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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민주당, 왜 저래요…광기에 사로잡혀" 진중권 일갈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5:24:04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저분들, 대체 왜 저러느냐"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같은 날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
현직 검사 "민형배 위장탈당, 통정허위표시로 민법상 무효"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13:30:3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에 대해 현직 검사가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서로 짬)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의 탈당이 통정허위표시이기에 앞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끝맺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잇따랐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입법 폭주가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잘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허성호 울산지검 검사 또한 "토론과 협의라는 민주적 절차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다수의 횡포'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미래에 다른 사회적 집단이 주도하는 횡포를 정당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공개 비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저격하는 글도 있었다. 신건호 수원지검 검사는 "외람되지만 삼가 김용민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의원님은 국민이 우스우신가. 지금 하고 계신 입법이 국민을 대변해서 하시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고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라며 "입법권 역시 국민이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맡긴 책무"라고 강조했다. -
조응천, 민형배 탈당에 "또 무리수, 국민 두렵다" 맹비난
정치 대통령실 2022.04.21 12:50:00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사태 당시 ‘꼼수’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조 의원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잿값 폭등 등의 문제를 짚으며 “그게 해결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 주실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받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본인의 정치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안정적 국정 위해 6·1 지선 국힘에 힘 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1:54:5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로 2주 사이 4%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40%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집계됐다. 지난 4~6일 조사 결과에 비해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반대로 국정 운영을 ‘잘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모름·무응답 응답률은 7%였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조사로는 '좋아졌다' 22%, ‘변화가 없다’ 50%, ‘나빠졌다’ 25%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로 기록됐다. 올해 NBS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적 평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적 평가는 46%로 52%(2월 3주차)에서 51%(2월 4주차), 49%(3월 1주차)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높은 35%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7%, 국민의당 4%, 태도유보 20%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새 정부 견제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1%보다 더 높았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찬성한다’(39%)는 의견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69%) 의견이 더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우세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65%로 집계됐다. 반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27%)’는 찬성 의견은 27%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7%로 긍정 의견 36%에 비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 평가가 78%로 우세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2%로 높게 나타났다. -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선언…“강원도 전성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1:36:22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갚고 싶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출마를 망설였던 이유에 대해 “도지사에 출마하면 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제 정세가 엄중한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이라며 “정말 고민이 깊었던 것은 강원도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고 대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약속을 하고, 선거 끝나면 모른척하는 불신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정치권에서 강원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되는 이 비극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5가지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조속 통과 △강원도-수도권 철도 연결 △강원도·경북 동해안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시작 △강원도 접경지역 10만 국군장병의 혁신 인재 양성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 달라.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5대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선 “이 부분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의 출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강원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행복한 강원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릉(지역구)이다”며 “그러면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당혹" "꼼수다"…민형배 탈당에 민주 내부 반발 터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1:34:15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하루 만인 21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방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무소속 상태가 된 민 의원이 야당몪의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면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4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전략이지만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당혹스럽다”거나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소영 “어려운 길 가더라도 그 길 가는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소속의원 172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설득해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형배 의원께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하신다는 기사를 보았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도 언급했다. 위성정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이 대응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것을 일컫튼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수 차례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그 반성 위에서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소탐대실로 5년 만에 정권 잃지 않았나”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제안했다. -
이준석, 전장연과 또 대립각…"권은희, 합당정신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1:19:0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합당 정신에 위배된다”며 “합당 전 제명 혹은 탈당 처리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 2, 3호선을 멈춰 세웠다”며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애인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22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고, 이날 출근 시간 지하철 2·3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 그는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는 것은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권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동의한 것에 대해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합당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며 “국민의당 이름으로 검수완박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가 아니다”며 “국민의당에서 지금이라도 권 위원 거취를 판단해 합당 전 탈당 혹은 제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닮은꼴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문준용 씨가) 법을 어기진 않았어도 국민 정서,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며 정 후보자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병원에 소속된 학교 의대에 자녀들이 편입했고, 전에 없던 규정이 신설되거나 심사위원장이 정 후보자의 직장 동료였다는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사실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누구보다 기원하기에 진심을 담아 정 후보자가 거취에 대한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길 간청한다”고 했다. -
박홍근 “朴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0:56:5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기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의 방해에 국회는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검찰 정상화 위한 대화 타협 지속해가겠다”며 “기관·시민사회 각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정호영, 국민 눈높이 지적에…“도덕적·윤리적 부끄럼 없어"
