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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5:14:31 -
민주, 오늘 저녁 7시 법사위 소위 개최…'검수완박' 심사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14:57:3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가 18일 시작된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면담을 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김동연, 경선룰 "유불리 안 따지고 당 결정에 따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18 14:50:33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경선룰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당이 결정하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경선룰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시종일관 취해온 자세로, 당당하게 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경선에 나선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15일 “당 후보를 정하는 경선에서 기존의 민주당 규칙인 5:5(권리당원 50%·일반여론 50%) 원칙을 준수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두 분 다 기득권의 상징 아니시겠냐”며 “기득권 유지 내지 기득권 상징과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두 분 중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던 방향과 정책 노력에 많은 부분을 승계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 보완할 생각이고, 도정에서 김동연 색깔을 분명히 입혀서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 분도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이에 궁극적이고 전향적”이라며 “그렇지만 여러 재정 여건 또 현실 문제로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속보] 민주당, 18일 19시 법사위 소위 개최…'검수완박' 심사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4:50:26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심사를 18일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박홍근 "4월 검찰개혁입법 마무리…재론의 여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4:33:3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법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편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도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수사, 공소 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세웠다. '정부여당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중단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을 남겨두었다. 엄연히 1단계였고 과도기적인 부분이었다”며 "검찰, 경찰 대응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불 보듯 뻔하게 명약관화하게 퇴행할 거란 우려가 큰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은데 지금 꼭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민생 현안은 부동산, 장애인 이동권, 유류비 부담 등 문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번짓수가 잘못됐다"면서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검찰 친정체제', '검찰 공화국'을 노골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사표"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그 사람 언급도 싫다. 벌 받을 것" 뿔난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3:12:29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지방선거 공천 패널티 규정'을 언급하면서 당내 경쟁자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겨냥, "정치를 그렇게 야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공개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SNL코리아 리부트'의 코너 '주기자가 간다'에 나와 "27년간 이 당에 있었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점을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같은 패널티 규정이 만들어진 데는 김 전 최고위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10m앞에 접어주고 달리기하는 격이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내가 무슨 우사인볼트도 아니고 그 경기가 공정하냐"고도 했다. 홍 의원은 또한 "심판이 룰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다시 선수로 뛴다면 그 경기를 승복할 선수들이 어디있겠느냐"면서 "그런 꼴이다"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을 향해 영상편지를 띄워달라'는 진행자의 말에 "언급하기도 싫다"는 말을 세번 반복한 뒤 "정치를 하면서 남을 해코지 해놓고 자기가 잘되려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정치라는 건 국민들에게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고 선택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정치하는 건 용서가 안된다. 벌 받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자신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선거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대구시민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의 경우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15%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20년 총선 때 공천 탈락 뒤 탈당했던 홍 의원은 25%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해당 표결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최고위원이 참여해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패널티 내용을 현역 5%감점, 무소속출마 10% 감점으로 줄였고 중복감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文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키로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12:11:09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기로 했다. 또 김 총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만나 소통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회에서 검찰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타협을 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앞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응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법안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력을 주는 등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날 전격적으로 김 총장과 면담을 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해선 “추가로 말할 사안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사의 표명을 한 데 이어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
여영국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0:15:36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8일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방법과 시기를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한다’며 조언한 박영선 전 장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자’는 참여연대와 ‘1단계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는 민변 등 민주당 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민주당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여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호소한다”며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
[속보]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안건 최고위 의결…오후 합당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0:14:28 -
[속보] 한덕수 "정호영 검증서 문제 알았다… 평판 떨어지는 사람 아냐"
정치 총리실 2022.04.18 10:12:19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논란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평판 조회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 후보자와 관련된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당선인과 저는 보건복지부의 최대 이슈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논의했고, 일자리 창출 등 핵심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에서 나온다고 봤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 산업 등에서 협업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 예산 전문가 또는 매크로 정책 전문가를 투입하자는 얘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전국의 균형 발전 인재의 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의료 쪽에서 뽑고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정 후보자의 자녀 논란 등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며 “다만,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나 언론 검증 등을 통해 해야 한다고 봤다. 저희가 자녀 등에 대해 평판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언론이 평판 조회를 좀 해보고 검증해오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새 시대 업무에 대한 개혁에 맞춰 선정한 만큼 앞으로 언론과 청문회 검증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 대해 젊음,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중히 쓰고 싶다는 생각을 초기부터 가졌다”며 “다만, 한 후보자의 수사 능력보다 다른 일을 함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본인도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 지검장, 고검장을 맡는 것보다 법무부라는 조직을 맡아 국제적 기준에서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법무부는 고령화 저출산, 외국인정책 등 경제와 직결된다. 또 구치소, 형무소 등 인권에 대한 개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의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고려할 때 검찰 수사권 조정은 큰 이슈가 아니었다”며 “우연히도 한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 문제가 갑자기 예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의 그동안 언론 대응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현의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제가 초이슈화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큰 시각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점을 고민하고 혁신해달라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그러한 인물이라고 봤다. 