반발했다. 한편, 차출설이 강하게 제기됐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고, 일각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유력한 전략 공천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게' 논란..고성·막말로 얼룩진 법사위 결국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01:47:56'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여야는 18일에 이어 이날 소위를 소집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검찰청법 조문 심사를 진행한 여야는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상황을 이어갔다. 여야는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소위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의 설전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사과가 없으면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의원은 전 의원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섰다. 그는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를 문제 삼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법원행정처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질의하는 중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의) 발언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전 의원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저게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고 언급하고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라는 말이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억지를 부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 차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소위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선호도 모두 1위 강기정, 2위 이용섭
사회 전국 2022.04.19 20:46:33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와 선호도 조사에서 강기정(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72) 현 광주시장을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적합도에서 강 전 수석이 1%포인트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 전 수석이 5.1%포인트, 전체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에서도 강 전 수석이 0.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민주당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후 첫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광주CBS 의뢰로 지난 17∼18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우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강 전 수석이 40.8%, 이 시장이 39.8%로 오차범위 내(1.0%포인트)에서 앞섰다. 태도 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17.9%였다. 이어 두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 전 수석이 47.4%, 이 시장이 42.3%로 집계돼 강 전 수석이 5.1%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에서도 강 전 수석이 36.3%, 이 시장이 35.4%로 조사돼 강 전 수석이 이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모두 앞섰다. 이어 국민의힘 주기환 전 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4.9%, 정의당 장연주 현 광주시의원 2.0%, 진보당 김주업 현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0.8%, 기본소득당 문현철 현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0.4%, 등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19.4%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6.0%, 국민의힘 9.4%, 정의당 6.6%, 진보당 3.6%, 국민의당 0.8%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지역 주민 4227명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801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18.9%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표본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43.9억 원 신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20:18:21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총 43억 98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3억 9182만 원어치의 증권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중 비상장 주식은 23억 3888만 원, 상장 주식은 5294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주식은 이 후보자 본인이 설립·운영해온 와이얼라이언스(11억 4076만 원), 테르텐(11억 9811만 원) 등이며 상장 주식은 현대차 등이다. 예금으론 어머니와 합산해 7억 5749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은 4억 791만 원, 어머니는 3억 4958만 원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의 어머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12억 4400만 원)를 소유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 집에 전세금 4억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그는 또 4억 원의 임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 청문 요청 사유서에 “벤처 창업가로서 쌓은 현장 경험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상생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박지현 한 달 “청년 들러리”에서 “여자 김종인”확 바뀐 인식…그 다음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8:00:00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시지에 힘이 있다” “172명 의원들보다 훨씬 났다” “차세대 리더십” “민주당이 망하진 않겠다” 등 공통된 평가는 박 위원장이 “놀랍도록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비대위원장에 이름을 막 올린 한달 전만 해도 “어린 여자가 뭘 하겠나” “이대남(20대 남성)과 갈라치기 덫에 빠지는게 아니냐” “패미니즘에 갇히게 될 듯” 등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이 민주당을 구할 새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선 위원장에 선임된 직후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들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박지현 위원장 초기 주요 발언 “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 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3월14일 1차 비대위회의)”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그 벽을 부숴서 기회의 장 넓혀야한다”(3월23일 비대위)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이들, 곧 집권당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 두고 서울시민 볼모 삼는 시위라고 해, 장애인 차별이란 본질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다”(3월29일 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반성해야 할 사람들,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이나 물의 일으킨 분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3월30일 비대위, 지선5대원칙 제안 )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 저는 다시 한번 면목 없단 말씀 드린다.