산업 바이오 2022.04.21 10:18:07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그동안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거기로부터도 떳떳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도덕적·윤리적 잣대에 한 점 부끄럼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돼 실현할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세계에서 1위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런 국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언제 어느 곳에서 병들고 다치더라도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아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 여성들과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노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복지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이런 복지 국가를 이루고 싶다. 제발 제가 그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복지 정책 구상을 밝힌 것은 정 후보자가 그간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본인이 개입한 적이 전혀 없어 억울해 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앞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 잣대에 부끄럼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
정의당 “수사·기소 조직 분리도 함께 추진해야…필리버스터, 아직 논의 안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0:16:24정의당이 21일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권한·기능의 분리와 함께 조직과 수사역량의 재편도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 기간과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활한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3개월로 규정된 민주당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검찰개혁이 충분한 숙의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이어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제안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의당에서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의당은 그동안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가 발표한 정의당의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조직의 재편의 동시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먼저 이관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조직을 재조직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3개월 내에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수사조직 분리도 함께 추진하고 동시에 △수사기구에 대한 검찰·법원·시민의 통제 강화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단위 분리 △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제도화 △수사공백 막기 위한 충분한 제도 이행기 설정을 중재안에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사후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도록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호적인 무소속 의석을 끌어모아도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필요한 180석을 채울 수 없어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때 총 6석의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진행과 중단의 캐스팅 보터가 된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 (필리버스터가) 당장 진행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도 해서 현재 표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더라" 폭로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0:08:11‘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그간 민주당 인사들과 있었던 내용을 폭로했다. 20일 조선일보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양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는 막무가내였다. 특히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고,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처럼회'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으로 '친(親)조국' 인사를 주축으로 출발했고 이후 다른 초선의원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2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내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 주장하는 강성파다. 양 의원은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른바 '꼼수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며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양 의원은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라면서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복당 못 해도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다"라고 덧붙했다. 앞서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 대해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라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그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도 “좀 더 숙고해야 한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데 1차 걸림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킨 바 있다. -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에 김태흠… 대전 이장우, 충북 김영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09:56:582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일 지방선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충남지사 후보로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충북지사에는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이번 경선은 19~20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김태흠 후보는 현역 의원 출마 패널티 5%가 적용됐지만 총 득표율 50.79%(페널티 적용전 53.46%),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김영환 후보는 46.64%, 이장우 후보는 46.58%, 최민호 후보는 67.50%의 총 득표율을 얻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천 관리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 새 정부의 성공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김진태 46.6% vs 이광재 37.3%…강원 국힘 지지율 55.1%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09:10:00국민의힘 강원도 경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김진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김 전 의원이 46.6%의 지지율로 이 의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20~21일 이틀 동안 김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중 강원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 출마자가 없는 민주당은 강원도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둔 상태다. 당 내 출마 권유를 받은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20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김 전 의원과 이 의원 중 누가 강원도지사에 더 적합하냐고 조사한 결과 김 전 의원은 응답자의 46.6%의 지지를 받았다. 이 의원을 선택한 비율은 37.3%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8.2%) 잘 모르겠다(7.8%)는 답변은 16.0%였다. 권역별로 김 전 의원은 원주권·춘천권·강릉권·삼척권 등 강원도 전 지역에서 이 의원을 앞섰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춘천권의 지지율이 49.0%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삼척권(41.8%)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은 50대(김진태 47.7% vs 이광재 38.9%)와 60대 이상(김진태 63.5% vs 이광재 22.8%)에서 우세했다. 이 의원은 20대(김진태 25.8% vs 이광재 44.8%)와 40대(김진태 26.8% vs 이광재 59.1%)에서 강세를 보였다. 김 전 의원(34.6%)은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3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이 의원의 지지율(29.3%)은 30%를 밑돌았다. 두 후보 뒤로는 황 전 앵커 16.3%, 원창묵 전 원주시장 6.1%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6.5%) 잘 모르겠다(5.2%)는 반응은 11.7%였다. 김 전 의원은 황 전 앵커와의 대결에서 38.8%의 지지율을 얻었다. 황 전 앵커의 지지율은 29.9%였다. 두 후보의 표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3.4%포인트) 밖이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18.6%) 잘 모르겠다(10.1%)는 반응은 28.7%였다. 김 전 의원이 강원도에서 이 의원에 앞서는 것은 강원도 내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국민의힘 지지율이 55.1%로 과반을 넘겨서다. 민주당 지지율은 30.3%였다. 그 뒤로 정의당이 3.6%의 지지를 받았다. 무당층은 9.3%였다. 강원도는 군 접경지역이 많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RDD 표본 프레임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표본을 모집했다.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80% 유선 20% 비율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였다. 응답율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장연, 지하철 시위 22일 만에 재개…2·3호선 출근길 혼잡 빚어
사회 사회일반 2022.04.21 08:26:01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만이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지난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일대일 토론을 벌인지 8일만이다. 박 대표는 이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인수위 브리핑은 그 이전에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답해야 한다"며 "만약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발표의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약속도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매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일 삭발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3호선 지하철에 올라탄 뒤 휠체어에서 내려 열차 바닥을 기었다. 다른 활동가들도 휠체어에서 내려 '오체투지' 행진에 동참했다. 박 대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가며 힘겹게 양팔로 몸을 끌었다. 같은 시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도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줄지어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3호선은 양 방면이 오전 7시 40분께부터 운행이 지연 중이며 2호선도 7시 40분께부터 지연됐다가 내선 방향부터 운행을 재개한 상황이다. -
"정호영, 조국과 다르지만 '아빠찬스'는…" 진중권 일갈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07:05:46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정 후보자의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다르다'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항변을 두고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라며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은 또한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그런 면에서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내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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