한 후보자가 며칠 언론에 대응하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은 어느 정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조율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논의를 촉진했으면 좋겠다. 서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통합과 협치의 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무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은 자제하면서 정치권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국정과제에 대해선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통화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0일 정도 이내에 플랜을 잘 만들겠다”며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갈증을 느끼던 점을 잘 고르고 기획재정부의 협조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에 대해선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향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등의 발전이 부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수한 대학을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 가결…권은희 제명 절차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0:05:11국민의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18일 최종 가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8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당 및 회계보고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국민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 건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제명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선관위에 합당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제명을 위해서 의원총회가 열려야 하는데 때문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필리버스터 정족수 1석 부족··민주 "정의당 설득 중"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09:50:41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정의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BBS)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들을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172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을 합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란 점을 고려해 정의당(6석)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원은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법안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검찰청 예산 독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형사사법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추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수사권 분리로 현 여권을 겨냥한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고민정, ‘정호영 부정팩트 필요’ 尹에 “본인이 법관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9:27:3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간벌기를 위한 면피성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대충 눙치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입학 문제랑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건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 사안의 문제가 몇 가지나 되는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며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며 “정부 고위관료로서 부적합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위반과 같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잇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해갈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본인이 법관인 것처럼 얘기하셨던데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검찰에서 수사할 때 압수수색 이란 걸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지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며 “저희가 제기했던 수많은 팩트들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 눈높이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류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며 “실제로 경북대에 방문을 해서 서류평가의 기준이 뭐냐, 자료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경북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아침 10시 정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자료 요청에 다 응하겠다고 했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퇴근해야 돼서 줄 수 없다, 또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월요일부터 자료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반장 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 공직자 그리고 장관, 보건복지의 최고 수장을 뽑는 일인데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먼저 자진사퇴하고 본인 스스로 수사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은 정부여당의 일원이신 것”이라며 “인수위가 됐든 혹은 윤 당선인에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냐”고 비판했다. -
경기지사 후보적합도…김은혜 27.6%, 김동연 22.1%[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9:00:00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5~16일 경기도민 1009명에게 경기지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김 의원이 2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더불어민주당) 22.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8.9%, 안민석 민주당 의원 9.6%, 염태영 전 수원시장(민주당) 5.3%, 강용석 전 의원(무소속) 4.1%, 조정식 민주당 의원 3.6%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4.7%, ‘잘 모르겠다’는 2.9%였다. 양당 후보들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면 국민의힘 46.5%, 민주당 40.6%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선 김동연 28.2%, 안민석 16.0%, 염태영 10.4%, 조정식 6.1%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36.6%, 김은혜 32.1%였다. 전체 조사에선 김 의원이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적합도에선 유 전 의원이 앞섰다. 지방선거 성격으로는 ‘새 정부 안정론’ 48.4%, ‘새 정부 견제론’ 46.1%로 오차범위 내였다. 새 정부에 대한 경기도민의 ‘긍정’ 전망은 47.4%, ‘부정’ 전망은 48.5%였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44.7%)는 응답이 ‘적절하다’(43.2%)보다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선 ‘긍정’ 45.2%, ‘부정’ 51.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9.1%, 국민의힘 33.8%, 국민의당 8.3%, 정의당 4.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국정수행 긍정 전망 51%…3주 연속 상승세[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8:47:2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2주째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8일 발표됐다. 지난 3월 4주차 당시 46.0%에서 51%까지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한 결과다. 3주 전 4.0%포인트까지 좁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부정 격차는 지속 확대돼 11.2%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0%(매우 잘할 것 31.4%, 잘할 것 19.6%)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4주차 조사 당시 46.0%까지 떨어진 이후 3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회의적인 응답자는 전체의 44.8%(매우 못할 것 31.8%, 못할 것 13.0%)였다. 역시 3월 4주차 당시 최고치 49.6%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3주 전 부정 전망이 긍정보다 더 높았던 윤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은 일주일만에 역전에 성공한 이후 2주 연속 두 자릿수 긍·부정 격차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당선 직후 논란이 됐던 집무실 이전 문제와 문 대통령과의 인사 갈등이 봉합되고 1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 일일 추이에서도 지난 일주일 내내 긍정 전망은 51.0% 내외를, 부정 전망은 45.0% 내외를 유지해 안정적인 지지율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월 3~4주차의 경우 윤 당선인 국정 수행 긍·부정평가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윤 당선인 국정 수행 긍정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부정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는 전체의 53.7%(매우 잘함 24.0%, 잘함 18.5%)로 지난 3주간 3.0%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같은 기간 46.7%에서 42.5%로 4.2%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이 41.9%의 지지율로 2주 연속 정당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주 동안 지지율이 42.7%에서 38.6%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의힘과 정당지지율 격차가 3.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일 지지율 추이에서도 지난 1일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지지층 확장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 뒤로는 국민의당 7.3%, 정의당 2.9%, 기본소득당 0.9%, 시대전환 0.7%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6.7%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생성 표집틀로 생성된 표본을 바탕으로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였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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