(4월6일 비대위) 박 위원장은 잘 알려진대로 이른바 ‘n번방’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출신입니다. 정치입문은 대선 막바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합류로 2030여성 지지층 결집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대선패배후 당의 비대위까지 맡았습니다. 96년생 정치 초년생에게 당 안팎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였을까요. 박 위원장은 초반 당 쇄신과 청년 여성정치인, 갈등 해결, 정치의 책임 등 정치인의 자세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각오를 다졌을 것이고, 대선 패배후 어수선한 당에 자신의 메시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임기가 제한(8월전당대회)된 비대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는데 6·1지방선거를 총지휘할 역량이 있냐는 비판과 함께 ‘청년 들러리’ 등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얼굴을 보고 싶으니 마스크를 벗어달라”라고 말한 건 박 위원장에 대한 당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박 위원장 입장에서도 전체 의원들도 서로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설 의원은 “얼굴을 잘 몰라요.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진짜 몰라요”라고 발언했습니다. 설 의원의 말에 좌중에선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 하고 달라”와 같은 호응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설 의원이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젊은 여성 정치인이기 전에 ‘애’로 봤기에 가능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이날 박 위원장은 설 의원의 발언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훈 “얼굴 보게 마스크 벗어라” …당내 위상 확인 설 의원의 발언은 웃고 넘겼지만 이후 박 위원장 발언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당내 주요 세력인 친명·친문계 모두 비판한데 이어 강성지지층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도 할 말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묻어가겠다’며 강성 지지층에 문자폭탄을 피할 때 일각에서 ‘애’로 본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엔 두개의 길이 있다”며 누구도 밝히지 못한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 우리 앞엔 두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철수하고 민생법안 집중하는 길.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단 걸 배웠다. 하지만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 역시 깨달았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선서 지고 신뢰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찰개혁,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한다…충정으로 누군가는 말해야 할거같아 먼저 했다. 저는 이게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 (4월12일 민주당 정책의총) 강성 지지층의 문자 융단 폭격이 예상되지 않으신가요. 사실 최근의 강성 지지층은 피아의 구분까지도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이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힌 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여자 김종인’‘청년 김종인’이라고 치켜세운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50대 남성의원들, 3선 이상 누릴거 다 누리고 있는 의원들도 용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당론 결정뒤에 발언도 노숙한 정치인의 발언처럼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책의총 다음날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 존중한다. 다만 원내에서 검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선거구 폐지 법안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 세울 것 제안한다”(4월13일 비대위)고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개혁법안대로 당론으로서 존중하면서도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내세운 겁니다.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가”작심발언 앞서 8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들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당 대표가 지방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충북 지사에 나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정조준한 것인데, 박 위원장의 ‘내부 저격’에 실제 가장 아팠을 사람들이 노영민·송영길 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두고 벌어지는 ‘이심(李心)’ 경쟁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우린 선거를 하는거지 이재명이랑 누가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게 아니다” (4월8일 비대위) 친명과 친문 비명(非明)까지 싸잡아 비판한 건 0선 비대위원장에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를 두고 당내 한 인사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여의도 밖 인물이 눈치 보지 않고 민주당에 건강한 호흡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성지지층에게 문자폭탄을 당할까 할 말 못하고 계파에 눈치보며 이래저리 이해를 맞추는 여의도 정치인들과 다른 행보에 기대감이 묻어나는 얘기였습니다. “민주당 잘못한 것 바꾸고 쇄신하기 위해 여기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린다.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반론 제기할 수 없는 진영 논리, 온정 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4월11일 비대위) 메시지 넘어 민주당의 쇄신 일으킬까 문제는 박 위원장의 쓴소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지사에 단수공천됐고,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검수완박’에 우려점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가속을 붙이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당내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메시지의 무게를 역할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박 위원장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민주당 인사들이 조문을 가자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피해호소인이라 칭했던 의원들의 당내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6·1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박 위원장을 차출해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말그대로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수준의 사고입니다. 박 위원장이 얄팍하고 눈치나 보는 여의도 정치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디지털 성범죄 시간을 취재하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한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젠더 이슈밖에 모르는 어린 여자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성, 나이, 학벌 등의 프레임으로 저를 바라봐주시는 것 또한 좀 아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월 21일 비대위에서는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말 만큼 이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쇄신을 일으키길 두손 모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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